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안내

【 복지서비스 누락 방지 변동집계 】

	보건복지부

목  차

* 시스템 설명

1.1 변동집계현황	1

1.2 누락서비스관리	3

1. 변동·사후

1.1 변동집계현황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자격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변동·사후 > 변동관리 > 변동집계현황 > 처리할 일

□ 변동알림코드별 추출 조건

변동알림	추출조건	권리구제유형	제공주기
장애인(연금·수당)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	○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 나이 : 만18세 ~ 만64세 - 장애등급 : 중증장애(중복장애포함) - 등록된 장애인이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자격 책정 시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	해당없음	일단위
	○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 나이 : 만65세 이상 - 장애등급 : 중증장애(중복장애포함) - 등록된 장애인이 기초연금 자격 책정 시 - 기초연금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	해당없음
	○ 장애수당 신청대상 - 나이 : 만18세 이상 - 장애등급 : 경증장애 - 등록된 장애인이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자격 책정 시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	해당없음
	○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나이 : 만 18세 이하 - 등록된 장애인이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자격 책정 시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	해당없음
권리구제장애인복지서비스누락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월단위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년단위
	○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 탈락자이나 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권리구제장애인복지서비스연령도래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연금 연령도래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월단위
	○ 장애인연금 변경(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21세 도래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장애수당 변경(경중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21세 도래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장애인연금 대상확인(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18세 도래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장애수당 대상확인(경중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18세 도래자) - 권리구제 기존 추출 조건과 동일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버튼설명
	변동알림정보 처리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버튼
용어 설명
권리구제유형	사후관리 누락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누락서비스 코드입니다.

□ 처리방법

조회

-  조회조건을 선택,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왼쪽의 변동대상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 보장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직권 처리

- 보장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직권처리 할 대상자를 체크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알림 정보를 직권 처리 합니다.

- 권리구제장애인복지서비스연령도래자/권리구제장애인복지서비스누락자 변동알림 직권 처리 시 사후관리권리구제장애인관련 누락서비스 알림 정보는 미변경 됩니다.

보장결정 전자결재 처리

- 변동집계현황의 변동알림 그리드에서 완료하고자 하는 변동알림을 더블클릭하여 통합조사및결정 팝업으로 이동합니다.

- 통합조사및결정 화면에서 하단 우측 [보장결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장결정 팝업으로 이동합니다.

- 전자결재 완료 시 변동알림 정보를 자동 완료처리 합니다.

- 권리구제 누락서비스 알림 정보도 완료 처리 됩니다.

1.2 누락서비스관리

복지대상자중 서비스 상태,연령 정보를 기준으로 누락되어 수혜되지 않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복지서비스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

□ 처리방법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유형 선택

- 누락서비스대상자 또는 연령도래자 탭화면을 선택합니다.

조회

-  조회조건을 선택,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자 정보를 조회합니다.

처리상태변경

- 복지서비스 누락자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내용을 선택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누락서비스 정보를 완료 처리 합니다.

- 처리내용 코드 중 본인포기/처리완료/제외 선택 시 변동알림(권리구제장애인복지서비스연령도래자/권리구제장애인복지서비스누락자) 알림 정보도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