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 방침 제44호
문서번호	수탁보상부-386			부원					수탁보상부장					보상처장 직무대행					자산운용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5년																										01/29
				이혁					조국영					유병욱					김선직					김헌동
결재일자	2024.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27			감사					의견
										2024/01/24										의견있음
보조제목을 입력하는 곳
신내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보상업무 추진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산운용본부 보상처 수탁보상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를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신내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보상업무 추진계획 (안)

○ 우리 공사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행계약을 체결(2022. 12. 27.)하여 추진 중인 신내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 해당 지구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보상업무 추진 요청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특수학교 설립 사업 보상업무 수탁결정 통지」(사장 직무대행방침 제600호, 2021.11.11.)

○ 손실보상 위수탁계약서(2022. 12. 27.)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3. 03. 23.)

2	추진 경위

○ 2021. 10. 13. : 학교설립 계획에 따른 토지 등 손실보상 수탁 가능 여부 회신 요청(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주택도시공사)

○ 2021. 10. 21. : 학교설립 계획에 따른 보상 수탁 관련 의견 회신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교육청)

○ 2021. 11. 11. : 특수학교 설립 사업 보상업무 수탁결정(안) 수립

(사장 직무대행 방침 제 600호)

○ 2022. 07. 14. : 신내 특수학교 설립 보상업무 수탁 관련 의견 조회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주택정책과)

○ 2022. 12. 27. : 신내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설립 관련 토지 등 보상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03. 23.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4호)

○ 2023. 09. 19. : 토지소유주 간담회(1차) 개최(SH, 교육청, 중랑구청)

○ 2023. 11. 03. : 토지소유주 간담회(2차) 개최(SH, 교육청, 중랑구청)

○ 2023. 12. 01. :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완료

○ 2023. 12. 08. : 토지소유주 간담회(3차) 개최

3	보상 대상

▢ 사업 개요

○ 사업명 : 신내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설립 관련 토지 등 보상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1 일원(신내 서울의료원 인근)

○ 총면적 : 12,201㎡(토지: 19필지, 지장물: 미정)

※ 측량 및 토지·물건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치도

지적현황	항공사진

▢ 보상 현황

○ 토지 현황

구분	지목별 필지수			편입면적(㎡)	소유자 수(명)
	계	전	답
사유지	18	11	7	11,902	14
국·공유지	1	-	1	299	1
계	19	11	8	12,201	15

※ 현장 조사 및 측량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물건 현황

- 농막, 비닐하우스, 수목, 농작물 등

※ 위 물건 현황은 향후 물건조사를 통하여 확정 예정

4	보상 추진 계획

▢ 단계별 보상업무 추진 계획(안)

기간	단계	내용
'24.01	항공촬영용역 수행	- 주관적 보상평가 최소화를 위해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전 항공촬영 의무화
'24.02 ~ '24.03	토지, 물건조사	- 토지 및 물건조사 시행 - 보상대상 물건 등 소유자 입회 하 조사, 확인
'24.04. ~ '24.05.	보상계획공고	-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물건조서 열람 - 열람공고 통지 및 열람, 이의신청 접수
'24.06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미추천 시 2인)이 평가한 금액 을 산술평균
'24.07. ~ '24.08.	보상협의	- 보상협의 실시(협의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지급방법: 전액 현금지급)
'24.09. ~ '25.04	수용재결	- 미협의자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토지 및 물건 일괄 소유권 이전 진행
'25.04. ~	이의재결	-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응 - 이의재결금 지급(공탁) 완료 후 사업비 정산

※ 보상대상 사업의 면적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10만㎡) 이하이므로 보상협의회 미운영

▢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시행

○ 시행 업체: 전문 감정평가법인

○ 시행 필요성

- 부서 내 담당 사업지구 과다로 인해 물건조사 전담인력 부족

- 사업지구 내 다양한 수목 등의 물건 다수로 전문업체의 전략적 접근 필요

-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물건조사를 하는 경우 실제 현장상황, 토지 및 물건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감정평가 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 가능.

※ 2023년 「자산운용본부 종합감사」처분요구 中 “감정평가 위수탁계약 시 지장물 기본조사 과업추가 부적정”의견에 따라, 발주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감정평가용역과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별개의 용역으로 분리 발주 예정.

○ 시행 내용

- 보상구역 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장물(건축물, 농업보상 등) 조사

- 물건기본조사서 작성 및 사진촬영

· 소재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포함) 등

· 영업 및 농업 현황 등

· 사진, 도면 등 자료 포함

-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시스템 업로드 양식에 따른 엑셀 자료 정리

▢ 현장 관리

○ 행위제한 안내판 설치 및 현장 토지관리

○ 현장 토지관리 방안

- 추진방법: 토지관리 도급용역 시행

- 관리방법: 사업지구 인근 사무실 임차 운영

- 관리기간: 용역업체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지장물 철거 완료일까지

- 관리내용

· 지구 내 가설물, 건축물, 공작물 등의 불법 설치행위 감시

· 지구 내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

· 지구 내 불법 형질 변경, 죽목의 불법 벌채 및 식재 감시

· 이전, 이주 촉구 및 화재예방 등

○ 토지관리업체 선정: 용역계약(별도 문서 시행)

붙임  1. 특수학교 설립 사업 보상업무 수탁결정(안)

2. 위수탁계약서(날인본)

3.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23-9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