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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내3지구 2016가합568291 부당이득금 항소포기 방침(피고 서울특별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291 부당이득금 사건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291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2016가합568291 부당이득금

2) 원    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3) 피    고 :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4) 선고기일 : 2019.06.25.

나. 판결주문 및 이유

1) 주문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중 1/10 원고가 부담한다.

다. 기타 행정사항

1) 소송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 종결하고자 함.

붙임  1. 항소의견서_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신내3)-판결의견(2019. 7. 4.)

2. 190627 판결(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_중앙 2016가합568291 부당이득금.  끝.

부 원						송무부장				법무실장			경영지원본부장		07/05
		임순애						강기언			강인구			이영철
협조자

시행			송무부-2356				(2019.07.05)			접수				()
방침번호			본부장 방침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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