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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전설계부-52			부 원			기전설계부장				건축설계처장
보존기간	3년											01/06
				김우정			박우석				오석렬
결재일자	2021.01.06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정우진		공공설계부장			곽홍준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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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신재생에너지 적용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본부 건축설계처 기전설계부 )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신재생에너지 적용관련)

2020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신재생에너지 적용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관련근거

❍ 기획부-5299(2020.12.29.) 「2020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 요청」

2.	추진 경위

❍ 2020.09.17.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알림

❍ 2020.11.03.~11.16 행정사무감사 수감

❍ 2020.12.22. 202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

❍ 2020.12.29.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 요청(기획부)

3.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 시정 요구사항 44건 중 23번

23.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다 보니 당초 설계시의 외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향후 공공건축물 공모 시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를 사전에 제시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검토 및 조치계획

❍ 현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기존 설계공모시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만 기재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BIPV등이 추가 설치되는 등 실시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외형이 바뀔 여지가 있음

※ BIPV란? 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의 줄임말로 건축물 외부에 부착하여 건물에 일체화된 태양광

- 개선방안 : 설계공모 지침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설계 공모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을 검토하여 추후 발생되는 변경사항 최소화

❍ 조치계획

- 설계공모시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량 계산표(붙임1)를 제출받아 적용 가능성 검토

- 향후 공공건축물 공모시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명확한 문구를 기재하여 응모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침서 내용(예시)

2.3. 공모지침 사항

~

가. 일반사항

1) 아래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 설계공모당선 이후, 실제 적용비율 산정시 비율부족으로 건축물 외관상 변화(특히 BIPV)가 발생치 않도록 신재생 에너지원 적용할것(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19	‘20	‘21	‘22	‘23~
공공건축물		27%	30%	-	-	-
민간건축물	주거	6%	7%	8%	9%	10%
	비주거	11%	11%	12%	12%	14%

-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kWp)= 대지면적(㎡) × 0.01(kWp/㎡)

2)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량 계산표(첨부양식)를 제출한다.(태양광 적용시 태양광 배치 관련도서 제출)

3) 신재생 에너지 적용시 기본 및 실시설계시 변경, 법적기준 변경 등을 고려하여 외관이 변경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5.	행정 사항

❍ 설계공모지침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도록 설계공모 관련 부서에 문서 시행

붙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량 계산표(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