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안 재 강조

1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자신의 최대한 노력을 전제로 사적 부양과 타법지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부조제도로,

- ’00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기준이 높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지적

※ 최근 송파구 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공공부조 기준 및 운영방법 완화와 관련한 욕구에 대응 필요

○ 이에, 지난 3월에 시달한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내에서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탈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보장여부를 재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 '14년에 제도 개선되었음에도 제도 운영 방법을 잘 못 이해하거나 예전 규정을 답습하는 분야를 재 강조하여 현 제도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즉시 보호하고

- 금년도에 개정된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거부금지 등 제도 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재 강조 함.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 종류별 보장기준 개선 등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맞춤형급여가 도입되는 '14. 10월 시행 추진 중

2		제도 운영 방법

Ⅰ. 복지시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대상자 명단 제공

□ 명단 제공 대상자

○ '12〜‘13년 중, 신청 후 보장부적합 된 수급권자 또는 탈수급(보장중지)한 수급권자 중,

- (명단 제공) 보장부적합 또는 탈수급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4년 수급자 선정기준의 120% 이하인 수급권자 150,003명

※ 명단 제공 대상자는 맞춤형급여 도입시 수급자로 보장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최저생계비로 계산하면 120%이하에 해당 (2013년 중위소득 50%는 최저생계비 124% 수준)

- (참조) 2014년 수급자 선정기준의 120%를 초과 150%이하인 수급권자 23,495명은 자체 판단하여 활용

□ 발굴‧지원 운영 방법

○ 조사 대상자 선정

- 명단 제공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근로취약계층 여부 등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사 안내 대상자로 분류할 것인지 판단하고 자체 발굴 대상자를 포함하여 명단 관리

- 3월 중 기 조사 및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적만 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취약 계층 등 명단」: 별첨1 참조

○ 신청 안내 및 접수

- 재조사 대상자 확정 후 (붙임)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 등 실시하고 신청에 따른 접수

※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보장중지되거나, 시‧군‧구에서 재안내가 필요없다고 확인한 경우(예, 소득있는 자와 가구 합가 등),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이상인 경우 등은 자체 판단하여 안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장 및 실적 관리

- 신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여 보장결정

-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에 의한 보장이 부적합 대상인 경우, 민간 지원 등 가능한 타 지원사업 연계

- 각종제도에 따른 보장 및 민간지원 등 연계 여부는 (별첨2)의 엑셀 양식에 의하여 데이터 관리

- 추후 행복e음으로 제공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보장 및 연계 실적 관리 화면”으로 최종 실적 관리

※ 동 명단을 행복e음을 통하여 제공하려 하였으나, 화면 및 기능개발 등에 상당한 시간(3주 정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먼저 엑셀자료 명단으로 제공하고 행복e음을 통한 실적관리 기능 개발은 조사 기간 완료 이전에 제공 예정

○ 결과 보고 : '14. 4월 말 경

※ 실적 보고 방법 등은 4월중 재 안내 예정으로 행복e음에서 보장 및 연계 결과를 입력하고 실적통계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개발 예정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 '13년 시‧군‧구 지생보 운영 현황

○ '13년 지생보 운영 현황

- '13년 중 총 1,782회 개최, 시‧군‧구당 평균 운영 횟수는 7.7회로 분기에 2회 수준이며, 최대 54회를 운영한 강원도 속초시가 있는 반면, 연간 4회 이하 운영 시‧군‧구도 76개에 이름

※ 주요 개최 안건은 기초수급자 선정 사항 1,220회, 보장비용 징수 의결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562회 등

○ '13년 지생보를 통한 보호 현황

- ‘13년 중 34,017가구 52,043명을 안건 상정하여 33,440가구(98.3%) 51,011명(98.0%)을 신규 보장결정, 특례적용 등으로 보장 유지, 급여 조정, 보장비용 징수 및 감면 등 처리

- 전체 수급자 수 중 '13년에 지생보를 통한 보장 전국 평균 비율은 3.78%로, 비중이 19.2%인 전남 보성군이 있는 반면, 전국 평균의 1/2 수준인 2%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도 33개 지자체에 이름

<'13년 중 시군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 및 보장 실적>

구분	전국평균	운영 우수 지자체	운영부진 지자체	비고
지생보 등 개최 건수	7.7회	강원 속초(54회), 경북 경산(39회) 경기 파주(31회), 서울 강동(29회) 전북 임실(27회), 경북 청송(27회)	분기1회 이하 76개 시군구
총 수급자중 '13년 중 지생보를 통한 보장실적	3.78%	전남 보성(19.2%), 충북 진천(15.1%) 충남 태안(14.4%), 경기 과천(13.7%) 경기 의왕(11.8%), 경남 진주(11.8%)	2% 미만 33개 시군구

※ 동 통계는 '13년 중 지생보 운영 실적 시‧군‧구 보고 자료를 재구성하여 마련한 것

□ 지생보 운영 활성화 요청 및 운영 재강조

○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이나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지생보를 통한 보호방안 적극 운영 필요

- 특히,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인정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항 적극 확인

- 시‧군‧구는 지생보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아래사항을 재 확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방안으로 운영 요망

<지생보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사항>

○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9쪽)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기피 및 수급(권)자가 부양의무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사항 (41쪽)

○ 가구 특성에 따라 차량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 (137쪽)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146쪽)

○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사항 (217쪽)

○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223쪽)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236쪽)

○ (사) 한국해비타트 집짓기사업에 따른 상환금(부채) 인정에 관한 사항 (140쪽)

○ 기타 보장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군‧구별 지생보 운영 현황 공개

○ 금번에 공개하는 지생보 운영 자료는 향후 시‧군‧구 평가 및 각종 지자체 회의 자료로 공개 (별첨3 참조)

○ 운영 및 보호 실적이 우수한 시‧군‧구의 노하우를 확인하여 전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안내 예정

- 지생보 운영 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시‧군‧구 평가시 우대

Ⅲ. 기타 제도 내실화 방안 안내

□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접수 거부 금지 (지침 7〜8쪽 참조)

○ 운영방안 및 절차

1.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보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2. 신청서 접수 후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출가능서류에 한하여 우선 접수

3. 접수된 서류와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및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확인

4.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서식6호)”를 발송

5.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수급자를 우선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지생보 심의를 거쳐 결정

※ 동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2014년에 취약계층 보장방법이 이미 변경된 것으로, 연초 전국 지자체 순회 교육시 강조한 사항이나, 아직 예전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바 다시 재 강조함.

□ 취약계층 우선보호 제도 적극운영 (지침 40쪽 참조)

○ 운영방법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보장기관이 미 부양 사실을 확인한 아래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는 우선 보호 실시

○ 적용대상 (우선보호 취약계층)

<우선보호 취약계층 인정 대상자>

○ 부양비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인 수급(권)자 가구

○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 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남편(전처) 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수급(권)자가 보장시설에서 3년이상 재원하다 탈 시설한 아동·중증장애인· 중증 장애인·한부모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기타, 보장기관장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가구

○ 유의사항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의 어려움을 사유로 우선보호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호하도록 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보장부적합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우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여부는 '14년도 지자체 현지 실사시 점검 항목으로 보호현황을 확인 할 계획

□ 이행급여 특례제도 적극 활용 (지침 58-62쪽 참조)

○ '14년 추가된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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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 적극 발굴

- 시‧군‧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 사유로 근로무능력자 등으로만 구성된 취약계층이 상기 특례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장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동 제도 운영 추진

※ 동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는 '14년 10월 맞춤형급여가 도입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상당수 수급자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추정소득 부과 개선  (제도개선 사항이니 특히 유의)

○ 부과대상

-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를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주 3일이상 근로 및 월 60만원 이상 소득 신고되어 조건부과 제외되었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를 보아 추가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불이행하는 경우

○ 부과기준

-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일부터 부과 가능

- (제도개선)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근로능력자인 경우 추정소득은 최저임금에 최소 13일부터 부과 가능

※ '14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인상률(7.2%)이 최저생계비 인상(5.5%)보다 높아 1인 가구는 최소 추정소득 부과(15일 부과 시 625천원)만으로 최저생계비 기준(603천원)를 초과하여 보장중지가 가능해 지므로,

- 수급자의 보장성 향상을 위하여 현물 지급은 가능하도록 수급자가 1인가구인 경우 최소 부과일수를 2일 축소하여 13일부터 부과하도록 운영.

※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이외의 근로능력자에게 무조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동 규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14년 제도 개선 사항)

- 기초생활보장 신청단계에서 수급권자에게 추정소득 부과 금지

- 신규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있는 그대로 현 소득사항을 인정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유도가 원칙

※ 일용근로자가 실직하여 신청시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상시근로자가 실직시 소득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 (지침 92쪽 하단 참조)

※ 추정소득은 수급자의 생활실태 조사결과 소득이 없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불이행시 부과

3		행정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기초제도 운영 방안 이행 철저

○ 취약계층 보호대상자 발굴 및 평가 반영

-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초제도 지원 및 타 급여 등 연계 실적은 시‧군‧구별로 집계 후 평가 반영 예정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요청

-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이나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지생보를 통한 보호방안 적극 운영 필요

- 특히,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인정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항 적극 확인

※ 시‧군‧구는 붙임의 지생보 운영 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전국 평균 및 인근 지자체 운영 실적을 참조하여 자체 지생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우리부에서도 지생보 운영이 활성화 된 지자체의 노하우와 보호 사례 등 활용 정보를 '14. 4월중 안내할 계획

○ 14년도 제도 개선 된 주요사항 이행 철저

- 신청시 신청접수 거부금지,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사적이전소득 부과방법,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호할 수 있는 사례 확대 등

- 올해 제도 개선된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며, 현장 점검 및 기관 평가에 이행 실적 반영 예정

(붙임)

복지 제도 신청 안내문(안)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과 가족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랍니다.

우리 (    )시‧군‧구에서는 관내 주민을 위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발굴‧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 여러분의 신청이 있어야 소득‧재산 및 가족의 부양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시거나, 부양받을 가족이 있음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구비할 서류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신청 안내 >

○ 집중발굴기간 : 2014. 3월 〜 4월중

※ 신청기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이외 준비할 구비서류는 상담내용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시‧군‧구 (      )과 연락처 (              )

(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              )

2014. 4. 1.

(      ) 시‧군‧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