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안전행정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 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시행령 12조(사업평가) 등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2.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국고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지원액의 5%이상을 의무적으로 자부담하여야 하고, 추가 자부담 할 경우(10%이상) 5점이내에서 가점 부여

※ 가점비율 : 10~14%(1점), 15~19%(3점), 20%이상(5점)

⑦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8~10%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아래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로서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총사업비(3천만원~1억5천만원) ◇ 활동비(300만원 ~ 1,000만원) - 1억원 이상 사업비의 8.0%(900만원 ~ 1,000만원) - 6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사업비의 9.0%(600만원 ~ 900만원) -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사업비의 10.0%(300만원 ~ 60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 2013년부터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⑧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⑨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1인 / 1일	- 40,000원
원 고 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국내여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 - 실비정산 - 7,000원 - 40,000원

3.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체크카드 결재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① 보조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13. 12. 31)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국고세입)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국비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 개시일부터, 자부담은 사업선정 이후부터 집행 가능함. (위반시 보조금은 회수, 자부담은 불인정)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출 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④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0원”으로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⑥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점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⑦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안전행정부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⑧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⑩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 항공료 :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 원칙

※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 집행방법 : 체크카드사용 권장, 고급호텔 숙박 자제

⑪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