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 사업 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변경 승인 전에 변경된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

-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모든 지출은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인건비 등은 수령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 온라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 회의참석비, 발표로,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한다.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초과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를 원척을 한다.

○ 하업집행 처리는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 관리

-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에 의한 산출내역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기준에 어긋나게 사용한 금액이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서를 잔액증명서, 지출증빙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통장 입출금내역, 대장기재내용, 지출결의서 등과 상호일치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반드시 원본 체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영수증은 사용불가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

○ 보조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① 상근직원 인건비(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등)

② 단체 사무실 일반관리비(전기, 수도,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운영비)

③ 단체에서 사용하는 자산취득비(사무용비품 등)

④ 자치단체 임직원이 출장하는 강사료 등

⑤ 차량 유지관리비(차량유지비, 주차비, 수리비, 보험료 등)

⑥ 사업과 무관한 책자 및 월간지, 신문구독료 등

⑦ 명함구입비, 사례비(선물구입비, 상품권, 기념품 구입 등)

⑧ 예비비, 활동비, 섭외비, 용역비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분담의무가 있는 사업은 자부담과 시보조금 집행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부담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지급전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