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복지현장 리더 소통간담회 결과 세부내용

□ 직능협회장 간담회

￭ 일    시 : ’19. 7. 23.(화) 14:00～15:30(90분)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10층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 협회장

￭ 안    건 : 현안논의 및 일정공유

구 분	주 요 내 용
성미선 회장 (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노인복지관의 서울시 담당부서가 3년 전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생이모작과로 바뀌었음. 노인복지법 개정, 돌봄SOS센터 설치 등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어나는 정보공유, 협의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이 점차 고령화 되는 관계로 치매 등에 따른 사고율도 늘어나고 있어 케어의 범위, 책임의 소재 등 현장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음
강영실 회장 (여성복지연합회)	• 미혼모 관련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 있으나, 미혼모를 제외한 외국인 다문화, 노숙이나 장애 여성 관련 지원은 없는 상황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사각지대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기본형 미혼모 시설에 설치하고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려 하는데 현재 시설이 다 충원된 상태도 아닌데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 구청들이 있어 어려움. • 사각지대 위기임신․출산 사례지원의 경험을 토대로 적합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례발표회를 개최함(8.29)
허곤 회장 (장애인복지시설협회)	• 2교대 인력 확보 문제가 시급함.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19.7) 실시로 중앙 차원 집회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 시설 운영 지침 개정 논의 중에 있음. 시설에 들어오는 기준을 따로 만들었음. 전체적 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시급한 신규 입소자가 생겼을 경우 등급제 폐지되는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작동이 어떻게 될지 다들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나 자치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임
조석영 회장 (장애인복지관협회)	• 장애인 쪽은 제도나 정책의 중점에 장애가 항상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음. 커뮤니티케어 관련 노인계획은 나왔 으나 장애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음. 장애인등급제 폐지보다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원하고 있음.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과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전달체계상에서는 없음. 찾동도 장애인 관련 사례가 나오면 복지관에 던져버리면 끝임. 커뮤니티케어에서 복지관의 역할은 안부전화 하라고 할 텐데, 사례관례 등 개 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짐. 등급제폐지, 커뮤니티케어, 찾동, 탈시설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전달체계, 보편서비스안에 장애쪽이 못 들어가다보니 장애쪽을 100% 또 구축하는 문제가 있음. • 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도 그렇지만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복지 관이 많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진 행하고 있고, 복지재단 박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한철수 회장 (노인복지협회)	• 서울시 복지 패러다임이 공공성 확보임. 사회서비스원이 출 범했고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딜레마인 것이 마치 관이 하면 공공성이고 민간이 하면 공공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됨. 민간이 공공성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야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면서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함 • 사회서비스원이사업이 재가복지부터 시작되면서 방문요양 서비 스를 진행하면서 병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니까 돌봄시 설쪽 종사자들의 생각이 바뀜.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가고 싶 어하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종사자 들이 노조를 만들어 법인은 나가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팽배해 있음. 때문에 일부 법인들이 위탁 안 하겠다고 나오고 있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복지재단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주기 바람. • 복지분야에 노동조합이 들어오면서 복지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면서 시설장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음
이수일 회장 (재가노인복지협회)	• 현장에서 전문 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통합예산에 맞추다 보니 전문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음. 단일호봉제가 되었으니 정확한 인력 및 사업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 3종 복지관은 시설과 같이 사업까지 위탁이 되는데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사업위탁만 하다 보니 임대료 등 자부담으로 열 악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크고 작은 시설의 특징에 따라 시에서 지원 정책을 고려해 주었으면 함. 서울시가 소규모시 설에도 복지관 정도의 관심을 가져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독 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함 • 복지재단에서 하는 ‘소풍’에 재가시설도(28개) 참여하고 싶은데, 장애인만 하고 있어 분과별과 나눠서 해주었으면 함
홍금화 회장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생활시설에서 탈시설 정책 등으로 입소를 안 받다 보니 단기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나, 서울시의 인력 기준이(주간보호․단기 3명) 복지부 기준(주간보호․단기 5명) 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하 수준으로 시설이용자 기본 정원 10명을 3명이 커버해야 하는 인력운영의 어려움 으로 현장 안전도 우려됨 • 주간보호시설 입소를 받으면 올해 서울시에서 ‘인권전수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이 지도점검, 회계 등 지난해 받은 시설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장이 어려운 상황임
이용구 회장 (지역자활센터협회)	• 사회적 협동조합이 복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자활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사회복지사 직원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경력인정이 안돼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장단 점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복지시설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임 • 자활이 돌봄SOS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긴밀하게 일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받아 마진이 있는 복지 시설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수가가 맞지 않아 포기하고 있어 수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복지재단이 자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음(서울형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미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적극적이 었던 복지법인들의 사업들, 돌봄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음 • 세금감면 혜택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개별 주민세가 면제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납부해야 함. 자치구별 조례가 다르게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함
최동표 회장 (정신재활시설협회)	• 조현병 발병 후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56주이며 사회적 비용이 11조 라고 함. 입원이 안 되거나 서로 토스 하다 보니 사건이 커지는 등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음. 서울시가 나서서 조현병 관련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함 • 병원중심 사례관리에서 지역사회 중심 사례관리로 바뀌어야 함. • 정신 장애인들도 현재 고령화 되고 있으나 갈 곳이 없음. 요 양시설에서 받아 주지 않고 서비스는 보건과 복지의 사각지 대에 있음.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킹도 안 되어 있음. 동주민센 터에서 찾동 서비스도 못 받음. 가족의 아픔. 노인들은 경제 적으로 빈곤층인데 자식들이 있어 수급자도 안 되고 개별 서 비스 못 받고 시설에 가야만 받는 입장임. 복지재단이 법적인 연구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함 • 정신장애 분야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건 분야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복지를 몰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복지재단이 공무원 교육을 해주었으면 함 • 6.24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개최한 정신재활 포지셔닝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이 복지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음
성태숙 회장 (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서울시가 공공으로 돌봄체계(온마을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임. 현장에서는 복지부 소관 사업(지역아동센터)과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돌봄체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 갈 갈 것인지 갈등을 많이 하고 있음.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데 취약계층 돌보는 것으로 남는 게 옳은지, 장기적으로 복지부도 보편돌봄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민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나 계획이 없음. 일부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함.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공공이 길을 터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이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도 있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 같아서 혼란스러움 • 지역아동센터도 그동안 개인 시설들 신고증 내는 것도 편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에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었으나, 지금 나오는 전환의 흐름들을 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이 많음
김영환 부회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운영해 왔는데, 올해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줄인다는 업무지침개정안(‘19.01)을 내놓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할 경우 경영상 부담으로 고민이 많음. 현재 130개 보호 작업장 시설에서 80%가 생산품을 만들고 있으나 매출은 떨어지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은 점점 중증장애인이 많아짐. • 지원을 받으려고 보호 작업장 시설에서 직업적응 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시설들이 있는데,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가 강화 되어 열악한 현재 시설들을 개조하여 설치하려면 노유자시설 등록을 거쳐 건물용도 변경을 해야 하고 비용이 몇천만원인데 기능보강에 해당하는 상황도 아님 • 근로 장애인 채용에 지원 인력이 점점 줄고 있어 정원 채우기도 어려움. 그마저도 중증 장애인만 지원하는 상황임. 현재 공식적인 모집 경로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강남구 소재)가 유일함. 시설별로 복지관 및 장애인특수학교에 모집요청을 의뢰해 왔으나 통합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시스템이 필요함
배명희 회장 (노숙인시설협회)	• 거리 노숙인 관련 옷 후원을 받아 왔는데 줄어들고 있음. 각 협회에서 옷 보내려는 정보가 있으면 연락 바람
최성숙 회장 (사회복지관협회)	• 사회복지관도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중앙 차원에서도 현재 기능개편 관련 연구하고 있음. 운영비, 인건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복지 재단과 하고 있음 • 복지재단에 건의할 사항은 서울의 사회복지시설 직능협회들이 기본적인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는 자원연계, 배분, 서울시의회와 정책간담회, 서울시와 복지박람회, 걷기대회와 같은 행사를 협업하고 있음. 사회복지사협회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부분들을 연대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재단이 소통을 하려면 방향성이 명확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임. • 복지재단에 기대하는 역할은 ① 서울시 정책수립 시 현안 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와 ② 정보와 정책의 공유임. 현재 시설 들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걱정이 안 되는데 모르면 불안하고 오해, 왜곡, 괴담이 떠돌아 불신이 생김. 이를 위해 서울시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면 그것들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각 협회별로 어떤 연구를 필요로 하는지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런 과정을 표준화시키고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창구가 되어 주었으면 함 ③ 예산의 배분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의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울시 공무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람 ④ 소통간담회가 정례화 된다면 다음에는 서울시 담당부서 팀장, 과장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음 • 현재 복지서비스는 '서울케어'처럼 여러 영역이 결합하는 통합서비스인데 협회들은 분절되어 있어 복지재단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임
정연보 회장 (사회복지협의회)	•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적용되어서 현장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함.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참여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 대표이사 발언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시와 소통의 어려움 관련 (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노인복지관이 돌봄SOS 매뉴얼에 전체 대상 공개 초반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불확실 하지만 유관기관 전체 워크숍 기획을 하려고 함. 그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음
돌봄SOS서비스 수가, 사회적 협동조합 등장, 사회서비스원 출범 관련 (노인복지협회,지역자활센터)	• 돌봄SOS서비스 수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있음 • 협동조합이 돌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들어오고 있고 연구는 많이 되어 있고 자료도 제공해 드릴 수 있음. 사회적 경제쪽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많이 정착되는 곳이 돌봄쪽이고 외국에 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쪽 성장세와 중간에 부침을 겪었 다는 것으로 봤을 때 진출할 수 있는 곳을 돌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음. • 사회서비스원 때문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함. 공공 에서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명확하고 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공에서는 매우 버거울 수가 있음. 오히려 민간에서 기회라고 생각함. 공공에서 해야 공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봄. 관련된 연구에서도 그렇게 정의한 연구는 못 본 것 같고 실제로 서비스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 인지를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 같고 기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이 국가를 대신해서 해왔던 역할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함. 그 것에 대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공공에서 소원했던 분야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음.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정도의 시범적인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것이라 생각함. 시장 자체가 잠식되는 것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에서 조금 더 표준화 되고 세련된 뭔가를 만들어 내면 그런 혜택들이 오히려 민간쪽에 더 전달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대신 그런 건 있을 것임. 말씀하신 대로 돌봄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공에 편입하려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건 사회서비스원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예측을 했을 것임. 오히려 왜 돌봄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는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할 필요가 있고 반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노동조합은 말씀드리자면 ‘대세’여서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도 노동자성 인식을 하고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속도가 늦은 게 아닌가 싶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봄 우리 재단도 노 조와 대화가 잘되는 편이고 제가 힘든 얘기도 많이 하고 충분히 운영하는데 파트너로 좋은 것 같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함
정신건강, 정신재활 관련 (정신재활시설협회)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도 관심가지고 계신 것 같고, 보건과 복지가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음. 정신건강, 정신 재활쪽 관련해서 조금씩 뭘 하고 있음. 가을에 직원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주제가 멘탈 쪽으로 나와서 조금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복지재단이 조금씩 고민하고 있음 ※ 변화 준비할 때 복지재단이 협회와 소통해 주었으면 함(최동표 회장) 복지재단 자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내년 사업 예산에 일정 반영이 될 것임
마무리 인사	• 최성숙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식의 소통 채널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희가 명확하게 협회장님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 할지도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저는 다른 채널에는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학계에서만 있다 온 사람이라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뵙고 그렇게 하다보면 얘기가 발전된 것이 나오기도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뵙고, 회장님들끼리도 브레인스토밍이 되고, 복지재단 대표로서 충실히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겠음. 감사드림

□ 사무국장 간담회

￭ 일    시 : ’19. 7. 25.(목) 11:30～13:00(90분)

￭ 장    소 : 일일향 마포점

￭ 참    석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 사무국장

￭ 안    건 : 복지현장과 재단의 효율적 소통방안 논의

○ 주요내용

- (연    구) 재단이 협회에 연구 관련 현황 조사 등 필요할 때 와서 요청      하면 각 회원 기관에 데이터 등 어렵게 협조요청을 하는데 정작

협회에서 진행 상황 및 결과 공유를 요청하면 홈페이지 찾아      보라고 함. 향후에는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공유해 주기 바람

- (사     업) 재단 사업 관련 직능협회와 공유해 주었으면 함

- (시설운영) 창업허브와 입주단체 전체와의 정례회의를 마련하여 소통해 주                  었으면 함

- (회의공간) 협회들이 1,2월의 경우 총회 등으로 특히 회의공간이 필요한데                  대강당 등 회의실 예약을 하려고 하면 실제 사용 시간보다 과하게                  시간 설정을 해 놓거나, 회의 취소 시에도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                   우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함

- (교   류) 재단 직원과 직능협회 직원 간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 (아동복지)아동 관련 재단 연구 담당이 정해지면 협의채널 알려주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