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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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일부수정

지 표 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정책준수

가 중 치

△3.0점

지표성격

정량/정성

평가방법

단계별평가/절대평가

지표정의

○ 국정과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계획에 따른 정상화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정상화실적 평가(△3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란 일차적으로 총12개의 항목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거나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하여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12.3월) 참고

세    부

평가방법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실적(△2점)

- (2014년도 정상화실적 ÷ 2014년 정상화대상) × 100

* 기관별 기제출한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계획」기준으로 평가

* 다만, 정상화계획 최종 확정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한 경우도 실적으로 추가 포함

- 목표달성 구간별 점수

① 정상화대상 7개 이상

구분	100%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점수	△0점	△1점	△1.5점	△2점

② 정상화대상 6개 이하

구분	100%	100% 미만 ∼80% 이상	8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점수	△0점	△1점	△1.5점	△2점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없는 공기업은 만점 부여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1점)

- 노사협의회 개최,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 전달, 간담회 횟수 등 적극적인 교섭 추진 실적, 제시한 12개의 과도한 복리후생기준 외에 추가 발굴 후 정상화를 완료한 사례 등 종합적인 노력수준 측정

※ 2015.1.1.～2.28까지 이행완료후 ‘14.12.31자로 소급 처리한 경우 노력도 점수는 △1점 처리함

※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정상화 추진과제가  추가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3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