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보조사업 집행 요령

[기본원칙]

• 본 <문화예술과 보조사업 집행 요령> 은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의 민간 보조사업에 적용하되 자치구 보조사업에는 적용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만,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 우리시 출연기관에 보조하여 해당 출연기관이 주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 해당 기관의 보조금(지원금)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 본 집행 요령은 일반적인 보조사업 집행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보조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목 차

CONTENTS

Ⅰ. 보조금 교부신청 및 관리 절차    ● 01

Ⅱ.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 02

Ⅲ.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04

Ⅳ.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 07

Ⅴ. 보조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 09

Ⅵ. 보조사업 집행의 적절성 판단 및 지도･감독                       ● 11

※ 붙임

1. 보조사업 주요 집행 사례      ● 16

2. 보조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 18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19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관리 절차

□ 보조사업 일반 집행 절차

집행단계	보조 사업자	상세 절차	비고
보조심의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선정자 간담회		- 보조금 교부신청, 성과보고 등 관련 행정처리절차 안내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관리 카드발급 안내	개별 통보로 갈음 가능
보조사업 변경신청	●	- 프로그램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후 ‘변경신청서’(직인/서명날인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스캔파일) ※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 승인 이후 교부신청이 가능함
교부신청서 제출	●	- 사업개시 최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직인/서명날인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스캔파일) ※ 교부신청 이후 사업의 변경은 원칙적 불가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관리)	●	- 보조금 수령 후 해당사업 진행 ※ WithWOORI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현장 감독(평가)		- 현장 감독(평가) 실시 ※ 유료 프로그램(사업)은 사업일 14일 전까지 프로그램 북 및 평가용 좌석교환권 제출 [기타 프로그램(사업)의 경우 행사일 2주 전까지 초청권 송부]
보조사업 성과보고	●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지연 예상시 사전 협의･조정
정산확정 통보		- 정산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단체에게 정산확정 통보 ※ 보조금 미 정산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평가결과 환류		- 현장평가 및 정산 결과를 다음 년도 보조 심의시 반영

2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 규정 및 보조사업자의 의무 숙지

ㅇ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규정 및 보조사업 집행 요령을 숙지해야 함.

ㅇ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활동 및 저작물에 서울시가 보조하는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후원표시’ 방법 등은 필히 사전 문의 요망 : 서울시 문화예술과(2133-2557)]

□ 보조사업 포기 등록

ㅇ 보조선정 결과 고지 후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ㅇ 신청 기한 : 보조 선정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위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차기년도 보조사업 심사과정에서 배제됨. 단, 불가항력 등 우리시가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보조사업 변경 등록

ㅇ 제출 기한 : 보조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 단, 사업기간이 당초 보조신청시 계획보다 앞당겨질 경우는 ‘변경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보조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변경 내역의 사전 승인 및 조치 기준

- 보조사업자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전 반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후 교부신청 및 사업수행 해야 함.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요 내역 및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신청 방법 : 변경사항 발생 즉시 유선통보 후 ‘보조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ㅇ 개별 보조사업 사업기간의 장･단에 따라 조정 가능 ( →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보조사업의 불성실한 시행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ㅇ 보조사업자가 본 집행요령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행정평가 시 감점 등 제재조치를 취함

ㅇ 보조사업자가 위법, 횡령 등 주요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조치할 것을 권장함

위반행위 처리기준 예시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보조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를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보조
5. 정산 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른 명령 위반시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를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보조
8. 우리시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사전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단체의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동일 보조유형에 한함)
10. 사전 협의 없이 지정된 기한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평가점수 감점 및 이후 보조사업자 선정시 반영
11. 우리시의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보조중단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ㅇ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ㅇ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ㅇ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ㅇ 보 험 기 간 : 사업기간

ㅇ 보 증 내 용 : 서울시 민간 지원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ㅇ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해당 년도 민간 지원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 보조금 관리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ㅇ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1개 사업 1계좌)

구분		예금주명
단 체	법 인	단체명
	고유번호	단체명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뒤에 단체명을 반드시 부기 예) 김문화(극단서울)
개 인		선정자 성명

ㅇ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단 체				개 인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법인번호 기재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대표자	1)고유번호증 원본 (부득이한 경우 사본) 2)대표자 신분증 사본		1)사업자등록증 원본 (부득이한 경우 사본) 2)대표자 신분증 사본		1)본인 신분증 사본 2)사용인감 (혹은 서명가능, 단, 대리인 위임 시 서명사용 불가)
	3)사용인감	3)법인등기부등본 원본 4)법인인감증명서 원본 5)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3)법인등기부등본 원본 4)법인인감증명서 원본 5)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3)사용인감 (혹은 서명가능, 단 대리인 위임 시 서명사용 불가)
대리인 (대표자 서류에 추가)	4)대리인 신분증 사본 5)위임장(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문(대리인인적사항, 위임내용 기재)	6)대리인 신분증 사본 7)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사본 7)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대리인 신분증 사본 5)위임장 (개인인감 날인) 6)개인인감증명서	3)대리인 신분증 사본 4)위임장 (개인인감 날인) 5)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작성 시 내용은 ‘은행계좌개설, 전자금융, 카드를 비롯한 일체의 은행업무를 위임함’ 내용 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 요함

※ 인터넷뱅킹 신청은 계좌 개설 시 별도 요청해야 함 (계좌 개설 시 신청하는 것이 편함)

※ 예금주명에 기재된 단체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과 동일해야 함

ㅇ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신청 방법

- 계좌 개설 :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 통장으로 개설

- 카드 발급

: (방문) 필요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신청서 현장 작성)

※ 계좌 개설 시와 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가 동일하므로 서류 준비 후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 방문하여 한 번에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함

□ 보조금 교부신청

ㅇ 신청 기한 : 사업시작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 보조금 보조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개시일 전까지 ‘사업일자 변경신청’ 혹은 ‘교부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보조 선정자의 경우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첨부 : 보조금관리통장(우리은행)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장소확정 증빙서류(필요시)

- 제출방법: 스캔하여 온라인 교부신청서 작성시 첨부

□ 교부 신청시 당초 사업계획 보완･작성

ㅇ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조금 보조신청시의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으로 보완･작성후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본원칙 >

총사업비의 일부 자부담		보조사업중 자부담 비율(액)을 설정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해당 비율(액)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함
당해년도 내 사업집행완료		우리시와 사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은 당해년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조금도 당해년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내역을 보조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경우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금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우리시와 사전 협의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보조금 사용규모는 「붙임1. 보조사업 주요 집행 사례」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
사업과 직접 관련경비만 사용가능		아래의 <보조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보조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붙임2’참조)

□ 교부신청의 적정성 검토

ㅇ 선정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보조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교부신청 시점의 총 사업비가 보조신청 시 총 사업비보다 크게 축소될 경우 (보조신청 당시 사업비의 40% 초과축소) 해당 단체의 익년도 보조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

ㅇ 보조금 교부방법 :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의 특수성･필요성에 따라 일시불, 사후 지급이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ㅇ 보조금 교부시기 : 최종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 교부신청 이후 사업내역 변경 방법

ㅇ 교부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예) 세목의 신설 및 세목간의 변경)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ㅇ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변경 시에는 평가감점과 향후 보조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 보조금의 집행

ㅇ 보조금 계좌와 자부담금 계좌는 명백히 구분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계좌에서는 보조금 지출분만을 관리해야 함 (자부담금을 보조금 계좌에서 혼용 금지)

ㅇ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모든 보조사업은 우리은행의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 (현금 출금 불가)

ㅇ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업종제한

- <붙임2. 보조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조금 반환 및 교부결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

ㅇ 사후 정산 금지

- 보조금 관리통장, 집행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함

ㅇ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한 후 보조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

※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원천세 반기 납부단체는 월별 납부로 전환 신청 요망

※ 원천세 납부요령

1. 사업소득(3.3%), 기타소득(4.4%) 등 소득유형(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산출)에

따라 원천세액을 공제 후 사례비 지급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 혹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3. 납부할 세액을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4. 성과보고서 제출 시, 원천세 세액납부 영수증 제출

(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서 접수증 제출)

※ 원천세 신고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2월말 까지 국세청에 신고바람

ㅇ 보조금 집행증빙자료 제출

-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액에 상관없이 정산 및 결과보고 시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해야 함(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제출)

ㅇ 자부담액이 설정된 경우 자부담 부분도 동일하게 증빙자료 제출 (현금지출분,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불가피한 경우 간이영수증은 보조금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3만원 이하만 인정

ㅇ 적합하지 않은 집행 내역 또는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

ㅇ 집행용도별 집행시 발급받아야할 증빙서류 안내(현금지출, 간이영수증 불가)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가능(단,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계좌번호, 입금액 모두 확인되어야함)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계산서 발급은 면세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가능

※ 모든 보조금 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발급받아야함(집행일자와 발급일자가 같아야 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보조금의 반환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및 제22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해당 보조금의 교부를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2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ㅇ 보조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우리시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해야 함

- 미반납시 반납할 때까지 향후 보조신청 불가

5		보조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 성과보고 및 정산증빙자료 제출

ㅇ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 증빙한도 : (보조금 전액)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액)

※ 즉, 매칭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부분 정산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

ㅇ 보고 방법 : 보조사업별 보조금 교부시 통보한 서식에 맞추어 제출

- 사업의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를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ㅇ 정산 기한 : 사업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의무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 및 해지이자를 모두 최종 성과보고 기한 내(사업종료 후 30일)에 우리시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보조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결과 보고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송금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반환 절차

- 정산시점에 통장을 해지한 후 해당 관리계좌의 '통장사본' 제출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보조금 관리계좌의 예금주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으로 우리시에서 통보한 계좌이 이체

※ 단, 통장사본 제출 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원본 또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ㅇ 보조사업자가 우리시가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벌칙 적용 필요

구 분	적 용 방 법
정산기한 내 (사업종료 후 30일) 성과보고 완료	- 불이익 없음
정산기한으로부터 1～120일 동안 성과보고 완료	- 다음번 보조사업 심사시 감점 처리 (일할 계산하여 적용)
정산기한으로부터 120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 신청자격 제한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1년 초과된 단체는 해당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보조중단
성과보고 미제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증빙 영수증, 보조금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우리시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6		보조사업 집행의 적절성 판단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 세부 점검표(체크리스트)

ㅇ 문화예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ㅇ 본 점검표를 기초로 개별 보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절차	항목	세부점검사항	비고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입하였는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적절한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은 적절한가?
		보조사업의 기간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당한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적절한가?
		보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상황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보조사업 수행계획서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보조금 교부 금액 및 산출근거는 적절한가?
		자부담액 및 충당 방법이 실현가능한가?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적절한가?
		보조사업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수입금액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	보조금교부결정	사업목적이 법령, 예산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보조사업의 내용은 적절한가?
		금액 등 산정내용에 착오는 없는가?
		자부담액을 보조사업자가 충당가능한가?
	보조금 교부조건 작성 및 통지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보조권자 사전 승인, 자부담 불이행시 보조금 감액, 별도 계정 설정 및 회계구분 관리, 부당사용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수입금 집행 및 반환, 1개월 이내 실적보고, 정산 및 교부금액 확정, 정산 후 잔액 반납, 세출예산집행기준 이행, 보조금 집행방법 준수, 기부금품 모집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등 교부조건에 명시 여부
	보조금 교부전 이행사항	이행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가입하였는가?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시금고)는 발급받았는가?
보조금 집행	일반절차	사업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거 집행하였는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였는가?
		사업시행일 이전 집행금액을 보전금으로 집행하였는가? ※ 집행 시 환수
	집행불가 항목 ※ 집행 시 환수	단체(또는 법인) 내부 임직원 강사료,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수수료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 등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였는가?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유가 적합한가? ※ 변경신청가능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변경 시,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예산 비목 간 변경 사용시,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등
		자부담 내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는가?
		회계마감월(12월) 이후 사업을 변경하였는가?
		경미한 내용의 사업변경의 경우 내부변경절차를 거쳤는가?
정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는가?
		법인(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카드 결재 시 카드 전표 서명란에 단체명, 사용자명을 기재하였는가?
	내부 품의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통해 단체(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경비를 지출하였는가?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가)가 발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지는 않았는가?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정산	지출결의서 작성	1영수증 1건별로 출력하였는가?
		결재란에 법인(또는 단체) 대표 결재를 득하였는가?
	증빙서류	적법증빙서류 :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첨부), 체크카드 전표, 수령증 등 ※ 불가피한 경우 간이영수증은 보조금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3만원 이하만 인정
		기타증빙서류 : 각종 지출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견적서, 단가산출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및 장부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 등의 임의적 정정 여부 확인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준수여부
	강사료	단체(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1인당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세금납부하였는가?
		강사료 지급 수준이 적절한가?
	회의참석비	세미나, 포럼 등의 참석비를 포함하여 지출하였는가 ?
		소속단체(기관) 임직원간의 회의참석 수당 지출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단순인건비	행사 등 업무보조를 위해 단기간(3개월 미만) 고용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는가?
		계좌입금 및 계약서, 근무대장, 청구서 등 첨부 서류는 구비되어 있는가?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여비 및 교통비	사업목적을 위한 출장에 집행하였는가?
		여비 집행 수준이 적절한가?
		강사료, 회의 수당, 단순인건비 등과 중복 지급 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정산	국외여비	항공료 : 이코노미(2등 정액) 요금으로 지출하였는가?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는 현지 시가를 적용하여 지출하였는가?
	활동비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6~8%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였는가?
		용도(사업진행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에 맞게 지출하였는가?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는 첨부하였는가?

【붙임1】

보조사업 주요 집행 사례

※ 아래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이며, 각 보조사업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할 것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출연료,

스탭사례비

등

ㅇ 공연명, 지급일자, 인적사항(성명),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기타 사례비

(행사

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ㅇ 인적사항(성명), 근무기간,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 입금

ㅇ 일용임금 집행단가

구분		단가(일)	비 고
국내	단순사무보조	42,000원	*최저임금:시간급 5,580원 *중식대 포함
	편집·전산보조	45,000원
해외	행사업무보조	US＄200이내	*해외사업 적용

계좌이체

인쇄비

ㅇ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친 과다 인쇄금지

카드집행

홍보물

제작비

ㅇ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ㅇ 붙임2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ㅇ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통․번역료

ㅇ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 참고)

ㅇ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ㅇ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ㅇ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ㅇ 원고료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기 준
국문	자료원고	5,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8,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계좌이체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ㅇ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3,000원

계좌이체

주제발표, 토론자사례비, 사회비, 강의료, 심사료, 자문료,  조사분석 등

ㅇ 인적사항(성명), 심사일자, 심의(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ㅇ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주제발표자	A 급	400,000원
	B 급	3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150,000원
	B 급	100,000원
회의정리기록비(200자 원고지 1장 기준)		1,000원

ㅇ 강의료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ㅇ 조사분석비 산출기준(원고료, 자문료 등과 이중지급 불가)

구분		단 가 / 기 준	비 고
일반	A급	300,000원/41～50장	200자 원고지 기준 * 51장 이상은 10장당 100,000원씩 책정 원칙
	B급	200,000원/21～40장
	C급	100,000원/20장이하
특별기획		적정 적용

계좌이체

여비

(202)

-국내여비(01)

-국외여비(03)

국내출장여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ㅇ 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

ㅇ 목적외 인력에 대한 여비지출 불가

카드집행

국외출장여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해외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ㅇ 항공료는 이코노미 2등 정액 기준

ㅇ 사업필수 경비 및 인원에 대한 비용만 인정

카드집행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임차료

ㅇ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02)

공공요금 및 제세

ㅇ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카드집행

【붙임2】

보조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