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2015.11.13. 개정)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주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격․임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주택 전월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격․임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 보증부 월세 도입에 따른 용어명확화(조례 개정사항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이란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 6.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이란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변경) 2 ~ 6. (현행과 동일)	- 보증부 월세 도입에 따른 용어 명확화(조례 개정사항 반영)
	7. “전세·임대차계약”이란 입주대상자가 주택공급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전세(傳貰) 또는 보증부월세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보증부월세 도입 에 의한 계약방식 용어정의 신설
	8.“전세전환보증금”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보증금을 말한다. <신설>	전세 및 보증부월세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기준적용 산정방식 개선 반영
제4조(적용원칙) 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내의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 공인중개사 …	제4조(적용원칙) 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내의 전세주택 , 보증부월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변경> ② (현행과 같음) ③ … 개업공인공개사 … <법정 용어변경>	조례 개정 (`15.10.8. 시행) 사항 반영
제10조(전세보증금 기준)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은 1억8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체결 하도록 한다. 단, 4인 이상의 가구는 2억5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제10조(전세보증금 기준) ① 장기안심주택의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보증부월세의 경우)이 2억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체결 하도록 한다. 단, 4인 이상의 가구는 3억3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할 수 있다.<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 보증부 월세 도입방침(`15.3.6) 및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방침(`15.7.23.) 반영
제11조(전세보증금 지원액) ①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전세보증금의 30%금액으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단,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금액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② (생략)	제11조(보증금 지원액) ①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액은 보증금(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30%금액으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단,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금액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변경> ② (현행과 동일)	조례개정 (`15.10.8.시행)사항 반영
제14조(입주대상자 신청자격) ①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 단, 월평균소득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2.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12,600만원 이하인 자 가.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나. 토지가액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이해 생략) 다.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1) ~ (4) (생략) ②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 (이하 생략)	제14조(입주대상자 신청자격) ①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의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변경>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 <단서 내용 삭제> 2.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가.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변경> 나. 토지가액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 (이하 현행과 동일) <법률 명칭 개정> 3.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 (1) ~ (4) (내용은 현행과 동일 하나, 가.~라. 로 변경) <변경> ② 제1항 제2호에서 가목 및 나목의 …(이하 현행과 동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사항 적용 (세대주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제15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생략) ②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부양가족수, 세대주 연장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임대료 보조, 주택전세자금 대출 등)을 수혜 중인 자는 중복혜택 배제를 통해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제외한다.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환 각서 또는 보조금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혜택 부분이 배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⑥ ~ ⑦ (생략)	제15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부양가족수, 신청인 연장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변경> ③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임대료 보조, 주택도시기금 등)을 수혜 중인 자는 중복혜택 배제를 통해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제외한다.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환 각서 또는 보조금 포기 각서를 제출 등 중복혜택 부분이 배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변경> ④ (현행과 동일) ⑤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변경> ⑥ ~ ⑦ (현행과 동일)	민법 개정사항(`13.7.1. 시행, 성인연령) 등 적용
제16조(우선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① (생략) 1. 신혼부부 가구 라. 신청자는 … (이하 생략) 마. 입주자 선정 순위 2. 다자녀가구 가. 다자녀가구 신청자격은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를 갖고 있는 자로 한다. 나. 다자녀가구의 미성년 자녀수는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제16조(우선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 (현행과 동일) 1. 신혼부부 가구 마. 신청자는 … (이하 현행과 동일) 바. 입주자 선정 순위 2. 다자녀가구 가. 다자녀가구 신청자격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를 갖고 있는 자로 한다. 나. 다자녀가구의 미성년 자녀수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변경>	민법 개정사항(`13.7.1. 시행, 성인연령) 등 적용
3. (생략) ② ~ ③ (생략)	3. (현행과 동일)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17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SH공사는 인터넷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신청유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입주자 선정기준 상위 150% 내외에서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심사서류 제출 및 심사후 공급 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SH공사는 인터넷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신청유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입주자 3배수 내외에서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심사서류 제출 및 심사후 공급 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변경> ② ~ ③ (현행과 동일)	서류 심사 후 탈락 자 등 발생으로 1.5배수 선정 시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수에 미달 우려로 대상자 범위 확대
제18조(입주대상자 등 선정 및 결과 통보) ① ~ ② (생략) ③ SH공사는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세대수의 50% 내외의 예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④ ~ ⑤ (생략)	제18조(입주대상자 등 선정 및 결과 통보)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SH공사는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세대수의 100% 내외의 예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변경> ④ ~ ⑤ (현행과 동일)	예비입주대상자의 수 확대(전세임대주택 공급방식 준용)
제19조(장기안심주택의 대상) ① ~ ② (생략)	제19조(장기안심주택의 대상) ① ~ ② : 전세금 ⇒ 보증금, 공동전세형 ⇒ 공동전세·임대차형 <용어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주대상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용어 변경 직계존비속 관계에서 수혜자의 비거주 발생우려로 지원금 악용 방지
제20조(계약체결) ① SH공사는 주변 전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와 협의한 임차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이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입주대상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0조(계약체결) ① SH공사는 주변 전세·임대차 가격을 기초로 하여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와 협의한 임차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이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입주대상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변경>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 전세보증금, 전세금 ⇒ 보증금 <용어 변경>	용어 변경
제22조(전세기간) 전세기간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입주대상자가 잔금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우선 납부하고 입주할 경우 잔금 납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2조(전세·임대차 기간) 전세·임대차 기간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입주대상자가 잔금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우선 납부하고 입주할 경우 잔금 납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변경>	용어 변경
제24조(계약갱신) ① ~ ② (생략)	제24조(계약갱신)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의 기존 대출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하여 상환각서 또는 보조금 포기각서를 제출 후 잔금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설>	재계약시 주거지원의 중복혜택 배제를 위한 계약갱신 불가 엄격 적용
제25조(전세금의 반환 등) ① ~ ③ (생략)	제25조(보증금의 반환 등) ① ~ ③ : 용어 변경 - 전세보증금, 전세금 ⇒ 보증금 - 전세계약 ⇒ 전세·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 ⇒ 전세·임대차 기간	용어 변경
제26조(입주대상자 권리 관계) ① 입주대상자는 최초계약 이후 2회, 총 6년 동안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제23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전세물권을 물색하여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6조(입주대상자 권리 관계) ① 입주대상자는 최초계약 이후 2회, 총 6년 동안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전세·임대차물건 물색하여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변경>	문구 수정
② 전세계약 만료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한다.	② 전세·임대차계약 만료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한다. 단, 입주대상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계약 횟수 산입 미산정 조건 추가
제27조(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대상자 또는 주택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입주대상자 제22조의 잔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제27조(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SH공사 또는 주택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입주대상자가 제21조의 잔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전세계약 ⇒ 전세·임대차계약 <용어 변경> 3. 입주대상자가 전세·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주택취득 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등 사유로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문구 수정 주택소유, 자산보유기준초과, 타 임대주택 중복 입주하는 경우 등 계약해지 가능토록 근거 마련
제28조(일반적 비용의 부담) ① (생략) ② 입주대상자가 임대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은 임대주택의 법정중개수수료는 전세금 잔금 납부 일에 입주대상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법정중개수수료는 SH공사가 대납할 수 있다.	제28조(일반적 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동일) ② 입주대상자가 임대주택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은 임대주택의 법정 중개보수는 보증금 잔금 납부 일에 입주대상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법정 중개보수는 SH공사가 대납할 수 있다. <변경>	법정 용어 사용

[별표1]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구 분	전세보증금※	서울시 지원 (30%, 50%)	세입자 부담(70%)	비고
60㎡이하 주택	18,000만원	4,500만원	10,500만원 13,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85㎡이하 주택 (5인이상)(4인 이상)	25,000만원	4,500만원	16,500만원 20,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하	6,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서울시시 지원 50%, 최대 3,000만원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월세계약의 경우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

[별표2]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가점기준

항 목	3점	2점	1점
1. 세대주 신청인 나이(만 연령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2. 부양가족 수 (태아 포함,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에 한함)	3인 이상	2인	1인
3.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 20세 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4. 미성년 자녀 수(태아포함, 만 20세 19세 미만)	3자녀 이상	2자녀 이상	-
5.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세대주에 한함, 신청인의 명의 통장만 인정)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1회 이상 ~12회 미만
6. 사회취약계층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5.18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세대주에 한함)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2점

[별표3] 임차목적물 가격 결정 방법 : 다음 각 호 중 택일

1.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

2.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 (1년이내)

3.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의 180%

4. 감정평가금액

[별표4] 대상주택 물권분석 방법

◈ 타 임차인보증금의 경우 합계금액 산출방법<예시>

호 수	방개수	보증금(백만원)	월세(만원)	기타
B01	2	60
B02	3	80	20
101	2	-	-	공실
102	3	70	-	입주희망
201	3	-	-	집주인거주

1. 방 1개당 32백만원으로 계산하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계산

<선순위 임차보증금 산출>

B01호 : 방 2개이면 64백만원 〈 보증금 60백만원 ⇒ 60백만원

B02호 : 방 3개이면 96백만원 〈 보증금 80백만원 ⇒ 80백만원

101호 : 방 2개이면 64백만원

102호 : 본인이 입주할 집이므로 선순위로 들어가지 않음

201호 : 방 3개이므로 96백만원

2. 타 임차인 보증금 합계 = B01호(60백만원)+B02호(80백만원)+101호(64백만원) +(96백만원)= 300백만원

◈ 심  사

1. 부채금액 = 전세금 보증금 총액 + 근저당채권액 + 타 임차인보증금

2. 부채비율 = (부채금액  ÷ 임차목적물 가격) * 100

3. 적합여부 = 부채비율 ≦ 90%  ⇒  적합

부채비율 ≻ 90%  ⇒  부적합

[별표5] 전세금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대상 주택

① 보험가입 대상은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90%(소수점 이하 절사) 이하인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1.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임차목적물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차목적물.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3.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목적물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60%(아파트 이외의 주태근 30% 주택은 50%)를 초과하는 임차목적물

4. 임차목적물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5. 전세금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6. 임차목적물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임차목적물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③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날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다만, 보험가입을 갱신하는 주계약으로서 임차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는 미적용

④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작성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부채비율을 산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