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소정책과-2367		주무관	기술서기관	주소정책과장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재정세제실장	차관
등록일자	2015. 06. 10								전결 2015. 6. 10.
결재일자	2015. 06. 1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

2015. 6

	행정자치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요약)

□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확대 설치 필요

- 특히,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부족

❍ (현 황) ’14년말 기준 총 161천개 도로구간, 316천개 교차로 등에 508천개 도로명판 설치(도로당 3.1개, 교차로당 평균 1.6개)

< 도로명판 등 설치유형 >

보행자용 도로명판		차량용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현수식 도로명판	벽면형 도로명판

□ ’15 도로명판 확충계획 및 특교세 배분

❍ (확충계획) 시책사업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을 집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

⇨ 총 사업비 60억(특교세 30*, 지방비 30)을 이용하여  17시도 181시군구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57천개, 기초번호판 22천개 설치

* ‘15년도 특교세 시책수요 설명회 보고(’15.3.27, 4.2)

❍ (특교세 배분)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확충사업 신청 자치단체

- ‘15 지방비(추경 포함) 50%이상 부담 가능성,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15 예산 확보내 전액 지원

- 최저 500만원, 최대 6천만원 교부(17시도 181시군구)

□ 기대효과

❍ 보행자 중심 편의제공으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 응급상황 발생시 관계기관 신속 출동으로 국민생명 보호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14년에 벽면형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안내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서는 여전히 안내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안내시설 확충이 필요함

□ 추진경과

○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369천개) : ‘08. 1. 1 ~ ‘13.12.31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139천개)  : ‘14. 1. 1 ~ ‘14.12.31

Ⅱ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명판 등 설치현황(’14.12.월말 기준)

구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도로명수	교차로수
수량(천개)	508	52	161	316

※ 현재 도로명판은 508천개로 도로(161천개)당 3.1개이며, 교차로(316천개)당 1.6개 정도 설치됨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유형 >

차량용 도로명판 (높이 : 4.5m ～ 5m)	보행자용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높이 : 1.6m ～ 1.8m)
	현수식 도로명판 (높이 : 2.5m ～ 3m)	벽면형 도로명판 (높이 : 1.0m ～ 1.8m)

□ 문제점

○ 그간 도로명판이 “대로”, “로” 등 큰 도로 차량중심으로 설치되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위치 찾기가 불편

○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안내시설 확대․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 도로명판 설치는 지자체 사무로서 국비지원은 곤란하여 충분한 설치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 예상

※ (기재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지자체 사무로 국비 지원 곤란 입장

Ⅲ		개선방안

	< 추 진 전 략 >
(1단계) 골목길 및 이면도로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14～’15년) (2단계) ’18년까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교차로당 3개 설치 추진

□ (1단계)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집중 설치

○ 우선적으로,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 긴급상황에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피서객 등이 많은 유원지,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농어촌 지역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

⇒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독려차원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 (2단계) ’18년까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교차로*당 3개 설치 추진

○ ’18년까지 도로명주소 이용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현재 교차로당 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을 3개 이상*으로 확대 설치

-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

* 큰 교차로에는 4개,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는 2개 정도 설치

< 도로명판 연차별 확충계획 >

◇ (목표)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508천개(교차로당 1.6개)

⇒ 948천개(교차로당 3개)로 보행자 중심으로 확대 설치

◇ (예산) 추가설치(440천개) 예산은 약 782억 소요 예상

- ’15년 60억*(79천개×76천원) + ’16년～’18년 722억**(361천개×200천원)

* ’15년도 보행자 중심 안내시설 : 76천원 감안 60억

** ’16년～’18년 :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 단가(200천원)로 일괄 적용한 것이며, 차량용(50만원)으로 적용시 2.5배 정도(1,805억) 소요

Ⅳ		특교세 지원을 통한 벽면형 도로명판 등 확충계획

□ 추진방침

○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로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되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 최소예산으로 최대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보행자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로명판 설치

○  “길”급  및 골목길 중심 도로명판 설치

○ 긴급 상황에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피서객 등이 많은 유원지,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승장장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

□ 사업계획

○ 사 업 명 :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 총사업비 : 60억(특별 교부세 30억 + 지방비 30억)

○ 사업대상 : 17시도, 181개 시군구(세종시, 제주․서귀포시 포함)

- 사업량 : 도로명판 57천개, 기초번호판 22천개

○ 사업기간 : ‘15. 6월 ~ 12월(8개월)

□ 지자체별 특교세 배분기준

▶ 배분기준(안)

’09. 3.9(월) 15:25, 지방세분석과 양규영(행 4058, *************)

○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확충사업 신청 자치단체

- ‘15 기 확보 지방비(추경 포함)로 50%이상 부담 가능성

- 특교세 사업량․신청액 및 표준 단가 산출 범위내 교부

-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15 예산 확보내 전액 지원

○ (감액기준) ‘14 예산 집행시 지방비를 50%미만으로 집행하였거나 전체 수량 중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비율이 미달한 자지단체, 기초번호판 위주로 설치하였거나 또는 ‘15년도에 기초번호판 위주로 신청한 자치단체

○ (최대·최소 배부) 자치단체간 형평 및 재정집행 효율성을 감안 신청액의 최대 60백만원(강원 철원 등 5개), 신청액 및 감액결과 5백만원 이하는 5백만원 교부(서울 용산 등 33개)

□ 주요 사업내용

○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중심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벽면형 포함) 설치

○ 긴급상황에서 쉽게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고,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농어촌 산간도로, 유원지, 승강장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

□ 예산 집행 및 감독

○ 특교세외 사업비는 자치단체별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집행

- 예산이 없거나 특교세 배정액보다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도로명판 추가설치

○ 도로명판은 보행자 중심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에는 도로명판 1개 ~ 2개 이상 설치

- 농촌 등 지역 실정에 따라 벽면형보다 보행자용 현수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 차량용 도로명판은 지방비로 설치

- 보행자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 지하도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앞쪽방향용 등) 설치

- 관광객이 많은 장소를 제외하고는 제2외국어 병기 도로명판 극히 제한적 설치

○ 유원지, 농어촌 산간도로, 승강장 등에 일반용 기초번호판 및 승강장용 기초번호판 설치

- 제출한 사업량과 관계없이 기초번호판은 교부 예산액의 30% 범위내로 한정 설치

※ 동리명칭 표기가 가능한 기초번호판은 설치하지 말 것

○ 기 설치된 도로명판과 벽면형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설치

○ 사업 발주*후 설치되는 도로명판이「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대로 제작․설치되었는지 여부 감독 철저

* 안내시설 계약시 사업자로부터 KAIS 입력에 필요한 항목(안내시설 설치 위치, 종류, 규격, 설치 전후 사진(근·원경), 설치일자, 단가, 설치지주 등)을 KAIS에 월1회 이상 일괄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 증대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활용불편 해소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기여

- 이면도로, 골목길 등 집중 설치로 도로명주소 편리성 체감

* (현재) 도로당 3.1개, 교차로당 1.6개 → (확대) 도로당 3.6개, 교차로당 1.8개

○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농어촌, 유원지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관계기관 신속 출동으로 국민생명 보호

○ 승강장 정차 등 안내시 도로명 및 기초번호 안내방송 기반 조성

-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생활화 기여

Ⅴ		향후계획

○ 벽면형 도로명판 사업계획 및 배분액 통보(‘15.6월중)

’09. 3.9(월) 15:25, 지방세분석과 양규영(행 4058, *************)

○ 지자체 담당자 교육(’15.6월 ~ 7월)

○ 지자체별 안내시설 확충계획 수립(‘15.6 ~ 7월)

○ 안내시설 설치, 추진상황 및 현장 점검 실시(‘15.7월 ~ 12월)

○ 도로명판 안내시설 중장기 소요량 조사(‘15.7월 ~ 12월)

Ⅵ		행정사항

□ 행정자치부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계획 및 예산확보 통보(6월)

○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6월~7월)

○ 지자체 사업추진 실태점검 및 추진상황 관리(사업종료까지)

□ 시도

○ 예산집행 및 안내시설 설치 유지관리 실태 확인 감독

- 특별교부세 목적외 사용여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규정에 맞는 안내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설치된 안내시설을 KAIS로 입력 등록‧관리하는지 여부

※ 관내 전 시군구가 안내시설을 연도별로 설치한 일시․위치․유형․재질․규격․금액 등이 KAIS로 등록·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

○ 도로명판 등 세부 사업계획(6월초) 및 추진실적 취합 제출(매월 5일까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방안 중기계획 수정 제출(11월말)

□ 시군구

○ 특교세 금액 대비 지방비 50%미달 시군구 추경확보(6월∼12월)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설치장소 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5~6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및 지침에 맞도록 설치여부 감독 철저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실적 제출(매월 5일까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중기계획 수정(10월)

- 행자부, 시도, 시군구 각각 도로별로 교차로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설치 소요량 조사후 계획 수립

- 특교세 교부 유무와 관계없이 전 시군구 작성

○ 도로명판 설치 일시․위치․유형․재질․규격․금액 등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입력·관리

- 정산시 ‘15년도에 설치한 안내시설 설치 위치․ 유형․재질․규격․총 설치 금액 등을 KAIS로부터 엑셀로 내려받아 제출

※ 특교세 교부와 관계없이 전 시군구는 연도별로 안내시설을 발주 설치한 일시․위치․유형․재질․규격․금액 등을 KAIS에 등록·관리

붙임  1.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확충사업 특교세 배부액 및 사업량

2. 재정집행 및 추진실적 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