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941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계획

2016. 2.

행 정 국

( 자치행정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계획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실적 저조

- 전국적으로 이용 실적이 낮은 편이나, 우리시 경우 특히 저조

※ 전국 3.19% / 우리시 2.1% (인감대비 본인서명 실적, 201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78,423통, 인감증명서 8,513,231통 발급)

※ 타 시·도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 붙임

❍ 수요기관 및 대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Ⅱ		기본 방향

+

홍보 내용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병행하여 시행 중임을 집중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방법, 발급절차, 개선사항 등

❍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을 홍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기관 확대 등

발급 절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을 방문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서명입력기에 서명		서명사실확인서 교부
민원인		민원인		발급기관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1회 방문 이용신청		확인서 이용승인		확인서 발급 (민원24)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 (e-하나로)
민원인		발급기관		민원인		수요기관

홍보 방법

❍  옥외 전광판, 지하철 등 영상매체 홍보

❍  자치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홍보

❍  본인서명확인서 담당공무원 교육 및 홍보 실시

❍  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 자치구별 설정에 맞는 자체 홍보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 제작 (행정자치부)

❍  대    상 : 발급기관 및 주요 수요기관에 부착·비치

❍ 수령부수 : 홍보용 동영상 DVD, 리플렛 582부

❍ 배부방법 : 25개 자치구로 배송 (2월중)

자치구 반상회보(소식지)를 통한 홍보 (서울시)

❍  시    기 : 2016. 3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소식지(3,140,000부)

❍ 홍보방법 : 서울시 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문 게재

영상매체를 이용한 오프라인 홍보 (서울시)

❍  대    상 : 서울시내 대형 전광판(103개)를 포함한 영상매체, 지하철, 버스 내부안내판, 자치구 전광판 등

※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매체심의위원회 통하여 홍보방법(자막) 등 결정
❍ 홍보기간 : 2016. 04. 10 ~ 04. 15 (15일간)

자치구 홈페이지, 트위터 등 SNS, 블로그 홍보 (자치구)

❍ 기  간 : 2016. 02. 01 ~ 2016. 04. 31

❍ 주요내용

- 현수막, 포스터, 베너에 안내·홍보사항 제작하여 발급기관 게시

- 지역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 및 광고

- 반상회, 통반장 회의·교육, 유관단체 등에 제도 안내

- 민원실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 홍보문안 게시

발급부서 및 수요기관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자치구)

❍  대    상 : 동주민센터 및 수요기관 담당공무원

❍  교육기간 : 2016. 02. 01(월) ~ 2016. 03. 10(목)

❍ 내    용 : 제도 교육 및 발급방법 실습을 겸한 실무교육 실시

Ⅳ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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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매체 홍보 협조 요청 (시민소통담당관)

❍  시 홈페이지 홍보 협조 (정보기획담당관)

❍  네이버 지식파트너(120다산콜센터)를 통한 홍보 협조 요청(시민봉사담당관)

❍  트위터, SNS 홍보 협조 요청 (뉴미디어담당관)

❍  자치구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시행

붙임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관련 협조요청 1부.

2. 시·도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1부 (2015년 11월 기준).

3. 시·도별 차량등록사업소 발급현황 1부 (2015년 11월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