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제도 개요 등

ㅇ (목적)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

※ ‘14. 1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유인 감소, 외부 감시 강화 등을 위하여 ‘16. 1. ｢보조금법｣ 개정

ㅇ (근거) ｢보조금법｣ 제26조의10,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2. 공시대상

ㅇ (대상)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공시의무(보조사업별로 공시)

※ ‘17. 6. 법 시행 당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ㅇ (절차) 공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19. 1. 18.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통보(시스템 통보 등)할 예정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3. 공시사항

ㅇ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

** 지출내역은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

ㅇ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으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 대상인 경우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

* 감사원,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통보 받은 지적사항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보조금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경우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재무제표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결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공시)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

【e나라도움 공시기능 사용방법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참조】

4. 정보공시 기한

ㅇ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 감사보고서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회계연도는 국가회계연도를 의미(1.1.~12.31.),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 기간임

ㅇ 회계연도를 걸쳐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19. 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19. 4월까지 정보공시 대상, 2월 이후 종료되는 경우는 그 다음 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제2항과 정산보고서 작성 기한(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고려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등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가능

ㅇ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