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후견인의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서류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2. ～ 1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9706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법원의 허가”로,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후견인 지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서

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  래 -

후견인				피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보호시설

2.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허가 신청서
고아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			성별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세, 월)
후견인 허가 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견인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1부 2.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후견인 지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법원의 허가-------------------------------------------------------------------------------------------------------------------------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 제출해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연 락 처	(044) 202 - 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