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21호
문서번호	가든파이브관리부-415			부원			가든파이브관리부장 직무대행			판매처장			자산운용본부장
보존기간	3년														02/07
				진호영			정두진			김주민			김영준
결재일자	2023.02.07.
공개여부	부분공개(4)			협조	송무부장				강기언
일상감사	대상아님
2021나34584 손해배상(기)
2심 소송 결과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용본부 가든파이브관리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를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2021나34584 손해배상(기) -

2심 소송 결과보고

가든파이브 웍스동 S101호 누수와 관련하여 2021나34584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및 SH일부패소에 따른 상소포기를 결정하여 보고드림.

1				소송개요

○ 사건번호: 2021나34584 손해배상(기)

○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원    고: 서호석 외 2인

○ 피    고: 서울주택도시공사(대리인: 법무법인(유)한결 김장식 변호사)

○ 청구취지(요약)

1) 피고는 SH공사 소유의 S202호 바닥을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 재시공과 함께 도막방수 또는 우레탄방수공법에 따른 누수방지공사 시행

2) 피고는 원고인 임차인 이희헌에게 손해배상비용 10,000,000원 지급

2				추진경위

○ 2019.01.29.~08.02. 4차례 누수사고 발생

○ 2020.07.23. 원고 소송제기(사건번호: 2020가단130606)

○ 2021.04.30. 누수원인 감정완료(법원 감정인 정경훈(가야구조이엔지(주))

- 누수원인: ① 외부강우 내부유입 ② S-201호 주방누수

③ S-202호 바닥 개구부를 막는 과정에서 이질재  (콘크리트+철골Deck)접합부 방수성능 불량

○ 2021.10.22. 1심 판결 (결과: SH승소)

- 판결취지

1) 보수공사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공사이행 간접강제의무 단정 어려움

2) 피고는 원고 이희헌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손해배상비용 증거의 사실 인정 부족

○ 2021.11.18. 원고 항소

○ 2023.01.18. 2심 판결 (결과: SH일부패소)

3				2심 소송결과

○ 판결일: 2023.1.18.(판결정본 송달일: 2023.01.26.)

○ 판결결과: SH일부패소(세부내용: 첨부【판결문】참조)

1) 202호 주방바닥 철거 후, 콘크리트 재시공과 함께, 도막방수 또는 우레탄방수공법에 따른 누수방지공사 이행하고, 위의 의무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각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2) 원고 이희헌에게 12,000,000원 및 2020.8.6.부터 2023.1.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서호석, 김성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부담, 원고 이희헌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이희헌이, 나머지는 피고 부담

○ 패소 원인분석

- 누수방지공사 이행 및 간접강제청구 건

․  1심 재판부는 202호의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것이 101호에 발생하는 누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가 공사 이행의 간접강제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부 막음 공사가 기존과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면서 누수방지를 시행할 경우 누수가 적어도 이 사건 개구부를 통하여 S101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으므로, 각 누수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개구부 막음 공사의 하자로 판단하여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이행으로 개구부 재시공 이행 의무 부과함으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 선고

- 원고 이희헌의 손해배상 청구 건

․  1심,2심 모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손해배상비용의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던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비용 증거 제출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비용 산정 및 배상 판결

4				상소여부 검토결과

○ 상소여부: 상소포기

○ 상소 검토의견

- 소송대리인(세부내용: 첨부【의견문】참조)

1) 이 사건 감정 결과나 선행한 관련 사건에서의 감정 결과에 따라 재시공공사를 시행해야 할 당위성 인정되며,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공사시행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항소심 판결문 6면 이하 7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판단의 타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워보임.

‣ 따라서 콘크리트 재시공 등 관련공사를 수용하고, 판결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하는 것이 적절함

2)  원고 이희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1심 판결의 내용과 달라진바 없고, 원고의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에 반하여 2심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2,000,000원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다툴 여지가 없어보이고 그 금액 또한 적정한 것으로 보여 상고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짐.

‣ 따라서, 원고 이희헌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수용하고 실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검토

- 소송보조자(가든파이브관리부)

․  상고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으므로 상고로 인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 송무부

․  상소로 인한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사실심법원의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하므로 상소포기 제안

5				행정사항

○ (가든파이브관리부→송무부) 소송결과 송부

○ 개구부 재시공 전 현 임차인과 협의 선행 필요

- 개구부 재시공 시 S202호 주방을 전부 철거하여야하며, 그에 따라 음식점 운영이 불가하여 임차인의 피해 예상.

- S101호 카페도 천장 개구부 공사로 카페 일부구간 운영 불가 등 운영에 지장 초래.

○ 개구부 재시공 및 손해배상 집행 후 실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예정

붙임  1. 판결문

2. 소송대리인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