ʼ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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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5p

(추가)

* 만18~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7P

참고] 직역연금 급여 유형

(추가)

[참고] 직역연금 급여 유형

*「공무원연금법」개정(2016.1.1. 시행) :  (연금수급요건 조정)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9p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0만원) ×적용률(0.7)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9만원) ×적용률(0.7)

9p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10p

* 급여액

‑ 2017. 4월~2018. 3월 : 206,050원
(잠정*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급여액

‑ 2018. 4월~2018. 8월 : 209,960원(잠정*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 9월~2019. 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12p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4,010원
‑ (204,010×20%) ≒ 163,200원(1인 기준)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6,050원
‑ (206,050×20%) ≒ 164,840원(1인 기준)

14p

*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284,010원(2016.4월~2017.3월)

‑ 20,000원~286,050원(잠정)(2017.4월~2018.3월)

*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286,050원(2017.4월~2018.3월)

‑ 20,000원~289,960원(잠정)(2018.4월~2018.8월)

‑ 20,000원~330,000원(2018.9월~2019.3월)

14p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4,010원1)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6,05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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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15p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8∼64	204,010원		163,200원	X	8만원
65이상1)	‑		‑	‑	284,010원1)
18∼64	204,010원		163,200원	X	‑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18∼64	최고 204,010원		최고 163,200원	O	7만원
65이상	‑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18∼64	최고 204,010원		최고 163,200원	O	2만원
65 이상	‑		‑	‑	4만원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8∼64	206,050원		164,840원	X	8만원
65이상1)	‑		‑	‑	286,050원1)
18∼64	206,050원		164,840원	X	‑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18∼64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O	7만원
65이상	‑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18∼64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O	2만원
65 이상	‑		‑	‑	4만원

15p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도래자 포함)(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는 포함되고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2010년 7월 1일 당시부터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 포함)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이나 특례금액이 생성되지 않는 자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18p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Y002)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도래자 포함)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Y002)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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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19p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추가)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 공문시행, (행복e음)자료보정 요청 병행 필요

□ 행복e음시스템 자료보정 요청 :

(행복e음) 자료정비 tap>자료보정>자료보정 신청관리

(권한 : 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업무구분(장애인연금특례대상자관리)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보정 신청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음

▪특례구분 : 종전장애수당특례, 차상위급여특례,

시설수급자급여특례 중 보정요청이 필요한 특례 선택

▪ 종전특례여부 : 해당/비해당 중 ‘해당’선택

* 급여특례 제외 요청시에만 ‘비해당’ 선택

※ <붙임3.> 행복e음시스템 관련 매뉴얼>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참고

19p

* 통합조사표 > 대상자 조회 > 가구원 정보 tap > 대상자 더블 클릭 >  심사면제 Y, N 수정가능 > 면제사유(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자) 입력하고 저장

*  (보정승인 후 조치방법) 통합조사표 > 대상자 조회 > 가구원 정보 tap > 대상자 더블 클릭 >  심사면제 (Y, N) 중 Y 선택 > 면제사유(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자) 선택 후 저장

32p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 ･ 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서식4호) 작성 ･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 ･ 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사용 대차 확인서(서식4호) 작성 ･ 제출

32p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무료임차소득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에 대해 주택 정보제공 동의 서명을 받음

(사용대차 확인서)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 및 무료임차소득 반영을 위해 징구

35p

* 만18∼만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우 신청 가능

* 만18∼만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우 졸업한 월의 다음 달에 신청 가능

36p

‑ 장애인연금법 제2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 장애인연금법 제2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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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41p

(추가)

	신청 방법

가. 방문신청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가능자)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자)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지급계좌)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금융정보제공동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력 후 서명하여 스캔등록 가능

*(차상위부가급여 신청) 온라인신청 시 차상위부가급여도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가구로 추가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온라인신청 접수담당자 유의사항) 온라인신청자의 장애등급을 확인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선 등으로 재심사 관련 사항(재심사가 필요한 장애유형, 재심사 구비서류 등)을 안내할 것

42p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⑥ 중증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 상태 확인을 받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⑥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등급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42p

가. 필수 제출 서류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서식4호)

(추가)

‑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무료 임차소득(추정) 반영을 위해 필요

‑  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있는 경우에 작성

* 신청인이 포함된 가구의 주소지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1촌의 주택 정보 조회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 없음

가. 필수 제출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무료임대 확인

-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무료 임차소득(추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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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44p

※ 1촌의 직계 존 ･ 비속 및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주택 정보제공 동의서｣징구(서식4호) :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 징구 : 1촌의 직계 존 ･ 비속 및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실거주 확인서」(서식27호) 징구

※ 노숙자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해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복명서」로 갈음하여 처리

46p

(추가)

*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조사가구원 전체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49p

(추가)

Ⅳ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법 제10조의 2)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고

55p

* *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인 배우자의 경우 :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가출, 실종, 행방불명인 배우자의 경우 :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7p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0만원) ×적용률(0.7)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9만원) ×적용률(0.7)

598p

*선정기준액(2017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190,000	1,904,000

(단위 : 원)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210,000	1,936,000

(단위 : 원)

58p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60만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6,470원) x 23일 x 4시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69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69만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7,530원) x 23일 x 4시간

59p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 ･ 폐업)된 경우 ʻ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ʼ을 반영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 ･ 폐업)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바로 반영하여 사업소득반영 제외

※  휴업의 경우 휴업종료일 이후에는 기 확인된 사업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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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62p

2) 사업소득

(1) 임대소득

② 조사방법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추가)

2) 사업소득

(1) 임대소득

② 조사방법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임대소득 반영 시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상 총 임대수입에서「소득세법시행령」제145조  제1항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신고의무가 있는 임대소득 : 고가주택(9억원), 부부 2주택 이상인 경우 중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임대) 경비율 적용(`16년 기준) >

구분	임대소득	적 용
주택	2,0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42.6

* 국세청에서 매년 3월말 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

62p

(2) 기타사업소득

(추가)

(2) 기타사업소득

③  기타사업소득도 휴·폐업 등 사업상태 변경시 변경된 상태를 바로 반영하여 사업소득 반영 제외

64p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제30조제1호에 의한 생활지원금

64p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6.4월∼ʼ17.3월 : 284,0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ʼ17. 4월∼ʼ18. 3월 : ʼ17. 3월 별도 통보 예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7.4월∼ʼ18.3월 : 286,0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ʼ18. 4월∼ʼ19. 3월 : ʼ18. 3월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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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65p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ʼ16.4.1부터 284,010원, ʼ17. 4.1 부터 286,050원(잠정))

*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 생활조정수당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ʼ17.4.1부터 286,050원, ʼ18. 4.1 부터 289,960원(잠정))

*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7p

(3) 확인방법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가 있는 경우,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서식4호)를 제출 받아 그 주택이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인지와 공시 가격 확인

*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그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인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1인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3) 확인방법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주거형태가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를 제출 받아 그 주택이 1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소유인지와 공시 가격이 6억원 인상인지 확인

81p

회원권에 대한 산정 예외

주 의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 적용

회원권에 대한 산정 예외

주 의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회원권의 영업장이 폐업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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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83p

(추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재산 산정 기준

참 고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길이·넓이·높이로 배기량 기준의 부합여부 판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자동차 차량가액은 「행복e음」 조회되는 차량기준가액 적용(보조금 포함)

승용차예시	구분 기준
1600cc 미만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차
2000cc 미만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초과한 승용차
2000cc 이상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를 모두 초과한 승용차
고급자동차	3000cc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너비･높이가 없으므로,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여부는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85p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 ･ 폐업 등의 경우 본인의 소명에 따라 조치

(단, 상 ･ 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논의 ･ 결정)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 국세청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

※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고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85p

(추가)

(3)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 주택(건물)신축판매업자의 처분 재산

- 주택(건물)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처분한 재산에 대한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법

- 회신된 주택 시가표준액을 삭제하고 주택(건물)신축판매업 폐업시 국세청 신고된 소득정산자료 상 과세표준액을 금융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확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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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91p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주 의

(추가)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주 의

[원칙]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가능

[원칙] 확정일자 부여되지 않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채 인정하지 않음

[예외] 확정일자 부여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승계에 대한 내역 기재하여 매매대금에서 차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부채상환으로 인정

94p

(추가)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94p

【2017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 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가구 : 7,773,241원)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 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 7,863,411원)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94p

(2) 부채 인정범위

(추가)

(2) 부채 인정범위

* 등록된 대부(중개)업의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

	참고		등록된 대부(중개)업의 대출금 부채 인정방법
	*(인정기준)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같이 부채용도와 무관하게 대출금 전액을 부채로 인정(단, 대출이자는 불인정) *(대부업체 확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여부 확인 *(증빙서류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원 등)를 통해 대출금 확인 *(대출금 인정범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만 인정

*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등록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포함

101p

2	가구의 범위

※ 단, 65세 이상인 부모가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가구 특례 적용

2	가구의 범위

(삭제)

101p

【2017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 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가구 : 7,773,241원)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 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 7,863,411원)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109p

나.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확인 방법

(추가)

나.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확인 방법

	참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급권 탈락 후 연금을 재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가 수급권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 읍 ･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와상상태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거에 와상상태 확인결과 적격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다시 와상상태임을 확인하지 않고, 기 와상상태 확인일 및 적격여부를 표기하여 공문으로 회신할 것. * 만약 전에 와상상태 확인결과 부적격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출장으로 와상상태임을 확인한 후 공문으로 회신할 것

* 읍 ･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중증와상상태 회신 공문을 행복e음에 첨부하고,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Y)와 면제사유(와상상태 확인)를 입력 후 저장

112p

(추가)

	참고		중복장애 합산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 필요여부
	1급 또는 2급이 주 장애인 경우 : 1급 또는 2급이 공단심사이력이 있으면 재심사 면제 중복장애 합산으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 주, 부 장애 모두 공단 심사자이면 재심사 면제 * 2급(3급 + 3급), 2급(3급 + 4급) 3급 중복장애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 주, 부장애 모두 공단 심사자이면 재심사 면제 * 3급(3급 + 5급), 3급(3급 + 6급)

125p

바. 지급계좌

(1) 예외사유

⑦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 상태를 확인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자

바. 지급계좌

(1) 예외사유

⑦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등급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자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128p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204,010원(2016.4월~2017.3월,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6,050원(2017.4월~2018.3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 부가급여 : 미지급(보장시설 급여특례자 : 7만원)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관청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206,050원(2017.4월~2018.3월,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9,960원(2018.4월~2019.3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 부가급여 : 미지급(보장시설 급여특례자 : 7만원)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절차

･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 ･ 면 ･ 동 또는 시설의 설치·관리관청에서 직접 신청접수 가능

* 시설 소재관청과 설치·관리관청이 다른 경우는 신청받은 시설 소재 읍·면·동에서 설치·관리관청으로 신청내용 공문 통보

･ 자산조사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 · 관리관청의 통합조사팀

･ 장애등급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 ･ 면 ･ 동

･ 보장 결정 및 지급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 ･ 관리 관청의 사업과

158p

2) 정지기간

‑ 실종 및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2) 정지기간

‑ 실종 및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158p

3)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실종선고 재판확정일, 거주불명등록일, 실종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가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3)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실종선고 재판확정일, 거주불명등록일, 실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일)가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159p

②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167p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7년도 이자율 1.1%)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1%	2.7%	2.4%	2.0%	1.4%	1.1%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8년도 이자율 미정)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1%	2.7%	2.4%	2.0%	1.4%	1.1%	미정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174p

	벌칙(법 제25조 및 제2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법 제25조 및 제2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p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장애등급 : 3~6급

180p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해체방지특례 차상위장애인적용사항>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포함)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번 조항 차상위에서 인정하지 않음(차상위에서 부양능력확인불가)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등록장애인인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차상위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적용 주의

-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미적용

- 별도가구 (5)번 (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외)조부모 조항은 다른 자녀의 부양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차상위장애인에서 적용 불가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미적용

180p

【2017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 7,773,241원)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181p

(추가)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 (신청주의)
급여액	월 4만원	월 2만원	월 4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182p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은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장애수당(생계,의료)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여부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변경 ･ 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변경일 기준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만 직권신청하여 책정한 날  기준 지급

* 장애수당(생계,의료)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여부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변경 ･ 책정할 경우에 한해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권신청으로 인정  : 지급변경일 기준 지급(직권신청하여 책정한 날)

182p

(추가)

※ 기초→차상위 전환 시  변동된 보장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미징구될 수 있으므로, 행복e음 복지대상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현황 확인하여 차상위장애인 보장에 등록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등록할 것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183p

대상사업	등급 변경	지급기준	비 고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경증→중증	･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달까지 장애수당 지급 후 장애수당 중지처리
	중증→경증	･ 등급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시 익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수당 신청 필요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는 직권신청

대상사업	등급 변경	지급기준	비 고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경증→중증	･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달까지 장애수당 지급 후 장애수당 중지처리
	중증→경증	･ 등급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시 익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수당 신청 필요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는 직권책정 ･ 차상위계층은 신청안내

184p

소득 ･ 재산 변경확인 등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 기준을 적용

소득 ･ 재산 변경확인 등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 기준을 적용

184p

(추가)

*소득변경에 따른 장애수당 자격변경은 장애재심사 면제 대상임을 주의

185p

(추가)

라. 기초↔차상위 장애수당 유형변경 주의사항

*장애수당(기초,시설) → 장애수당(차상위) : 원칙은 신청주의, 단, 담당공무원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직권신청 가능

* 급여변동시점은 차상위장애인을 책정(직권신청)한 달

- 착오에 의한 차상위장애인 미 책정시 소급 불가(신청주의)

*장애수당(차상위) → 장애수당(기초,시설) : 법률에 의한 의무지급

* 급여변동시점은 생계·의료급여 자격발생일 또는 장애등급결정일이 해당된 달

* 법률에 의한 의무지급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착오에 의한 미 책정시 미지급분 소급지급

※ 단, 소급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한 채권소멸기간에 따라 5년임.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185p		*장애수당(생계,의료)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급여변동시점 *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변동시점은 책정일과 급여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자격변동에 따른 책정일이 급여확정일 이전인 경우 금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하여 급여 지급하고, 급여확정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지급함. *장애수당 환수 시 주의사항 * 장애수당(기초)와 장애수당(차상위)는 세부사업이 상이하여 상계가 불가함. - 장애수당(기초) :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간에는 상계 가능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장애아동수당(시설) 간에는 상계 가능
185p	라. 기타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입대･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련사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준용 *기타 환수조치 및 사망에 따른 미지급장애수당지급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마. 기타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입대･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련사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준용 *환수절차 및 환수금액의 산정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소득변동시점을 통보된날(신고한 날)을 기준적용하며, 환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발생월을 적용하지 환수하지 않음에 주의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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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185p

(추가)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하나,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장기관이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2조 제1항)

* 부양의무자가 있는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가 사망하고, 사망한 사유로 수급자의 통장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순으로 지급하며,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제14조 미지급장애인연금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청구로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가 청구 가능함.

186p

(추가)

제2편 장애등급 재심사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조

189p

(추가)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191p

【2017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 7,773,241원)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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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192p

※ 직권신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는 복지담당자가 작성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 기초→차상위 전환시  변동된 보장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미징구될 수 있으므로, (행복e음) 복지대상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현황 확인하여 차상위장애인 보장에 등록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등록할 것

193p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20만원)
경증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금액변동 없음(1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20만원)
경증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금액변동 없음(1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변동시점이 급여확정 이전인 경우 금월부터 변동된 급여 지급 변동시점이 급여확정 이후인 경우 익월부터 변동된 급여 지급

194p

* 만 18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만 18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급여는 18세가 된 달로부터 지급

194p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 )에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만 21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 )에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만 21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급여는 21세가 된 달로부터 지급),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195p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아동 수당 지급 불가.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아동 수당 지급 불가. 단, 장애수당재심사 대상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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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195p

단,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반드시 졸업한 다음 달에 직권책정하여 장애수당(생계·의료)을 당연 지급할 것.

단,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반드시 졸업한 다음 달에 직권책정하여 장애수당(생계·의료)을 당연 지급할 것.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증장애인(의무지급자)이 장애 재심사 대상이면서 장애아동수당에서 장애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지 1개월 전 재심사를 사전 안내하여 장애재심사 이행하도록 함. 장애재심사 이행할 때까지 장애수당을 미지급하며, 재심사 결과 경증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미지급된 급여 소급지급함.

195p

(추가)

* 단 ’17. 8. 9 이후 차상위 장애수당 재심사대상은 장애아동수당 중지 후. 장애수당 신규신청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함.

197p

학령전환기 장애아동수당 자격관리 철저

*매년 초 1,2월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의 졸업으로 자격변동 다수 발생함.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안내할 것

* 2월 졸업시 2월 장애아동수당 자격 중지. 3월에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졸업한 달은 학생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불가

(민원사례) 중증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가 2월에 졸업하였는데도 보장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나 조치없이 10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례 발생

→ 장애아동수당 7개월분 140만원 환수조치.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10월에 급여신청 가능하여 200만원 가량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함.

페이지	현행(17년)		개정(18년)
201p	서식목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서식 4호)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 (부적합), □변경 ･ 정지 ･ 중지 ･ 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서식목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4호) 사용대차 확인서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 (부적합), □변경 ･ 정지 ･ 중지 ･ 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201p	<신설> (서식 24호)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서식 25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서식 24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25호)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서식 26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서식 27호) 실거주 확인서 (서식 28호)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장애수당) (서식 29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장애수당) (서식 30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장애수당) (서식 31호) 장애수당 신청 반려 통지문 (서식 32호) 장애수당 장애등급 심사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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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7년)

개정(18년)

256p

동요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발생 시기, 건측(정상부위)과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동요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수술 유무, 발생 시기, 건측(정상부위)과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264p

<추가>

【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 자세한 사항은 구비서류란 참조

264p

<추가>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 자세한 사항은 구비서류란 참조

263p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을 기재

264p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증빙 사진	✧ 장피누공이 있는 경우 환부 일반사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증빙 사진 (필요시)	✧ 장피누공(피부와 장 사이에 샛길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 : 환부 일반사진 ✧ 수술기록지 및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 장루 또는 요루, 방광루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265p

< 붙임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추가>

<추가>

< 붙임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