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2018. 8.

* 본문 30page 이내로 작성 할 것

○○시․도 ○○시․군․구

-  -

우선순위	0 순위	※ 시･도 작성
구분	평가의견	비고
총평	ㅇ - ※ ㅇ -
1.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ㅇ - ※ ㅇ -
2. 사업계획 수립내용	ㅇ - ※ ㅇ -
3. 사업의 실현가능성	ㅇ - ※ ㅇ -
4. 기대효과	ㅇ - ※ ㅇ -

☞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검토항목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주민의견 수렴	ㅇ 사업 대상지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등	□	□
전문가 자문	ㅇ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자문회의 개최, 자문단 운영 등	□	□
갈등관리	ㅇ 이해 당사자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일방통행, 차로폭 축소, 노상 주차 축소 등에 따른 주민민원	□	□
사업계획 중복	ㅇ 타 부서(기관) 사업계획 중복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상하수도 공사, 오수관로 공사, 도로 정비공사 등	□	□
전선지중화	ㅇ 한전과 전선지중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실시설계 추진 등	□	□
타 기관 협의	ㅇ 사업계획 관련 타 부서(기관) 협의를 하였습니까? ※ 일방통행 지정, 속도 제한 등 → 지방경찰청(경찰서) / 버스 노선 조정 등 → 대중교통부서	□	□
보상 협의	ㅇ 사유지 보상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까? ※ 편입토지 보상	□	□
적정 사업비	ㅇ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하였습니까? ※ 전선지중화 및 주차장 건립 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	□	□
예산 확보	ㅇ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예산부서 협의, 지방의회 협의 등	□	□

구분	사 업 내 용				비 고
개요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 위치
	사업대상 도로 현황			도로수 ○○개, 총 연장 ○○㎞
	사업대상 지구 면적			○○ ㎢
	토지 이용 특성			주거/상업/농업/학교밀집지역 등
	총 사업비			○○ 억원
	사업비 조달방안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사업시행의 필요성
	사업시행 기대효과
행정 사항 이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예정)일자	법 제7조
	실태조사 이행 여부			이행(예정)일자	법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여부			수립(예정)일자	법 제8조
	지구지정 이행 여부 및 지구유형			지정(예정)일자, 지구유형(보행업무편람76p참고, 유형 선택)	법 제9조
관련 통계 현황	일반교통 현황	주요구간 교통량	평일	(가장붐빌 때) ○○ 대/시간, (붐비지않을 때) ○○ 대/시간	(가장붐빌 때) 07:00~09:00 17:00~19:00 (붐비지않을 때) 12:00~14:00
			주말	(가장붐빌 때) ○○ 대/시간, (붐비지않을 때) ○○ 대/시간
		주요구간 보행량	평일	(가장붐빌 때) ○○ 명/시간, (붐비지않을 때) ○○ 명/시간
			주말	(가장붐빌 때) ○○ 명/시간, (붐비지않을 때) ○○ 명/시간
		사업대상지 보도현황		- 지구 내 보도율 : ○○ % - 대상 시군구 보도율 : ○○ %	보도율=보도면적/전체도로면적
	교통안전 현황	‘15 ~ ’17년 교통사고 사상자수		- 교통사고 최근3년 누적 : ○○ 건 - 교통사고 최근3년 누적 사망자수 : ○○ 명 - 교통사고 최근3년 누적 부상자수 : ○○ 명	어린이/ 고령자 사망자, 부상자 별도표시
		‘15 ~ ’17년 보행사고 사상자수		- 보행사고 최근3년 누적 : ○○ 건 - 보행사고 최근3년 누적 사망자수 : ○○ 명 - 보행사고 최근3년 누적 부상자수 : ○○ 명	어린이/ 고령자 사망자, 부상자 별도표시

	목 차

1. 사업개요	1

□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 사업개요	1

2. 현황 및 실태	2

□ 대상지 일반현황	2

□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	2

□ 보행안전법 이행사황	2

□ 상위계획 및 유사계획 검토	2

□ 보행관련 통계 현황	3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3

□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4

3. 사업추진계획

□ 비전 및 목표	5

□ 추진 전략	5

□ 세부 추진계획	5

① 물리적 환경 개선계획

②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운영계획

□ 타 사업과의 연계 현황 및 계획	6

□ 추진일정	6

4. 사업관리방안	7

□ 사업추진체계	7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처계획	7

① 불법 주･정차 관리대책

② 보행 장애물 관리대책

③ 갈등관리대책

④ 사업비 집행대책

□ 사전･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8

□ 유지관리계획	8

5.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9

□ 소요예산	9

① 공종별 소요예산

② 사업구간별 소요예산

□ 재원조달계획	9

□ 집행계획	9

6. 기대효과	10

7. 추진일정	10

[붙임]

1. 가점 반영 신청현황

2. 감점 현황

[별첨]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

※

작성요령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제시

□ 사업 개요

ㅇ 사업위치 :

위 치 도	현장사진

ㅇ 사업내용

-

※

작성요령		□(사업위치) 대상지 위치도 및 사진 첨부(표 양식은 변경 가능)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시행자, 도로수, 총 연장, 총 면적 등 작성

2. 현황 및 실태

□ 대상지 일반현황

ㅇ

-

※

작성요령		□대상지내 세대수, 상가수, 보행유발시설 등 기재

□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

ㅇ

-

※

작성요령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특성, 대상지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및 연계성, 보행안전 관련 이슈 등 기재

□  보행안전법 이행사항

ㅇ

-

※

작성요령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여부, 실태조사 이행여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여부, 지구 유형 등

□ 상위계획 및 유사계획 검토

ㅇ

-

※

작성요령		□보행관련 상위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기 수립(추진) 계획 검토

□  보행관련 통계 현황

ㅇ

-

※

작성요령

□교통･보행량, 교통･보행사고 발생현황, 사업지 보도현황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2015, 구 국민안전처) 사업 시행 전 조사항목(정량) 및 방법 참고

- 통행량, 시설물 위치,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은 도면에 표시

- 가로별 차로, 보도, 측대 등 횡단면도 제시(폭원을 반드시 표시)

연번	조사항목	조사내용
1	가로 교통량	개선대상 도로의 구간별 교통량
2	차량 통행속도	개선대상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
3	유형별 교통사고	사업지 내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15~‘17년)
4	보행자관련도로 및 시설 설치현황	도로상의 보행공간 설치현황
5	불법주차 현황	사업지 내 도로 및 보행공간 불법주차 차량 대수
6	조명 설치현황	사업지 내 조명시설 설치 간격 및 적정성
7	유효 보도폭 확보현황	사업지 내 보행공간 중 유효보도폭 확보 및 미확보 구간 현황
8	기타 보행편의시설 설치현황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자작동 신호기 등 설치현황
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보행공간 단부 턱낮추기,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등 설치현황
10	보행 통행량	개선대상 도로의 구간별 보행 통행량
11	횡단시설 설치현황	주요 보행동선의 횡단시설 설치 적정성
12	보행안내시설 설치현황	보행자 안내시설 설치 위치 및 적정성
13	보행관련 민원	보행관련 민원발생 건수 (‘15~’17년)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ㅇ

-

※

작성요령

□당해 지역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한 주민, 전문가 의견조사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2015, 구 국민안전처) 사업 시행 전 조사항목(정성) 및 방법 참고

구분	설문항목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지정여부 및 진행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안전성 개선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차량통행속도 억제효과, 차량-보행자간 충돌위험 개선효과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성 증대효과
	야간 조명설치 안전성 증대효과, CCTV 설치 안전성 증대효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횡단시설 설치위치 적정성 및 효과, 안내시설의 적정성 및 효과
편의성 개선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보행자 편의시설 과부족 및 설치효과, 휴게시설 과부족 및 설치효과
쾌적성 개선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녹지공간 과부족 및 설치효과, 청결도 및 정돈된 느낌에 대한 만족도
장소성 개선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로서의 인지 여부, 경관형성 만족도
	시설물과 주변환경의 조화성 여부

□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ㅇ

-

※

작성요령		□사업 대상지의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개선방안 제시 - 보행관련 통계 현황, 주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 도출 □사업 대상지의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개선방안 제시

3. 사업추진계획

□ 비전 및 목표

ㅇ

-

※

작성요령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과 개선목표 제시 □보행량, 보행만족도 등 정량적인 지표 기준 제시

□ 추진 전략

ㅇ

-

※

작성요령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 제시

□ 세부 추진계획

작성요령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제도･프로그램 도입 계획 등 대상 사업이 총괄 계획 도면 제시 - 계획도면 크기가 A4 사이즈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 A3 사이즈로 작성･첨부

① 물리적 환경 개선계획

ㅇ

-

※

작성요령		□대상지내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 기재 - 노선별 보도신설, 보행교통섬 설치, 차로폭 좁힘,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보차도 분리 등 총괄계획 도면에 기재한 계획 요소들에 대한 상세 내용 제시 □사업구간별 개선전후 횡단면도 및 예시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 제시 - 차로, 측대, 보도 등 횡단구조를 구체적으로 표시(폭원을 반드시 표기) ※ 제출 자료상에 치수 확인 가능하도록 너무 작지 않게 표현

②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운영계획

ㅇ

-

※

작성요령		□속도제한, 일방통행,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등 총괄계획 도면에 기재한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 제시

□ 타 사업과의 연계 현황 및 계획

ㅇ

-

※

작성요령		□중앙부처 협업사업 및 자치단체 중점사업 등 연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중복 투자 우려가 없도록 사업간 시행범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 추진 일정

ㅇ

-

※

작성요령		□사업여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일정 수립(1~3년) - 개략적인 추진 일정 제시,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7. 추진일정” 부분에서 제시

4. 사업관리방안

□ 사업추진체계

ㅇ

-

※

작성요령		□보행사업 추진기획단, 주민협의체,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 계획 제시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처계획

① 불법 주･정차 관리대책

ㅇ

-

※

작성요령		□주차공간 현황, 주차 수요 및 부족현황 등 분석 → 구간별 주차관리대책,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제시 - 개략적인 주차 수요조사 및 공급대책 반드시 제시

② 보행 장애물 관리대책

ㅇ

-

※

작성요령		□상가 입간판, 가판대 등 가로 적치물에 따른 보행 불편 최소화 방안 제시

③ 갈등관리대책

ㅇ

-

※

작성요령		□사업구간 중복, 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간 갈등방지대책 제시 □일방통행, 차로폭 축소, 노상주차 축소 등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등에 대한 갈등방지대책 제시

④ 사업비 집행대책

ㅇ

-

※

작성요령		□사업 조기착수, 이월방지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대책 제시, 추진일정에 따른 구체적 관리방안 제시 - 대책 위주 제시, 구체적인 집행금액 등은 “5.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제시

□ 사전･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ㅇ

-

※

작성요령		□보행안전법 시행령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따른 평가를 위한 사업 시행 전 계획수립 방안 제시 -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시점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족도 조사, 촬영조사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사업 추진 중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유지관리계획

ㅇ

-

※

작성요령		□사업 완료 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방안 제시 - 지속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관리방안 등 적극 검토

5.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 소요예산 : 000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기타 00)

① 공종별 소요예산

ㅇ

-

※

작성요령		□설계비, 도급공사비(보도신설･보도확장, 도로포장 등), 관급공사비(교통안전시설 등), 부대비용 등 공종별로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제시(단가, 물량 등) / 표 형태로 제시하여도 무방

② 사업구간별 소요예산

ㅇ

-

※

작성요령		□사업구간별로 소요예산 제시 / 표 형태로 제시하여도 무방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국비(행정안전부)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타부처)
기타(민간 등)

□ 집행 계획

ㅇ

-

※

작성요령		□추진일정에 따른 집행내역(선급금, 관급자재 구매, 준공금 등) 및 집행시기 등 제시 / 표 형태로 제시하여도 무방

6. 기대효과

□

ㅇ

-

※

작성요령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보행교통 활성화 효과 등 기재 - 가급적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량 등 정량적 지표 제시

7. 추진 일정

□

ㅇ

-

※

작성요령		□전체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 제시 - 기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 대분류 후, 각 단계별로 해당되는 세부내용 기재 - 필요시 사전준비사항 등도 포함 기재

붙임 1		가점 반영 신청현황

가점요소		내용	배점	평점	비고
계			최대 10
중앙부처 협업사업(보행안전) 확정 사업지구		□	2		□(본문) 00page □(증빙) 가점-1
지자체 중점사업(보행안전) 확정 사업지구		□	1
자체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
관련기관 사전협의 완료		□	1
지방비 추가 확보	국비 대비 1.5배 이상	□	2
	국비 대비 1.2배 이상, 1.5배 미만	□	1
광역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운영		□	2

붙임 2		감점 현황 ※ 시･도 작성

□ 최근 3년간(2015~2017년) 사업지구 집행률 현황

ㅇ 총괄표

※ 기준일 : 해당 연도 12. 31.						(단위 : 천원, 국비기준)
구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집행률		%			평 점			점

[eqn: 평균집행률`= {2015년`+2016년``+`2017년``집행률} over {3}]  ⇒ (30%미만) -6점 (30~50%미만) –5점 (50~60% 미만) -4점

◈ (유의사항) ’15~’17년 중 어느 한해에 교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 → 다른 한두 해의 집행률로만 산정, 세 해 모두 교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 → 적용 제외

◈ (증빙자료) ‘15~’17년 사업지구별 e-호조 시스템 집행실적(스캔)

ㅇ 세부현황

2015년

※ 기준일 : 2015. 12. 31.		(단위 : 천원, 국비기준)
구분	사업지구명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고
계
00시						□(증빙) 감점-1
00군						□(증빙) 감점-2

2016년

※ 기준일 : 2016. 12. 31.		(단위 : 천원, 국비기준)
구분	사업지구명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고
계
00시						□(증빙) 감점-3
00군						□(증빙) 감점-4

2017년

※ 기준일 : 2017. 12. 31.		(단위 : 천원, 국비기준)
구분	사업지구명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고
계
00시						□(증빙) 감점-5
00군						□(증빙) 감점-6

□ 최근 3년간(2015~2017년)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

ㅇ 총괄표

※ 기준일 : 다음 연도 6. 30.										(단위 : 건)
구분	지적건수(A)		이행건수							이행률(B/A)	비고
			소계(B)	완료			추진 중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이행률		%				평 점			점

[eqn: 평균이행률`= {2015년`+`2016년`+`2017년`이행률} over {3}]  ⇒ (30%미만) -4점 (30~50%미만) –3점 (50~60% 미만) -2점

◈ (유의사항) ’15~’17년 중 어느 한해에 사업이 없을 경우 → 다른 한두 해의 이행률로만 산정,

세 해 모두 사업이 없을 경우 → 적용 제외

◈ (증빙자료) 사업 시행 다음 연도 상반기에 제출한 현장점검결과보고서(‘16년→ ’17년 상반기 보고서)

ㅇ 세부현황

2015년

※ 기준일 : 2016. 6. 30.						(단위 : 건)
구분	사업지구명	지적건수 (A)	이행건수			이행률 (B/A)	비고
			소계(B)	완료	추진 중
계
00시							□(증빙) 감점-7
00군							□(증빙) 감점-8

2016년

※ 기준일 : 2017. 6. 30.						(단위 : 건)
구분	사업지구명	지적건수 (A)	이행건수			이행률 (B/A)	비고
			소계(B)	완료	추진 중
계
00시							□(증빙) 감점-9
00군							□(증빙) 감점-10

2017년

※ 기준일 : 2018. 6. 30.						(단위 : 건)
구분	사업지구명	지적건수 (A)	이행건수			이행률 (B/A)	비고
			소계(B)	완료	추진 중
계
00시							□(증빙) 감점-11
00군							□(증빙) 감점-12

[별첨]

증빙서류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페이지
1-①-1
1-①-2
1-②-1
…
4-①-1
4-①-2
4-②-1
가점-1
가점-2
감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