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평가지표 건의사항

※ 부서명 :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평 가 항 목	2016년 평가매뉴얼(현행)	건 의 사 항
		2017년 평가매뉴얼 개선(안)	개 선 사 유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률	◦배점 : 7 - 자동납부(5점) + 전자고지(2점) ◦목표달성도 - ’15.11월~’15.12월 고지건수 대비 가입 건수 비율 ◦평점계산 - 자동납부(전자고지)가입률(40%) + 전년대비 신장률(60%) - 1위 사업소를 100점, 최하위 84점 기준 가입률 및 신장률 분포에 따라 차등 점수 적용 - 표준화 점수 부여 · 총평점×평가지표가중치(자동납부 0.05 / 전자고지 0.02)	◦ 삭제	◦ 강동은 2015~2016년 멸실주택이 가장 많은 곳으로 폐전완료 후 주계량기 1개의 설치로 자동납부 신청률 및 신장률이 대폭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 사업소 여건이 동일치 않은 상황에서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부적합 함 - 고덕주공 2단지(3천세대), 4단지(4백세대)가 지난해 이주를 끝냈으며 고덕주공3단지(2천6백세대)가 현재 이주중, 고덕주공 5단지(4천세대), 7단지(9백세대)가 올해 순차적 으로 이주할 예정 - 내년엔 고덕주공6단지(2천세대)와 둔촌주공 1~4단지 (6,000세대) 등이 이주를 앞두고 있음 ◦ 또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8개 사업소 모두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대비 징수목표(BSC)를 달성한 바,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률이 징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률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폐지하여 주시길 건의드림.

평 가 항 목	2016년 평가매뉴얼(현행)	건 의 사 항
		2017년 평가매뉴얼 개선(안)	개 선 사 유
세원발굴 인정조정률	◦목표달성도 - 전년도 인정조정률 동기대비 현년도 인정조정률 의 감소 비율 - 전년도 인정조정률 동기대비 현년도 인정조정률 ◦ 평점계산 - 인정조정률 : 84+(16⨉(평가사업소 실적-최하위 실적)/ (1위 실적-최하위 실적))×1/3 - 인정조정률의 감소율 : 84+(16⨉(평가사업소 실적-최하위 실적)/ (1위 실적-최하위 실적))×2/3	◦목표달성도(변동없음) - 전년도 인정조정률 동기대비 현년도 인정조정률의 감소 비율 - 전년도 인정조정률 동기대비 현년도 인정조정률 ※ ‘인정조정률’과 ‘인정조정률의 감소 비율’을 병행 평가 ◦ 평점계산 - 인정조정률 : 84+(16⨉(평가사업소 실적-최하위 실적)/ (1위 실적-최하위 실적))×1/2 - 인정조정률의 감소율 : 84+(16⨉(평가사업소 실적-최하위 실적)/ (1위 실적-최하위 실적))×1/2 ※ 인정조정률 50%와 인정조정률의 감소율 50%를 병행 및 합산하여 평가 ※ 감소율 못지않게 현재의 인정조정률도 중요하므로 실적계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조정률 과 인정조정의 감소율의 비율을 1;1로 조정함.	◦인정조정률 및 감소율을 1:1의 비율로 평가하여 인정조정률 감소 목적인 적기 검침으로 정확한 요 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사용량 인정조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 ◦누수 및 계량기 이상사항 등을 조기 발견하여 정확 한 조정량 산출이 가능함.

평 가 항 목	2016년 평가매뉴얼(현행)	건 의 사 항
		2017년 평가매뉴얼 개선(안)	개 선 사 유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 (업종별 총 수전대비)	○ 배점 : 최대3점(가점) ○ 목표달성도 - (업종별)총 수전수 대비 (업종별)3회이상 체납 수전수 비율 ※ 총 수전수 및 체납수전 기준 : ‘15.12.31현재 ○ 평점계산 - 평점 : 3회이상 체납수정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소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1순위당 순차적으로 1점씩 차감 - 업종별 배분 : 가정용·공공용 각 20%, 욕탕용·일반용 각 30% 예시) 가정용 : 1위 100점×20%=20점, ......, 8위 93점×20%=18.6점 공공용 : 1위 100점×20%=20점, ......, 8위 93점×20%=18.6점 욕탕용 : 1위 100점×30%=30점, ......, 8위 93점×30%=27.9점 일반용 : 1위 100점×30%=30점, ......, 8위 93점×20%=27.9점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총평점×평가지표 가중치(0.03)	본부 개선안 : 삭제 ⇒ 사업소 의견 : 존치	세입증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고액체납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평가항목 존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