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764호
문서번호	하자관리부-3203			부 원			하자관리부장				하자관리혁신처장			건설사업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10년																			12/09
				이철로			오상욱				백경희			김영수				김세용
결재일자	2020.12.09
공개여부	공개			협조	하자기획부장			이승만		송무부장			강기언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에너지기술사업처장			허원		견적발주부장			조진래			건축설계처장			오석렬
일상감사	대상아님
본사ㆍ지역센터 하자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방안 수립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하자관리혁신처 하자관리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본사ㆍ지역센터 하자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방안 수립

□ 우리공사를 상대로 하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점차 전문화되고 기획소송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센터의 하자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하고,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본사(직원)의 기술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하자소송에 지역센터와 공동대응코자 하며,

□ 아울러, ‘스프링클러 배관누수’ 하자소송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사장 요청사항 전달(64호) -[기획부-2498호, 2020.08.07.]

하자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본사직원도 참여하여 법원 하자감정인 선정 및 하자 감정시 입회 의견개진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주기 바람

Ⅱ		검 토 배 경

□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수요자 위주로 강화되고 있고, 변호사, 하자진단업체, 법조 브로커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하자소송 생태계가 구축되어 하자소송이 ‘기획소송’으로 변질, 확산되는 추세임

□ 우리공사가 분양 공급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하자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분양단지의 지속적인 하자소송 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하자소송의 중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 공사의 하자소송은 (외부)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센터담당자를 소송보조자로 지정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하자소송이 전문화되고 기획소송으로 고도화되면서 기술지원등에 대한 본사차원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하자소송 지원을 위한 본사 차원의 하자소송 지원방안 필요

Ⅲ		공동주택 하자소송 및 업무수행 현황

□ 하자소송 발생현황

□ 연도별 하자소송 현황 (진행중)

(2020.12월 현재, 세부내역 첨부)

구 분 (소제기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우리공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	1건	3건	6건	1건	10건	1건	22건
우리공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중인 소송	-	1건	4건	1건	3건	1건	10건

□ 연도별 하자소송 청구소가액 (진행중)

(단위 : 억원, 2020.12월 현재, 세부내역 첨부)

구 분 (소제기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우리공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	37억	58억	74억	11억	48억	5억	234억
우리공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중인 소송	-	6억	27억	2억	20억	1억	57억

※ 향후 하자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분양단지

[14개, 사용승인(사용검사) 후 5년 미도래 단지]

단 지	세대수	사용승인일
마곡 8단지	분양 266세대 / 임대 265세대	2016.07.22
마곡 10-1단지	분양 58세대 / 임대 492세대	2016.08.09
마곡 11단지	분양 102세대 / 임대 245세대	2016.07.17
마곡 12단지	분양 94세대 / 임대 269세대	2016.07.17
신정4(목동힐스테이트)	분양 896세대 / 임대 185세대	2016.05.19
오금1(송파레미니스 1단지)	분양 166세대 / 임대 409세대	2017.11.02
오금2(송파레미니스 2단지)	분양 238세대 / 임대 580세대	2018.04.08
항동2(항동하버라인 2단지)	분양 394세대 / 임대 252세대	2019.07.15
항동3(항동하버라인 3단지)	분양 732세대 / 임대 438세대	2019.02.22
항동4(항동하버라인 4단지)	분양 190세대 / 임대 107세대	2019.04.12
마곡 9단지	분양 962세대 / 임대 567세대	2020년 예정
고덕강일 4단지	분양 642세대 / 임대 597세대	2020년 예정
고덕강일 8단지	분양 518세대 / 임대 428세대	2020년 예정
고덕강일 14단지	분양 411세대 / 임대 532세대	2020년 예정

□ 하자소송 관련 업무수행 현황

□ 하자소송 진행절차

소장 접수	⇒	소송(수행) 방침 수립	⇒	소송 진행	⇒	판결, 선고	⇒	항소,상고 및 소송 종료
송무부		지역센터		지역센터 (소송대리인)		지역센터 (소송대리인)		지역센터 (협조-송무부)

□ 하자소송 담당자

구 분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법무법인)
소송보조자	센터담당자

□ 하자소송 담당자 역할

구 분	업 무 내 용
소송대리인 (선임변호사)	- 소장, 상소장,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 등의 제출 -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 기타 위임된 사항과 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 진행사항 보고 및 결과 보고
소송보조자 (센터담당자)	-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 기타 송무담당부서장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 판결문에 대한 처리방침 및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 판결금 지급

Ⅳ		공동주택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안)

□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방안

☞ 하자소송을 소송가액 및 일반/중요도에 따라 구분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본사(직원)의 기술분야 지원(안)을 마련하여 공동대응

□ 하자소송 단계 분류

□ 청구소송가액 단계 분류 : 소송가액 및 중요도에 따라 1~3단계로 분류

구 분		단 계	내 용
5억 미만		1단계	특정(일부)단지에서만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소송
5억 이상	일반	2단계	특정(일부)단지에서만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소송
	중요	3단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자재•공법으로 설계•시공되어 다수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소송 (※ 방화문, 스프링클러, 결로 및 곰팡이 등)

※ 금액기준(소송가액) : 최초 소청구가액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청구소가 5억 이상의 소송건은 현재 소송중 약 23%(5/22)임

□ 단계별 기술분야 지원내용 및 절차

□ 단계별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방안

구 분		단계	지 원 내 용
5억 미만		1단계	소송대리인의 변론 준비서면 검토 지원 (센터요청시 하자관리혁신처 지원)
5억 이상	일반	2단계	‘하자소송 기술분야 서포터’를 선임하여 지원 - 하자관리혁신처 소속 1인 선임 (필요시 관련공종별 설계,시공,관리부서 직원 중 선임)
	중요	3단계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 ※ 지원반 구성 - 총괄 : 하자관리혁신처 - 반원 : 관련공종 설계,시공,관리부서 직원으로 선임 다만, 소송 사안별로 구성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

□ 단계별 지원내용

[1단계 지원내용]

• 센터의 준비서면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분야에 대한 준비서면 검토 및 지원

[2단계 및 3단계 지원내용]

• 센터의 지원요청에 따라, 하자소송 기술분야 ‘서포터’ 선임 또는 ‘지원반’을 구성하여 하자소송 지원(설계,시공,관리부서 직원은 현직에서 지원업무 수행)

• 기술분야 ‘서포터’ 및 ‘지원반’의 역할

- 소송보조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 변론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필요시) -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필요시) - 법원 감정인의 현장조사 참관 (필요시)

※ 『사업지구 업무분장 조정통보』 경영관리부-2591호(2019.09.19.) 참조

□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절차

기존		소장 접수	⇒	소송(수행) 방침 수립		⇒	소송 진행		⇒	판결, 선고		⇒	항소,상고 및 소송종료
		송무부		지역센터			지역센터 (소송대리인)			지역센터 (소송대리인)			지역센터 (협조-송무부)
							⇕
변경				[하자소송 기술지원] - 기술분야에 대한 준비서면 검토 및 지원 - 하자소송 기술분야 ‘서포터’ 선임 또는 ‘지원반’ 구성하여 소송업무 지원
				하자관리부

Ⅴ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하자소송 지원방안

□ 스프링클러 관련 하자소송 현황

□ 스프링클러 동관 설치단지 및 누수발생 현황

동관설치세대	누수발생세대	동관설치단지		누수발생단지	소송발생단지
50,078호	3,149호	80개 단지		42개 단지	20개 단지
동관 설치 대비 누수 발생률			동관 누수 단지 하자소송 발생률

□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진행 현황(누수 쟁점 포함)

소 송 단 지	소 송 대 리 인 (변호사)	진 행 상 황
래미안포레 3단지	법무법인 정율 가영현	1심 진행중
고덕리엔파크 1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1심 진행중
마곡엠밸리 1단지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기웅	1심 진행중
마곡엠밸리 7단지	법무법인 목민 신성호	1심 진행중
마곡엠밸리 15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1심 진행중
박석고개 1-3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1심 진행중
마고정 3-1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1심 진행중
마고정 3-2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1심 진행중
은평기자촌 11단지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기웅	1심 진행중
고덕리엔파크 3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2심 진행중
고덕리엔파크 2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2심 진행중
제각말푸르지오 5-4단지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2심 진행중
신내우디안 2단지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기웅	구상권 소송 진행중
고덕 1,2,3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구상권 소송 진행중
서초포레스타 3단지	법무법인 케이씨엘 박경홍	구상권 소송 진행중
서초포레스타 3단지	법무법인 케이씨엘 박경홍	종 료
송파파크데일 1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종 료
송파파크데일 2단지	법무법인 목민 신성호	종 료
마곡엠밸리 4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종 료
마곡엠밸리 6단지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종 료
제각말푸르지오 5-1단지	법무법인 목민 신성호	종 료
폭포동힐스테이트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기웅	종 료

□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기술지원 필요성

□ 스프링클러 동재질 배관을 타깃으로 하는 기획소송의 증가로, 센터담당자의 소송 응대시 기술적 역량에 대한 한계 호소

☞ 하자소송 대응을 위한 소방분야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 소송대리인(변호사)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수집에도 한계가 있음

☞ 스프링클러 관련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설계・시공자료 등 하자소송 대응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 스프링클러 관련 쟁점은 다수의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며,

소송가액도 상당함

☞ 기획소송의 타깃으로 현재 15개 단지에서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진행중으로,

이에 대한 공통적 대응전략 필요

□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안)

□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반 구성’ 지원

☞ 기술분야 지원반을 구성하여 하자소송 지원 (※ 본방침 3단계 적용)

-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소송은 최초 청구소가가 대부분 5억 이상이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자재•공법으로 설계•시공되어 다수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소송으로 3단계 중요하자 소송에 해당하며,

- 스프링클러 관련 하자소송 현황 및 중요도를 감안해볼 때,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반(본방침 3단계)을 구성하여 지원

□ 지원반 구성 및 운영계획

- 지원반 구성 : 기술직(기계) 직렬 위주로 구성하되, 세부인력은 별도방침 수립

- 지원반 운영

• 스프링클러 관련 하자소송은 15건(법무법인 6개사(2020.12월 기준))으로 법무법인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대응전략 수립

• 하자소송이 진행중인 센터의 요청사항(현장 감정평가 참관, 준비서면 검토의견 제출, 선고기일 출석 등)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 지원반 운영기간은 본방침 결재일 ～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종료시까지

Ⅵ		기타사항

□ 하자소송별 기술분야 단계별 지원운영 총괄 (하자관리부)

□ ‘스프링클러 하자소송 기술분야 지원반’ 구성 및 운영 시행 (하자관리부)

붙임  하자소송 현황 (2020.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