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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정지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응소방침(2016가합 559419)

1. 법무지원실-3647(2016.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문정지구 원고 최봉자외 9명이 컬쳐밸리 지하보도 공사 때문에 상가점포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우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6가합 55941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2016가합 559419 손해배상청구의 소

2) 원    고 : 최봉자 외 9명

3) 피    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4) 청구취지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7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원인

① 이 사건 상가건물의 원고들 각 점포 부분의 현황

- 원고들은 『2013.10.10. 문정6구역 계획안』에 따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644번지 외에 건축된 이사건 상가건물의 상가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원서브주식회사와 각 체결하고,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년 3월                  내지 4월경 입점. 원고들이 각 소유 점포를 인도받을 무렵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고는 컬쳐밸리 광장과 지하보도 개설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앞 도로에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C동 앞 상가 주출입구로부터 B동에 이르는 인도까지 길게 펜스가 설치                  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소유한                  각 점포의 영업이 개시되지 못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등의 거래가 없으며, 일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개월간 차임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을 해야 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항의를                  받고 있음

②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 피고는 이사건 공사 시행을 위하여 차량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원고들 소유의 점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원고들의 재산권 및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공사기간동안 원고들                  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나. 응소사유

1) 이 사건 상가건물은 우리공사와 토지매수자(원서브 주식회사)간 토지매매               계약 체결한 후, 토지매수자가 개별 시행자로서 개발하였으며, 토지매매계약               체결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첨부하였음

- 문정컬쳐밸리 조성에 대하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방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건축공사시 SH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문정컬쳐밸리 등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문정지구 법조단지(법원/등기소, 검찰청, 구치소) 북측에 접한 문정역                  에서 탄천에 이르는 광장 및 녹지부분 지하공간을 컬쳐밸리(문화공간                   등)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공간 컬쳐밸리 조성취소                  또는 최소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사업인허가 기관인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택지매입계약자는 향후 인허가청의 협의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을 입찰 참여 전에 SH공사 기술본부 개발                  계획팀(3410-7804)을 방문하여 추진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매수자는 원고들과 이사건 건물의 상가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첨부하였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                  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컬쳐밸리,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SH공사,                   지자체 등에서 설치 및 개발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외 조성되는 문정중앙광장 및 컬쳐밸리와 문정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결통로는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SH공사에서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으로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방안이 변경(조성의                  취소 또는 최소화 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감도 및 각종 이미지에 표현된 당                  부지와 광장 및 컬쳐밸리 경계는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매수자 및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당시부터 컬쳐               밸리 조성사업이 향후 변경(조성의 취소 또는 최소화 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우리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다. 소송대리인 및 소송보조자

1) 소송대리인 : 우리공사 법무지원실에 선임 요청

※ 답변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후 협의하여 추후 제출

2) 소송보조자

-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처 택지설계부 부장 나재하

-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처 택지설계부 토목3급 이철승

-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기반시설사업부 토목3급 윤성환

붙임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16가합 559419(별첨).  끝.

부 원						택지설계부장				택지계획처장			택지사업본부장		10/27
		이철승						나재하			김소겸			정현규
협조자	기반시설사업부장		김주완

시행			택지설계부-3004				(2016.10.27)			접수				()
방침번호			본부장 방침 제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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