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정오표

□ 정오표

○ 부    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페 이 지 : 274페이지

○ 변 경 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0%		2020년 10월 21일(적정)
운영비보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0%		2020년 10월 21일(적정)

○ 변 경 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0%		2020년 10월 21일(조건부 적정)
운영비보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0%		2020년 10월 21일(조건부 적정)

○ 부    서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페 이 지 : 339페이지

○ 변 경 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100%		2020년 10월 19일(적정)
운영비보조

○ 변 경 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100%		2020년 10월 19일(조건부 적정)
운영비보조

○ 부    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페 이 지 : 421페이지

○ 변 경 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9조, 제35조		100%		2020.10.21.(적정)
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9조, 제35조		100%		2020.10.21.(적정)

○ 변 경 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9조, 제35조		100%		2020.10.21.(조건부 적정)
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9조, 제35조		100%		2020.10.21.(조건부 적정)

○ 부    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페 이 지 : 766페이지

○ 변 경 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100%		적정 (’20. 10. 23.)
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50%	50%	적정 (’20. 10. 23.)

○ 변 경 후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100%		조건부 적정 (’20. 10. 23.)
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50%	50%	조건부 적정 (’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