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93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협 조	복지기획관
	조직기획팀장

복지본부 부서별 정원배정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복지본부 부서별 정원 배정 계획

조직문화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본부로 배정되는 정원(18명)에 대하여 격무․기피부서, 부서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자 함

Ⅰ		현 황

□ 기구 현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6팀))			(1팀)			(4팀)			(4팀)				(3팀)			(4팀)			(3팀)			(4팀)

□ 정·현원 현황                                    (’18.1.18)

부서명	계	행정						사회복지					전산		기술		임기제 관리운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6급	7급
계	144/144	8/6	26/27	43/41	29/26	0/3	0/4	5/4	11/9	10/13	1/0	0/1	2/3	1/0	1/0	2/2	4/4
	-	△2	+1	△2	△3	+3	+4	△1	△2	+3	△1	+1	+1	△1	△1	-	-
복지정책과	39/38 (△1)	2/1	8/7	13/8	6/6	0/2	0/1	1/1	2/3	4/4	-	-	1/3	-	-	-	1/1
희망복지 지원과	22/22 (-)	1/1	3/3	8/7	3/3	-	0/1	1/1	1/2	3/3	1/0	0/1	1/0	-	-	-	-
어르신 복지과	20/18 (△2)	1/1	3/3	3/5	3/5	-	-	1/2	4/0	2/2	-	-	-	-	1/0	1/1	1/0
인생이모작 지원과	13/13 (-)	1/1	3/2	4/5	3/1	-	0/1	-	1/0	-	-	-	-	-	-	1/1	0/1
장애인 복지정책과	19/20 (+1)	1/1	3/4	5/6	5/5	-	-	1/0	2/2	0/1	-	-	-	1/0	-	-	1/1
장애인 자립지원과	15/17 (+2)	1/1	2/3	4/6	5/3	-	0/1	1/0	1/1	1/2	-	-	-	-	-	-	-
자활지원과	16/16 (-)	1/0	4/5	6/4	4/3	0/1	-	-	0/1	0/1	-	-	-	-	-	-	1/1

※ 복지본부장(1/1), 복지기획관(0/1) 정현원 복지정책과에 포함

Ⅱ		부서별 정원 배정(안)

□ 복지본부 정원 증원 현황 : 18명 (’18.1.18字)

인 원	증원 내역
18명	**************, 행정 6급 2, 행정 7급 7 사회복지 6급 2, 사회복지 7급 4, 시설(건축) 7급 1

□ 부서별 인력수요

○ 복지정책과 : 3.1운동 100주년, 재해구호 및 보훈업무 증가(확대)

- 3.1운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홍보(시민공모메시지 및 로고 개발, 버스 랩핑 등) 확대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3,014명 → 3,669명),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확대(12억원 → 15억원)

○ 희망복지지원과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대책 추진(신규)

- 고위험군 파악(전수조사), 집중 사업지역 및 위험도 분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마련 등

○ 어르신복지과 : 좋은돌봄 인증제 시행, 공공 요양시설 확충(확대)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규인증(‘18년 52개소), 관련 조례 제정 등

- 노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립요양시설(치매전담) 신축(‘18년 3개소)

○ 인생이모작지원과 :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확충(확대)

- 어르신 일자리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신개념 노인복지관 ‘22년까지 단계적 확충(25개)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현황(35개소/ 시립19, 구립15, 사립1)

○ 장애인복지정책과 : 어울림플라자 신축,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신규)

- 장애인 연수․교육시설, 장애인 전시 문화공간, 각종 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합이용시설 건립

※ 서울 어울림플라자 : 연면적 18,098㎡(지상8층) / 건립기간(～ ’20.12월)

- 중증장애인 실태 욕구 전수조사(62,447명), 최중증 장애인 기저귀 시범지원(1,000명) 등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종합계획 추진(확대)

- 자립생활 지원센터(43개→45개), 시각장애인 이동권 종합대책 등 5개년 로드맵 추진

○ 자활지원과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자립지원 강화(확대)

- 쪽방주민 일자리 확대(2,683명 → 2,700명), 노숙인 무료진료소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등

□ 정원 배정 고려사항

① 복지본부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전 부서 정원 증원

※ ’17년 복지본부 직원 월 평균 초근근무 시간 : 63시간

②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정원 우선 배정

- 어르신복지과 및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각각 4명의 정원 증원

③ 부서별 정원 증원을 통해 ’18년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 3.1운동 100주년, 공공요양시설 및 노인종합복지관 확층, 어울림플라자, 노숙인 지원 등

④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상 사업수가 많은 부서에 정원 배치

- 장애인자립지원과 44개, 장애인복지정책과 35개, 어르신복지과 27개 順으로 많음

□ 정원 배정 내역

부서명		정 원		정원 증가	정원 내역
		변경전	변경후
총 계		144	162	+18
	복지정책과	39	41	+2 행정7급 : 2	행정4급 2, 행정5급 8, 행정6급 13, 행정7급 8(+2), 사복5급 1, 사복6급 2, 사복7급 4, 전산6급 1, 임기제 1
	희망복지 지원과	22	24	+2 행정5급 : 1 사복6급 : 1	행정4급 1, 행정5급 4(+1), 행정6급 8, 행정7급 3, 사복5급 1, 사복6급 2(+1), 사복7급 3, 사복8급 1, 전산6급 1
	어르신 복지과	20	24	+4 행정6급 : 1 행정7급 : 2 사복7급 : 1	행정4급 1, 행정5급 3, 행정6급 4(+1), 행정7급 5(+2), 사복5급 1, 사복6급 4, 사복7급 3(+1), 시설6급 1, 시설7급 1. 관리운영 1
	인생이모작지원과	13	14	+1 사복7급 : 1	행정4급 1, 행정5급 3, 행정6급 4, 행정7급 3, 사복6급 1, 사복7급(+1), 시설7급 1
	장애인 복지정책과	19	23	+4 행정7급 : 1 사복6급 : 1 사복7급 : 1 시설7급 : 1	행정4급 1, 행정5급 3, 행정6급 5, 행정7급 6(+1), 사복5급 1, 사복6급 3(+1), 사복7급 1(+1), 전산7급 1, 시설7급 1(+1), 임기제 1
	장애인 자립지원과	15	18	+3 행정5급 : 1 행정7급 :1 사복7급 : 1	행정4급 1, 행정5급 3(+1), 행정6급 4, 행정7급 6(+1), 사복5급 1, 사복6급 1, 사복7급 2(+1), 전산6급 1, 임기제 1
	자활지원과	16	18	+2 행정6급 : 1 행정7급 : 1	행정4급 1, 행정5급 4, 행정6급 7(+1), 행정7급 5(+1), 임기제 1

붙 임

복지본부 정원 증원 참고자료

□ 격무·기피 순위 및 초과근무 시간

부서명 구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격무·기피 순위 (응답자 수)	직원	4 위 (7명)	6 위 (2명)	2 위 (24명)	7 위 (0명)	1 위 (31명)	3 위 (16명)	4 위 (7명)
	총괄 담당	2 위 (1명)	-	1 위 (2명)	-	-	2 위 (1명)	-
초과근무시간 (’17. 1. ~ 11. 월 평균)		63.51	55.26	70.65	58.72	62.46	64.16	70.2

□ ’18년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수	예산금액(백만원)	비고
복지정책과	23	196,842
희망복지지원과	23	2,495,803
어르신복지과	27	1,986,203
인생이모작지원과	18	232,109
장애인복지정책과	35	203,300
장애인자립지원과	44	548,394
자활지원과	20	133,556

□ 실무사무관 직위

연번	소 속		직급	담당업무	업 무 의 특 성 (지정 필요성)
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 지원과	행정 5급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17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반영 사항을 분석·선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실행과제 추진
10	복지본부	희망복지 지원과	행정 5급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1인 가정 실태 조사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 대두에 따른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직무 경험 및 전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