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2016. 12. 1. 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란 장기안심주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약체결한 서울특별시 SH공사를 말한다. 3. (생 략) 4. “입주대상자”란 장기안심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SH공사의 입주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장기안심주택에 신청,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이 통과된 세입자를 말한다. 5. 내지 8.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장기안심주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약체결한 공사를 말한다. (변경) 3. (현행과 같음) 4. “입주대상자”란 장기안심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사의 입주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장기안심주택에 신청,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이 통과된 세입자를 말한다. (변경) 5. 내지 8. (현행과 같음)	▸사명 변경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29조 내용에서 SH공사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29조 내용에서 공사 (변경)	▸제2조 제2호 개정 관련임
제9조(대상주택 규모) ①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2인 이상의 가구는 85㎡ 이하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대상주택 규모) ①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하되,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2인 이상의 가구는 85㎡ 이하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변경) ② (현행과 같음)	▸오피스텔에서 주거시설을 갖출 경우 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보증보험가입) 가능하여 대상주택 범위에 포함
제15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 내지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임대료 보조, 주택도시기금 등)을 수혜 중인 자는 중복혜택 배제를 통해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제외한다.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환 각서 또는 보조금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혜택 부분이 배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④ 내지 ⑦ (생 략)	제15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임대료 보조, 주택도시기금 등)을 수혜 중인 자는 중복혜택 배제를 통해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제외한다.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중복혜택 부분이 배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변경) ④ 내지 ⑦ (현행과 같음)	▸기금 대출금 상환의무의 명확화로 편법 악용사례 사전 방지
제24조(계약갱신) ①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임차인인 입주대상자와 SH공사는 1개월 전까지 주택소유자에게 계약해지를 통고 하여야 한다. ② SH공사는 재계약 체결시 입주대상자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하고, 요건 미달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③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의 기존 대출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하여 상환각서 또는 보조금 포기각서를 제출 후 잔금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4조(계약갱신) ①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임차인인 입주대상자와 공사는 1개월 전까지 주택소유자에게 계약해지를 통고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재계약 체결시 입주대상자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하고, 요건 미달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③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의 기존 대출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하여 장기안심주택 재계약(갱신) 체결 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변경)	▸제15조 제3항 변경과 관련으로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금 발생에 대한 보완
[별표5]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대상 주택 ① 보험가입 대상은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90%(소수점 이하 절사) 이하인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② 내지 ⑤ (생 략)	[별표5]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대상 주택 ① 보험가입 대상은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90%(소수점 이하 절사) 이하인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하되,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을 대상으로 함 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	▸오피스텔에서 주거시설을 갖출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여 대상주택 범위에 포함
	부칙 < 2016.12. 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