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안) 제2014 - 25호

「산지관리법시행령」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산지전용 등의 기간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여야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 월    일

산   림   청   장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