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수 도 사업본부	4.4.6 긴급누수복구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본부67504-Ⅴ
	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지침	쪽 수	1/12

제․개정 이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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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차수	개정 일자	쪽수	기안자	제․개정 사유	개정 전․후 비교
제정	2001. 7.11.	12	조상덕	○ 긴급누수복구 업무절차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지침서 이므로 절차서에서 삭제 하고 지침서에 등재	○ 신규 등재
1	2005. 1.5.	2	노영석	직제개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내용 수정	○ 급수부장 → 수도관리부장
2	2006.1.1	12	이경재	○ 업무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노영석 → 이경재
4	2007.10.15	12	이경재	○ 직제개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내용 수정	○ 수도관리부장 → 시설관리부장
5	2008 09.11	12	김달회	○ 업무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이경재 → 김달회
6	2009.3.21	12	김수영	○ 업무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김달회 → 김수영
6	2012.03.15	24	김도섭	○ 업무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김수영 → 김도섭
7	2014.01.29	24	김도섭	○ 조직개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내용 수정	○ 시설관리부장 → 시설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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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상수도관에서 누수된 수돗물이 지상으로 유출 및 지하로 스며들어 많은 양이 낭비

되고 있으므로, 누수를 신속히 발견하여 복구하기 위해서 이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다량의 누수를 적발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누수방지를 통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포상금 : 80㎜ 이상 상수도관에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공무원에게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자로 인정하여 지급

나. 보상금 :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관할 사업소에 최초로 신고한 일반인에게

지급

3. 용어의 정의

가. 포상금 :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

나. 보상금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

4. 책임과 권한

가. 본부장

(1) 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승인

나.  부본부장

(1) 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검토

다. 시설안전부장

(1) 지침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확인

라. 누수방지과장

(1) 담당부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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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가. 보상금

(1)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신고자에게 2만원의 물품

(교통카드, 현금카드등)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

나. 포상금

(1) 서울특별시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구경 80㎜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와

(2) 제 (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경우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업무개선 idea
실패사례
참고자료
□ 업무인계․인수현황
일자	인 계 자	일자	인계자
	인 수 자		인수자
2003. 7. 15	최 충 남	2006.1.1	노 영 석
			이 경 재
2008.09.11	이 경 재	2009.03.21	김 달 회
	김 달 회		김 수 영
2012.03.15	김 수 영
	김 도 섭

6. 기록관리

NO	기록명	보관		보존
		기간	책임자	기간	책임자
1	누수보상금 관계철	1	누수방지과장	3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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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표준

8. 첨    부

가. 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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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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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상수도관에서 누수된 수돗물이 지상으로의 유출 및 지하로 스며들어 많은 양

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누수를 신속히 발견하여 복구하고, 다량의 누수를 적발한 공무

원에게 성과급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누수방지를 통하여 유수율

을 향상시키기 위함.

Ⅱ 근 거

1. 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5049호(2010. 11.  4.)공포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수도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794호(2011.  2. 10.)공포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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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

2.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 2만원의 물품(교통, 현금카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우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Ⅲ 세부시행 지침

1. 누수신고 보상금

가. 누수신고 보상금의 처리 절차

① 누수신고의 접수는 사업소의 현장지원과 민원처리팀에서 기존의 누수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접수하되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누수신고의 접수자는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하고 누수복구 관련자에게 접수내용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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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관리과장은 ②항의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된 누수복구공사가 수도관에서의 누수로 확인된 경우에는 누수 신고자 2만원상당의 현금카드 또는 교통카드를 등기 우편으로 지급한다.

④ 누수 보상금의 지급은 누수신고 내용으로 누수복구 공사를 하였을 때

누수여부를 확인한 후 2일 이내에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하여

사업소의 시설관리과장이 지급한다.

⑤ 사업소의 시설관리과장은 별첨 서식 제 1호에 의하여 지급대장

을 관리한다.

⑥ ①항의 신고 접수된 누수가 확인결과 수도관로에서의 누수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이 신고자에게 별첨서식 제2호에 의하여

우편으로 신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 누수적발 포상금

가.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수도사업소에는 「누수적발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구성

은 위원장(사업소장)과 사업소내 각 과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이 주관하며, 위원회의 개최는 사업소의 직원이 누수적발 포상금의 지급 범위 내에 있을 때 관련과장이 포상금 지급대상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행정지원과장은 3근무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누수적발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구경 80 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지하누수가 상당기간 경과하여 오랫동안 진행한 것이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범위는 누수부위에서의 누수량에 의하며, 다음과 같이 3등급

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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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규모별 지급 기준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21만원 ~ 30만원

∙ 1일 누수량 500㎥ 이상 ~1,000㎥ 미만 : 11만원 ~ 20만원

∙ 1일 누수량 250㎥ 이상 ~ 500㎥ 미만  :  5만원 ~ 10만원

⑤ 누수량의 확인은 다음 방법 등에 의한다.

1. 누수복구 공사전과 후에 구역유량계 등에 의한 누수량을 확인한 수량

2. 누수복구 공사전과 후에 야간최소유량측정 및 실제 누수량 측정

성과표에 의한 누수량을 확인한 수량

3. 누수부위의 본을 떠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항에 의하여 산출된 누수량

4. 기타 현장에서의 실제 누수량을 측정한 수량, 누수복구 공사  전, 중, 후

사진 판독 등에 의한 확인된 누수량

⑥ 포상금의 지급은「누수적발 포상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3일 이내에 사업소장이 포상금 수령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행정지원과장은 별첨 서식 제3호의 누수적발 포상금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3. 행정사항

가.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은 지침 시행일 부터 한다.

나.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시행일은 2000년 부터 한다.

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이중지급 등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라. 수도사업소의 행정지원과 및 시설관리과에서는 별첨 등의 대장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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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누수여부 확인

1) 누수여부 확인 : 시설관리과의 누수복구팀이 주관하고,

급수설비팀이 협조

2) 처리기간 : 시설관리과에 접수 후 1근무일 이내

3) 누수여부의 확인결과 누수가 아닌 경우에는 사유(하수도 등)를

민원전표에 기재하고,

4) 같은 장소의 누수가 이미 접수되어 있을 경우에는 민원전표에 먼저 신고한자의 접수시간과 이중 접수건임을 기재하여 행정지원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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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1호]

상수도관 누수신고 접수 및 보상금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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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누 수 신 고 내 용						누수여부 확인			현금,교통카드 지급
	일시	누수 위치	신고자 주 소	성명	전화 번호	누수 종류 (지상,지하)	통보일	누수	무수	구분 (교통,현금)	지급일	지급액

※ 작성용지는 B4 용지를 가로를 길게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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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2호]

홍 길동님 귀하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년○○월○○일 ○시○분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시설물

에서 누수를 신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누수를 신속히 발견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신고하여 주신 곳을 확인하여 보니

① 상수도 시설물에서의 누수가 아니고 다른(하수도, 기타)누수로  확인

되었습니다

② 상수도 시설물에서 누수가 되었으나, 다른사람이 ○○일 ○시○분에

먼저 신고한 누수 지점입니다

(①, ②중 각각 한 문장씩 별도 인쇄)

앞으로도 계속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시설물에서의 누수가 의심나는 곳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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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3호]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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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수 적 발					포 상 금 지 급
일시	위 치	구경	누수량	발견자	근거	지급액	수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