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소방방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복구비 지원을 위한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이행 협조 요청

1. 복구계획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훈령)」에서 복구비용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소관시설인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도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복구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8.25 남부지방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자전거도로의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속히 지정·고시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방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안전과장),대구광역시장(방재대책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정책관),대전광역시장(재해예방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정책관),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경기도지사(재난대책담당관),강원도지사(방재담당관),충청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충청남도지사(치수방재과장),전라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전라남도지사(방재과장),경상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안전총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과장)
주무관										방재안전사무관										복구지원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복구지원과-3021									(	2014.09.29.					)		접수			하천관리과-15504								(	2014.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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