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관련양식 및 작성사례

< 첨부 1 >

보조금사업사용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1일(8시간)	- 44,000원 ( 5,500원/1시간 )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장 -500,000원/책자1권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 20,000원/1일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 (상한5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첨부 2 >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5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5. 4.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5.4.22(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3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를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 처리는 불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5.4.22(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50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4.22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70,000	-	-	-	170,000
고길동 (1급)	4.22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5.4.22(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생 년 월 일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5. 4. 22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5.4.30(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30 (2시간이내)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30 (2시간이내)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5.4.30(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참석자 서명 필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5.4.30(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교재 또는 책자(별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40,000원, 1인 / 1시간/ 5,580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5.4.22.(월) ~ 4.24(수)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4,000원=264,000원

- 김길순(2일) : 2일×44,000원=88,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352,000
홍길순	84.12.2	4.22~24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32,000
고길순	79.2.3	4.22~24	3일	VIP 의전 담당	************	132,000
김길순	81.4.4	4.22~23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8,000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5.4.22(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22(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6

식 비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p25)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기재

7

조사․연구비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12.12.24)에 의하여 집행. 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특성과 실무자의 연구임을 감안하여 전담 인건비와 보조원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적용

- 전담 인건비 : 연구원급 1인,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 30%로 산정 적용

※ 인건비 기준단가(연구원급, 참여율 30% 산정) : 월 1,371,033원

- 보조원 : 단순인건비 적용(1인 /1일 / 40,000원)

◆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분야 ◆

≫ 사업기간 : 2015.4.1 ~ 2015.10.30

≫ 정책연구 및 제안 발표회 : 2015. 11월 중

8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3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4.3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9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사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첨부 4 >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 부당집행액 세부내역

○ 총 괄

(단위: 천원)

합계	인건비 초과지급	식비 초과지급	증빙서류 미비	수수료 지급	기 타
12,010	4,691	1,819	468	198	4,834

※ 기타 : 미승인 지출, 주류 지출, 자부담 사항 보조금으로 지출, 사업기간 외 지출

※ 최근 3년간 환수액 : ’11년 7,828천원, ’10년 12,387천원, ’09년 5,369천원

○ 세부내역

(단위: 원)

연번	부당집행액	주요사례	연번	부당집행액	주요사례
계	12,010,213		30	121,000	식비 초과 지급
1	60,000	인건비 초과 지급	31	20,000	식비 초과 지급
2	70,000	주류 지출	32	239,890	자부담 사항 지출
3	127,040	미승인 지출	33	73,500	식비 초과 지급
4	14,900	증빙서류 미비	34	290,600	식비 초과 지급
5	5,03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35	75,000	식비 초과 지급
6	60,000	인건비 초과 지급	36	30,000	시상금 지출
7	55,000	자본재 지출	37	167,000	식비 초과 지급
8	1,000	식비 초과 지급	38	15,000	식비 초과 지급
9	203,700	자부담 사항 지출	39	130,000	인건비 초과 지급
10	5,4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40	18,4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11	3,0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41	116,000	식비 초과 지급
12	9,000	주류 지출	42	10,000	사업선정 이전 지출
13	18,000	식비 초과 지급	43	163,300	인건비 초과 지급
14	1,220,000	인건비 초과 지급	44	168,500	사업 종료 후 지출
15	138,300	식비 초과 지급	45	112,700	수리비 지출
16	1,886,200	미승인 지출	46	250,000	인건비 초과 지급
17	2,080	식비 초과 지급	47	7,0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18	8,6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48	929,000	미승인 지출
19	87,500	식비 초과 지급	49	120,000	인건비 초과 지급
20	7,85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50	429,819	증빙서류 미비
21	23,500	증빙서류 미비	51	57,690	식비 초과 지급
22	53,000	식비 초과 지급	52	46,4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23	70,000	인건비 초과 지급	53	36,364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24	1,337,940	인건비 초과 지급	54	14,5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25	773,880	미승인 지출	55	39,4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26	4,4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56	133,830	보증보험료, 주류 지출
27	1,000	이체‧인증 수수료 지출	57	85,000	주류 지출
28	12,000	식비 초과 지급	58	460,000	인건비 초과 지급
29	372,000	식비 초과 지급	59	820,000	인건비 초과 지급

< 첨부 5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운영기관명 :                 (주소 :                           )

○ 교부총액 :

예산과목	민간경상보조(402-01)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생명문화버스’ 운영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게획 포함) 1부.

2.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6 >

『2015년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사업』

사업실행계획서

사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단    체    명)

□ 사업개요 (반드시 1page로 작성)

단체현황	◦ 소재지 : (□□□-□□□) ◦ 대표자 : ◦◦◦ ☎ : 휴대폰 : E-Mail : ◦ 실무자 : ◦◦◦ ☎ : 휴대폰 : E-Mail : FAX : ◦ 홈페이지 :
사업분야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예 산	총사업비	천원 (100%)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보 조 금 세부내역	기간제 인건비	천원				사 업 진행비	천원

□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2015년    월    일  ～    월    일 (사업선정 이후부터)

4. 세부 추진계획

1) 마음치유센터(가칭) 모형 개발

○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의 타당성 검토

○ 운영방식(센터 설치를 위한 치유적 공간 제시 등) 및 센터 역할 제시

○ 센터 적정 인력구성, 업무 범위 및 역할, 적정 급여체계 제시

○ 설립목적에 적합한 센터명칭 제시 및 시민요구(수요) 조사 수준 등 제시

2)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 민․관에서 운영중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검토

○ 초기평가 도구(의뢰자 및 센터 이용자 선정용) 및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화

○ 마음치유센터(가칭)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차원의 모델에 적합한 공신력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 마음치유센터(가칭)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적정비용 제시

3) 기존 유관기관(정신건강증진 사업) 서비스와 연계 및 의뢰체계 제시

○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 정신건강증진 사업 검토

○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대상자 의뢰체계 제시

4) 프로그램 평가도구 및 마음치유센터(가칭) 운영 평가지침 개발

○ 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 개발

○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 및 만족도 지표 개발

5) 사업추진내용(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가. 사업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사업기간	추진방법
		～
		～
		～
		～
		～
		～
		～
		～
		～
		～

※ 추진방법 : 사업추진계획, 시민수요조사, 자문회의(포럼) 등 추진 전략들을 기술

6) 사업종료 시 사업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계획

※ 센터 및 프로그램 모형 개발, 매뉴얼(프로토콜), 평가지침 등 제시

※ 만족도 설문조사(대상, 시기, 평가결과 환류)계획 등 방향 기술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 ( 100%)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단체 경상비 제외, 신청한 단위 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예산만 편성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기간제 인건비 <사업 전단팀 인건비, 단순인건비 등>				○보조금
사업진행비 <인쇄비, 연구재료비, 회의 운영비 등>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등) 및「외부         홍보 부착물」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6.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또는 센터 설치·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 첨부 7 >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운영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에 필요한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사업 운영

2. 사업기간 : 2015. 6 ~ 8월(3개월)

3. 지원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정)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운영사업의 지원을 받는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수행기관”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서울시”와 “수행기관”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본 협약이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사업추진 세부계획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식 제시

(센터명칭 제시, 시민요구 조사방식 등 포함)

마음치유센터(가칭)에서 활용할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기존 유관기관(정신건강증진 사업) 서비스와 연계 및 의뢰체계 제시

프로그램 평가도구 및 마음치유센터(가칭) 운영 평가지침 개발

②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수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할 경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사업추진 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수행기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잔여 보조금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관리․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행기관”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인쇄비는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강사료, 원고료, 자문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서울시”는 상기 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에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수행기관”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수행기관”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동의한다.

제7조(지원금 반환)  “수행기관”은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점검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문서 제출) “수행단기관”은 “서울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사업종료와 함께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수행기관”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자체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본래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또는 “수행기관”이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해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울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시”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운영목표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의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울시”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④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수행기관”은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일반상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와 “수행기관”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본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수행기관”이 쌍방 간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印)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도화동)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정 오 영 (印)

< 첨부 8 >

청렴이행서약서

「2015년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49~53(FAX : 2133-1310)

2015.  6.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정 오 영  (서명)

서울디지털대학교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서명)

< 첨부 9 >

- 2015년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사업 -

추 진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기  관  명 (직 인)

단  체  명

기관현황	❍ 소 재 지: (우편번호) ❍ 대 표 자: ○○○(☎ 000-0000-0000) ❍ 직 원 수: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 (직위: ) - 전화: 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팩스: 000-0000 이메일:
사 업 명
사업기간	2015. . ~ .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정	활동내용	추진방법	활동결과
세부사업명

□ 사업비 집행현황 (8월말 기준)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합 계
기간제 인건비
사업진행비

※ 발생이자 : 0000원

□ 자체평가 (해당란에 √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착수(  )

	〈 자기평가란 〉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000포럼(6.2)	00회의(6.30)
000세미나(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