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처리절차 개선안에 대한 의견

복합민원 사 무 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현 황 (처리절차 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 관계부서 협의 → 협의 회신 → 협의의견 조치계획 수립 및 관련법령 검토 → 승인 처리
관계부서별 역할 (확인사항)	관계기관별 도면 및 관련서류 검토를 통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법적기준 및 업무처리지침 등 확인
합동심의회 운영 및 전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문제점)	사업승인 접수시 사업규모에 따라 소방서, 조경과, 장애인 관련부서, 교육청 등 해당 전문분야에 도면 및 관련서류를 필히 배포하여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합동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리절차가 추가되어 처리기간이 오히려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 (각 전문분야별 사전검토없이 합동심의회 개최는 어려우며 합동심의회 개최시 관련부서 전체가 참여하기 어려워 불참 부서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절차 복잡해짐)
개선방안	별도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