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96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주차계획과장
	교통지도과장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계획

2020.  1.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계획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불법 노상주차장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불법 노상주차장을 “ 전면 폐지 ”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으로 불법 노상주차장의 폐지 시급

- 노상주차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 사고 빈번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등 요구 증가

-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초래

○ 2019. 3. 19.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실태 및 개선방안(행안부)

- 2020년까지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예외없이 모두 폐지

□ 추진 근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보호구역내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11년부터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및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 의무화

-「주출입문과 직접연결된도로」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 2019. 1. 17.(경찰청)

① “주 출입문”의 정의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범위

⇒ 주 출입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문,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보호구역 지정 구간중 해당시설의 주출입문과 직선으로 별도의 회전 구간 없이 연결된 도로

② “특별한 사유”의 정의와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하는 법적 유예기간”

⇒ 특별한 사유는 폐지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폐지·이전의 기한은 별도 없음

◇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② 특별시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Ⅱ		현황 및 실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

(2020년 1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수)	계		불법 노상주차장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1,721	133	1,822	48	417	85	1,405

○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대상 : 48개소 417면

※ 불법 노상주차장 : 보호구역 내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 주차장

□ 실  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조사(2019.12.~2020. 1)

- 노상주차장 현황 및 용도

□ 불법 노상 주차장 : 48개소 417면 존재(거주자우선 381면, 공영 36면)

□ 법적 허용 노상주차장은 85개소 1,405면 존재

(거주자우선 1,224면, 공영 181면)

- 노상주차장 운영방법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하며 3개월 ~ 2년 단위로 고지서 발부후 완납자를 대상자로 선정(3개월 4개구, 6개월 5개구, 2년 1개구)

※ 3개월(136면) : ’20. 3. 31종료, 6개월(219면) : ’20. 6. 30종료, 2년(62면) : ’20. 12. 31종료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된 이래 불법 노상주차장을 지속 폐지해 왔으나 아직까지 노상주차장 존재

- 2011년부터 법률개정으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부분 주차사정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

○ 민원 발생으로 자치구가 폐지에 소극적이며, 장기 이전 계획으로 추진

Ⅲ		보호구역내 불법노상주차장 폐지계획

□ 중점 추진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예외없이 전면 폐지

◇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주민홍보 후, 3월말까지 모두 폐지

◇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견인) 강화

◇  미이행 자치구 재정지원 제외 또는 감액 조치 등 패널티 적용 및 언론공개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설치된 불법노상주차장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20년 3월말까지 모두 폐지 추진

- 단, 잔여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 운영

○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사전 주민 홍보 (2~3월)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홍보 캠페인 등 시행

○ ’20년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조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단속용 CCTV 3년간 150대 확대 설치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강화 및 과태료 가중부과 확행

※ 과태료(승용차 기준) : 일반지역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주민신고제 확행

○ 법률자문 (2019. 12. 24.)

① 주차장유료사용 계약만료전 서울시가 폐지요청을 했을 때 구청장이 중도취소 여부

⇒ 구청장이 취소 가능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② 행안부가 ’20년 12월 말까지 폐지기한을 정하고 폐지진행중 서울시가 ’20년 3월까지 폐지계획을 변경시 자치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행정처분 가능 여부 ⇒ 행정처분 가능하나 소송등 분쟁우려

○ 미이행 자치구 재정지원 제외 또는 감액 조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설치하도록 하고 추가 시설은 설치 제외하여 불이익 적용, 언론 공개

-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선정시 노상주차장 폐지여부 확인후 예산지원

- 미이행 자치구는 사업비 배정시 제외 또는 감액조치

○ 이행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노상주차장 폐지 결과 반영

- 노상주차장 폐지후 보도·보행로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 자치구별 폐지계획에 따라 보호구역 개선사업 반영하여 시설개선

【부서별 추진사항】

□ 보행정책과

○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폐지 추진

- 거주자우선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선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2년까지 150대 확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주차단속용 CCTV설치	150	5,100	50	1,700	50	1,700	50	1,700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도색 및 표지판 설치 확대

- 신규지정시 황색 복선 노면표시 및 절대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등 설치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후 보도 보행로 설치 등 개선사업 지원

○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예외 단서, 기준 등 행안부 협의 검토

- 규칙 제8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

○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학교,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방지 캠페인 등

□ 주차계획과

○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25년까지 단계별 폐지

-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85개소 1,405면은 합법이나 어린이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2025년까지 단계별 폐지 추진

○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공간 마련

-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등 조성으로 대체 주차공간 확보

- 자치구별 보호구역 인근에 10면 내외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우선 지원

□ 교통지도과

○ 사고위험지역, 민원지역 중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 2020년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처분 강화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신고제 등 시민 참여 확대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사전 홍보 및 단속실적 공개

○ 자치구 불법 노상주차장 단속 계도 및 방지 캠페인 시행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CCTV 설치 수요조사 및 폐지계획 수립 제출 : ’20. 1. 31.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안건 상정 : ’20. 2월

○ 자치구 노상주차장 폐지 현황 보고 (월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 시행 : ’20. 4. 1. ~

붙 임 1. 노상주차장 현황 및 관련법 1부.

2.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대상 및 폐지계획(서식) 1부. 끝.

□ 붙임1. 노상주차장 현황 및 관련법

○ 노상주차장 현황

자치구별	계		불법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사용 약정일
	대상지	면수	대상지	면수	대상지	면수
계	133	1,822	48	417	85	1,405
중구	1	14			1	14
성동구	11	149	4	56	7	93	1.1 ~ 6.30
광진구	23	160	11	48	12	112	1.1 ~ 3.31
동대문구	3	133	2	110	1	23	1.1 ~ 6.30
성북구	6	38	6	38	-	-	1.1 ~ 3,31
도봉구	2	16	1	6	1	10	1.1 ~ 6.30
노원구	5	73			5	73
양천구	2	18	1	16	1	2	1.1 ~ 3,31
구로구	1	6	1	6			1.1 ~ 6.30
영등포구	27	346	7	41	20	305	1.1 ~ 6.30
강남구	15	148	11	62	4	86	~12.31
송파구	23	507	4	34	19	473	1.1 ~ 3.31
강동구	14	214			14	214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11년부터 기존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 이전 의무화

◇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종전 : 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붙임2.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대상 및 계획(서식)

(2020년 1월 기준)

연번	시군구	읍면동	시설명	용도	관리주체	면수	행안부 (폐지기간)	폐지 예정일 (~‘20. 3. 31)
1	성동구	마장동	세인유치원	공영	성동구시설관리공단	39	1년이내
2	성동구	성수2가1동	경수초등학교	거주자	성동구시설관리공단	7	1년이내
3	성동구	성수2가1동	경수초등학교	거주자	성동구시설관리공단	4	1년이내
4	성동구	용답동	용답초등학교	거주자	성동구시설관리공단	6	1년이내
5	광진구	구의2동	동의초등학교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7	즉시
6	광진구	자양2동	신자초등학교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	즉시
7	광진구	능동	경복초등학교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	즉시
8	광진구	자양3동	신양초등학교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	1년이내
9	광진구	화양동	화양초등학교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0	즉시
10	광진구	자양3동	한일유치원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7	1년이내
11	광진구	자양3동	으뜸어린이집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	1년이내
12	광진구	구의2동	구의2동어린이집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	1년이내
13	광진구	자양1동	선린어린이집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	1년이내
14	광진구	중곡2동	성심어린이집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	즉시
15	광진구	구의1동	명성어린이집	거주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	1년이내
16	도봉구	창5동	가인초등학교	거주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6	1년이내
17	영등포구	신길3동	영중유치원	거주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6	즉시
18	영등포구	대림3동	파란나라유치원	거주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	1년이내
19	영등포구	당산1동	은하유치원	거주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6	즉시
20	영등포구	신길5동	신길5동어린이집	거주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	1년이내
21	영등포구	당산1동	무지개영재어린이집	거주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12	1년이내
22	영등포구	대림3동	해태어린이집	거주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4	1년이내
23	영등포구	신길3동	명신유치원	거주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7	1년이내
24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초등학교	거주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64	1년이내
25	동대문구	이문동	한일어린이집	거주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46	1년이내
26	성북구	장위동	도담어린이집	거주자	성북구시설관리공단	5	-
27	성북구	장위3동	장위3동어린이집	거주자	성북구시설관리공단	5	-
28	성북구	보문동	대광초등학교	거주자	성북구시설관리공단	8	-

연번	시군구	읍면동	시설명	용도	관리주체	면수	행안부 (폐지기간)	폐지 예정일 (~‘20. 3. 31)
29	성북구	정릉4동	솔샘어린이집	거주자	성북구시설관리공단	3	-
30	성북구	삼선동	삼선초교	거주자	성북구시설관리공단	7	-
31	성북구	안암동	영암유치원	거주자	성북구시설관리공단	10	-
32	양천구	신정동	으뜸어린이집	거주자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6	-
33	강남구	신사동	구립신사어린이집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5	-
34	강남구	대치동	대현초14 + 대치어린이집4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18	-
35	강남구	대치동	묘동유치원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7	-
36	강남구	논현동	보미어린이집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1	-
37	강남구	대치동	선재어린이집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5	-
38	강남구	논현동	성모어린이집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5	-
39	강남구	청담동	성요셉유치원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2	-
40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어린이집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5	-
41	강남구	역삼동	역삼어린이집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2	-
42	강남구	삼성동	제일유치원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11	-
43	강남구	개포동	해맑은어린이집	거주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1	-
44	송파구	방이동	방산초교	거주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8	-
45	송파구	방이동	티움유치원	거주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6	-
46	송파구	가락동	혜림유치원	거주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6	-
47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어린이집	거주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4	-
48	구로구	고척1동	남산어린이집	거주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6	-
계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