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167호
문서번호	예산자금부-2236			부 원			파트장				예산자금부장			기획조정실장				기획경영본부장
보존기간	20년																			04/22
				박주영			이한경				이태종			김선직				황상하
결재일자	2022.04.22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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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실행예산 운용지침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획경영본부 예산자금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신 뢰 도 영향 검토	▶ 공사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실현 가능성, 공정성 등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상생•협력 우선구매	▶ 정부권장 우선구매 사항인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경쟁적 계약에 의한 제품, 사회적기업 등 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2022년도 실행예산 운용지침 개정(안)

직제개편 완료(2022. 3. 14.)에 따라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 2022년도 실행예산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안)(사장 방침 제 128호, 2022. 3. 4.)

□ 공사 조직개편 알림(경영관리부-906, 2022. 3. 7.)
□ 2022년도 실행예산 운용계획 및 운용지침 수립(기획경영본부장 방침 제 50호,       2022. 1. 28.)

□ 2022년도 예산 이체 기준(안)(기획조정실장 방침 제103호, 2022. 3. 25.)

□ 2022년도 예산이체 및 전용(안)(사장 방침 제 184호, 2022. 4. 8.)

2		주요 변경사항

□ 예산운용부서 및 예산운용부서장 현행화

○ 개정된 공사 직제규정(2022. 3. 4.)에 부합되도록 예산운용부서(장)명 현행화

□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 직원이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준용함

□ 기타 용어 정비

□ 2022년 실행예산 운용지침 전문: <붙임 1> 참조

3		기타 사항

□ 본 방침 수립 후 각 부서 통보 예정

붙임  1. 2022년도 실행예산 운용지침(2022. 4.) 1부

2.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