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 및 특별교부세 교부 통보

1.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서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확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붙임으로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계획 및 특교세 배분내역을 통보하니,

2. 자치단체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6.3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15년 도로명판 설치비로 확보된 지방비가 특교세 교부액보다 적은 시군구는 추경으로 특교세 교부액 만큼 확보하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특교세가 배분되지 않은 시군구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보행자 중심(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나. 사용용도 :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및 일반용?승강장용 기초번호판   신규설치에 한함

다. 사업대상 : 17개 시도, 181개 시군구(세종특별시, 제주?서귀포시 포함)

라. 사업기간 : ’15. 6 ~ ’15.12(7개월)

마. 총사업비 : 60억(특별교부세 30억, 지방비 30억)

붙임 1.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 1부.

2. 시군구별 특별교부세 배부내역 1부.

3. 재정집행 및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민원담당관),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주소정책과장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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