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수 도 사업본부	4.4.6 긴급누수복구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본부67504-Ⅳ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부과 지침서	쪽 수	1/7

제․개정 이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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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차수	개정 일자	쪽수	기안자	제․개정 사유	개정 전․후 비교
제정	2001. 7.11.	7	조상덕	○ 긴급누수복구업무 절차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지침서 이므로 절차서에서 삭제 하고 지침서에 등재	○ 신규 등재
1	2005. 1.5.	2	노영석	○ 직제개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내용 수정	○ 급수부장 → 수도관리부장
2	2006.1.1	7	이경재	○ 업부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노영석 → 이경재
3	2007.10.15	7	이경재	○ 직제개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내용 수정	○ 수도관리부장 → 시설관리부장
4	2008.09.11	7	김달회	○ 업부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이경재 → 김달회
5	2009. 3.21	7	김수영	○ 업부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김달회 → 김수영
6	2012.03.15	24	김도섭	○ 업무분장으로 담당자 변경	○ 김수영 → 김도섭
7	2014.01.29	24	김도섭	○ 조직개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내용 수정	○ 시설관리부장 → 시설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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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가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원상 복구비, 급수차 사용경비, 홍보비, 출동작업경비 등 손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손괴자”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

공사의 하자로 누수를 발생케한 자

나. “원인자”라 함은 상수도공사와 유관공사 중 배수량을 발생하게한 사업시행자나 도급자

4. 책임과 권한

가. 본부장

(1)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지침서 최종 승인

(2)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조례(안)제정 요청

나. 부본부장

(1)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지침서 검토

(2)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조례(안) 최종 검토

다. 시설안전부장

(1)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지침서 검토

(2)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조례(안) 검토

(3)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의 처리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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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누수방지과장

(1)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지침서 작성

(2)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조례(안) 작성

(3)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을 지침서에 의거 처리

5. 업무처리 절차

가. 업무처리 흐름도

(1) 원인행위 발생 → 확인서 징취 및 원상복구 → 부담금 산정 및 고지서

발부 → 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정리

업무개선 idea
실 패 사 례
참 고 자 료	◦ ◦ ◦ ◦

□ 업무인계․인수현황
일 자	인 계 자	일 자	인 계 자
	인 수 자		인 수 자
2003. 7. 15	최 충 남	2006.1.1	노 영 석
			이 경 재
2008.09.11	이 경 재	2009.3.21	김 달 회
	김 달 회		김 수 영
2012.03.15	김 수 영
	김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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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관리

NO	기 록 명	보 관		보 존
		기간	책 임 자	기간	책 임 자
1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관계철	1년	누수방지과장	3년	총무과장
2

7. 관련표준

가. 포장복구업무절차서.

8. 첨    부

가. 수도시설 이설 등의 의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부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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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이설 등에 의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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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 조정

가. 부과 근거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제3079호)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2622호)

나. 업무처리 기간

(1) 규칙 제6조 제2항(원인자부담금 징수) :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2) 규칙 제7조 제2항(손괴자부담금 징수) : 시장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 사항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다. 부담금 징수처리

(1) 규칙 제13조 제1항(부담금 징수처리방법) :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

고지서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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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처리 방법

가. 누수량 산출시 현장확인을 하여 산정

(1) 실제 누수발생 시간을 주변 주민에게 탐문 조사하여 누수발생 확인서에

기재 후 손괴자에게 누수 확인서를 징취하여 적용

(2) 단수시에는 양쪽 제수변간의 관로 퇴수량과 통수시 노후관내 세척을

위한 퇴수량 등을 산출하여 적용

나. 업무처리 기간을 과정별로 구분

(1) 조례의 규칙이 정한 원상복구시 10일 이내 기간을 과별로 구분

(가) 시설관리과 : 원상복구 후 3일 이내 (공휴일 제외)에 요금과로 고지

의뢰(다만 확인서 징취, 야간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5일)

(나) 요금과: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고지서 발송

※ 규칙 제13조에 의거 납입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자에게 송달

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시 유의사항

(1) 부담금의 고지 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 2차고지 및 전화 또는 방문독려, 시설관리과에서 독려 협조

(나) 수도법 제51조①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적극적

으로 징수 (요금과)

(다) 2차 고지 및 수차 전화 또는 방문독려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수도법 제61조 4항에 의거 조치

라. 누수확인서  징취 시 복수확인

(1) 누수확인서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와 현장의 관련자에게 입회확인을

받아 공동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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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조례 및 규칙등의 교육실시

(1) 긴급누수복구업무 담당자(담당, 계장)에 대한 교육

(2) 부담금의 산출시 조례 제3조(부담금의 범위), 제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및 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3조(지원경비)에 의거 부담금

을 산출

(3) 매년 년초에 부담금산출시 적용할 지원여비, 동별 출동경비 등 필요

사항을 사업소별 방침에 의하여 과별로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