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사용 계획서

(사용 신청서)

2014. 4.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체계 마련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체계 마련	2,790			3,955

* 담당자 : 사무관(황관익, 2133-5150/#############), 주무관(안호준,2133-5152/#############)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자립기반이 미약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형 그룹홈을 설치하여 조기에 자립정착을 유도하여 정상적 사회인으로 육성

ㅇ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 및 의무 이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15
총사업비	39.6억원
사업규모	자립형 그룹홈 설치(10개소), 퇴소입소아동(50명~70명)
지원조건	직접수행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나. ’15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구 분	’14계획	’15신청
□ 합 계
▪ 자립형 그룹홈 설 치	-	3,955백만원 ⋅아파트(매입) 3,955,000천원 = 10개소×395,500천원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아동복지 퇴소아동 지원체계 마련	2,790	-	3,955	3,955	3,955	100
▪ 자립형그룹홈설치	2,790	-	3,955	3,955	3,955	100

□ 지원 필요성

ㅇ 시설보호 아동이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으나,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자원이 미흡하여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퇴소아동의 극히 일부만 자립형 그룹홈(10개소)에 거주하는 등 주거 및 자립형태가 매우 불안정,

※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보다는 매입으로 추진

ㅇ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본역량이 부족

- 정서적·심리적 상실감 존재, 낮은 지적수준 및 시설생활로 인한 자립의지 부족

ㅇ 사회로 진출하는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초기정착에 실패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 등 사회문제 발생

- 시설퇴소 아동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빈곤세습은 희망없는 사회의 지표 ⇒ 사회통합 저해

3.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직업 교육 및 훈련 등 조기 자립지원 개입 병행 실시로 자립 기반 마련

- 고용지원센터-자립지원센터-자립지원 전담요원 간 협력 체계 구축

ㅇ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연계로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

- 민간기업체, 장학재단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지원

ㅇ 시설 퇴소 후 자립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 구축

-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자립 서비스 지원으로 조기 자립 도모

□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13
‘14
‘15	39.6	39.6		- 자립형그룹홈 설치 : 3,955백만원	-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추진경위

- 최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립대책 및 빈곤세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시설퇴소 아동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빈곤세습은 희망없는 사회의 지표

※ 18세 퇴소가 무서운 보육원 아이들(동아일보, 2014.4.7일자)

500만원 쥐고 보육원 나서는 그들(중앙일보, 2014.4.8일자)

-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이나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은 미흡

※ 시설아동 방치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되어 사회통합의 큰 장애

- 시설퇴소아동 사회로 나가기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자립형 그룹홈) 확대 필요

※ 그룹홈 출발, 분리수거·전기료 세상물정 배운다(중앙일보, 2014. 4.8일자)

◈ 따라서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정책접근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됨

☞ 시설퇴소 아동․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차원을 넘어

☞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		’11			’12	’13	’14
ㅇ아동복지 퇴소아동 지원체계 마련	-		-			-	29	-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아동복지 퇴소아동 지원체계 마련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2년
	( )	( )	( )	( )	( )	( )	( )
’13년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29 )	( )	( )	( 29 )	( 28 )	( )	( 1 )

ㅇ 국회반영 내역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내역
-	-	-	-

ㅇ 집행현황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ㅇ ’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시 동 성과지표와 목표치 달성도를 활용할 계획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아동복지퇴소아동자립지원체계마련	-	-	-	10 50 50	- 자립형 그룹홈 설치 - 퇴소아동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실적 - 교육 및 상담 등 만족도	부동산취득 교육실적 만족도조사	입소아동승인자료 및 입소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밀 측정

(5)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추진절차

○ 서울시 : 복권기금 지원계획 수립·시행, 복권기금 집행, 사업추진결과 분석·평가

○ 자치구 : 복권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시설 안전관리, 자립형 그룹홈운영 등 지도감독 등

○ 아동복지시설 : 자립형 그룹홈 운영, 시설사용 관리, 아동 사례관리 등

(8)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9) 총사업비 관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 )차 변경
( )차 변경
2015 요구

(10)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3 까지	'14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15	'16	'17	'18	'18이후
ㅇ아동복지퇴소아동자립지원체계마련 (’15～’15)			31		43.6	2	2	2	2
합 계			31		43.6	2	2	2	2
ㅇ 국 고			31		43.6	2	2	2	2
▪직접수행			29		39.6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2		4	2	2	2	2
ㅇ 자부담 등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