「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서

〈종로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4조(신청인 등의 신분확인)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6.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조(신청인 등의 신분확인) 5. 외국인등록증 6. 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명서에 불과하므로 본인 여부 확인 수단인 신분증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사료됨.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는데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소관부처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신고증 발급 신청후 발급받기까지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이 포함된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발급신청확인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사진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⑦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전산에 의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본인 방문에 의한 발급만 가능하긴 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대장(수기)에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수기대장에 서명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 전산자료가 소실될 경우, 민원인이 본인이 발급한 내역을 확인 요구(본인이 자신이 발급받은 사실을 기억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할 경우 제시할 발급자료(본인의 수령확인 서명 등)가 없다면 민원이 제기될 것이 우려됨. - 전산에 의한 자료로 갈음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매수자 및 수임인 인적사항 등을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민원인에게 확인토록 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듀얼 모니터 등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동대문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방법 개선 (안 제4조)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증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작에 2주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의 사실증명서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대로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 -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①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의 사실증명서는 대상자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지 변동이력 등을 기재한 주민등록등·초본과 유사한 서류로써, 사진이 부착되어있지 않아 본인을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서류를 소지하였다는 것만으로 본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각종 금융거래나 재산과 관련된 업무에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서류이므로 엄격한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증의 발급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할 수 없음. ③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만을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인서명에서도 인감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임.

〈강동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작에 2주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의 사실증명서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전산입력(안 제5조제3항) 1)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수기 작성토록 함으로써, 오기ㆍ발급지연 등으로 불편사항이 많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만 하도록 간소화 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안 제5조제7항) 1) 발급대장에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기 작성ㆍ관리하는 불편과 비효율성 초래, 본인 외 대리 발급이 불가하여 수령여부도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전산입력관리토록 개선함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 1)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상에 사진표기 및 기재사항 개선 2)발급사실진위여부확인기능 추가 * 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전산입력 1)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 등 거래상대방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수기 작성하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안 제5조제7항)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기대장을 전산입력관리만으로 대체하되, 별도의 개인별 전산대장 또는 발급사실대장을 출력하여 신청인의 확인 후, 서명을 받아 전산입력과 병행하여 관리 즉, 신청서로 수기대장을 대체 * 예) 등초본발급신청서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 현재의 외국인 등록사실 및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의 경우 사진이 표시되지 않는 등 실제 외국인 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에 표시되는 내용과 다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나, 외국인 등록사실 및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의 기재내용을 개선한다면 신분증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전산입력 거래상대방 및 위임받은 사람을 정확히 확인해 와야 하는 것은 신청인의 의무이며, 기재또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본인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안 제5조제7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기대장을 폐지하고 전산입력(전산대장)만으로 대체한다면, 혹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본인이 신청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객관적 자료는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