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38호
문서번호	자산운영부-493			부원			자산운영부장				자산관리처장			자산운용본부장
보존기간	10년																03/17
				민지홍			하헌영				한상균			김영준
결재일자	2023.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수납부장			김은영		주거복지사업부장			김진아			서남센터운영처장			최광락
					동북센터운영처장			허원
일상감사	대상아님
2023년 임대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7차)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용본부 자산운영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를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하계5단지 등 29개 단지 655개소」

2023년 임대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7차)

서울시 방침「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확대(7차)」에 의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공사 임대상가 임차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공기업담당관-3164호(2023.03.08.)「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 안내」【붙임1】

○ 임대규정시행내규 별지 제13호 상가·복리시설 임대차계약서 제2조제1항 (임대조건 등의 변경)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 중앙정부 임대료 감면 연장 기조

○ 기준금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이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필요

Ⅱ		임대료 감면 개요

□ 공사 임대상가 현황

○ 임대주택단지 내 임대상가: 하계5단지 등 29개단지 655호

- 공급상가 516호【붙임3】

(2023. 3월 현재 기준, 단위: 호)

계	공급상가	공실상가	주민복리시설 등 무상상가
655	516	49	90

※ 공급중인 서울시 소유 임대상가(상도 SH-ville 16호, 목동현대B 3호) 19호 포함

○ 서울하우징랩(주거복지사업부 관리) 내 임대상가 1호

- 기업명: 주식회사 로모

- 주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임대료 산정 기간:매월 9일 ~ 다음월 8일

- 월 임대료 부과액: 1,980,000원(부가세포함)

□ 2022. 7월 ~ 2022. 12월(6차) 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현황

○ 임대료 감면 기간: 6개월(2022년 7월 ~ 2022년 12월)

○ 임대료 감면 내역(부가세포함)

(단위: 호, 천원)

	대상 점포수	총 지원 금액
공사 자체 임대상가 (서울시 소유 제외)	403	203,670
서울하우징랩 내 임대상가	1	4,752
총계	404	208,422

Ⅲ		임대료 지원 계획

□ 임대료 추가 지원 개요

○ 지원내용: 임대료 30% ~ 40% 감면

- (감면기준) 피해 정도에 따라 30%~40% 차등 감면

구 분	매출감소 점포	일반점포
기 준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2022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매 출 액	매출액 감소 증빙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매출 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40% (30% + 10%)	30% (기본감면율)

- (산정방식) ‘19년 대비 ‘22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비교

• ‘20년 이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전 개업)

·‘19년 연간 매출액과 ‘22년 연간 매출액 비교(‘19년 연도 중 개업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20년 이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

·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매출액이 없어, 일반점포 감면율(30%) 적용

- (감면방법)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 확인 후 감면

대상자	입증서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급금액증명원
기타 증명이 어려운 경우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 예상지원금액: 약 208,422,000원

- 공사 단지내 상가(서울시 소유 제외): 약 203,670,000원

- 서울하우징랩 상가: 약 4,752,000원

※ 2022.7월~12월(6차) 임대상가 지원내역 기준 금액으로 실질 지원금액은 공급상가, 퇴거상가, 신규신청자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별표3),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임차인명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 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 종교단체 지원 불가

○ 지원기간: 6개월(2023년 1월 ~ 2023년 6월)

- 2023년 1~3월 임대료는 전액 납부 후 4월 임대료에서 감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소급적용

- 지원기간 중 새로 입점하는 감면대상상가는 입점일로부터 2023년 6월까지 임대료 감면 적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변경계약체결

※ 지원기간 중 새로 입점하는 상가는 원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모두 체결

Ⅳ		변경계약 체결

□ 변경계약체결 사유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지 않은 기존임대료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가세 과다납부로 인한 공사의 손실이 예상됨. 따라서 30% ~ 40% 임대료를 감면한 금액으로 부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변경계약 체결이 필수임.

□ 변경계약체결 방법

○ 계약기간: 2023년 3월 22일(수) ~ 2023년 3월 30일(목)

○ 계약장소: 관할센터

○ 계약서양식:【붙임4】참조

○ 지원대상 증빙서류: 회계부-2319호(2021. 6.14.)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 변경계약 체결일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변경계약 체결일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변경계약 체결일이 이전 변경계약 체결 시 제출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위 서류로 매출액과 업종을 확인하여 대상 상가가 【붙임6】의 업종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면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붙임7】 - ①,② 모두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3-50호, 2013.11.26.]에서 준용함.

- 감면 비율 결정을 위한 피해사실 확인 추가 자료 제출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증명원

□ 2022년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Ⅴ		임대료 손실분 관련사항

□ 임대료 손실분은 추후 서울시에서 보전 예정

□ 서울시 보전대상 손실분 항목

○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분(예상액) : 208,422,000원

※ 추후 실제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손실분 청구 예정

Ⅵ		부서별 향후 추진사항

○ 자산운영부

- 공사 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방침수립 및 센터시달

- 각 호별 감면비율 시스템 입력

○ 수납부

- 2023. 1월 이후 중도입점자 임대상가 임대료 원부 수기 수정

- 임대료 손실분 실질금액 자료 제출

○ 주거안심종합센터(대상센터: 12개소), 주거복지사업부

- 임대료 감면 신청자 명단 제출(2023. 3. 30.까지)

• 4월분 임대료 고지 前 시스템 입력 필요

- 지원대상 증빙서류 확인 및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 변경계약 체결(자료 센터 보관)

붙임  1.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 안내 1부

2.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개요 1부

3. 감면신청대상자(2023년 상반기) 1부

4. 변경계약서(2023년1월~6월) 1부

5.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 1부

6.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