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방법

❍ 사업 실행계획 준수

- 사업 실행계획에 의거 보조금 집행(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사업변경 제출 승인)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사업비와 별도구분  비치․관리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정산방법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에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변경 승인 전에 변경된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

❍ 보조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항목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① 상근직원 인건비(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등)

② 단체 사무실 일반관리비(전기, 수도,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운영비)

③ 단체에서 사용하는 자산취득비 (사무용비품 등)

④ 자치단체 임직원이 출장하는 강사료 등

⑤ 차량 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주차비, 수리비, 보험료 등)

⑥ 사업과 무관한 책자 및 월간지, 신문구독료 등

⑦ 명함구입비, 사례비(선물구입, 상품권, 기념품 구입 등)

⑧ 예비비, 활동비, 섭외비, 용역비 등

□ 보조금 정산처리 기분 및 요령

❍ 지원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고 회계지출

❍ 사업집행 처리는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 관리

-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에 의한 산출내역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례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금지급 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관련세금(소득세․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 투명성 확보 철저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활용은 시장명의로 발급 활용하되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와 연계 사용

- 모든 지출은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인건비 등은 수령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 온라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금 액	서 명

※ 제출서류

-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사진 첨부)

- 사업비 집행영수증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 사업종료후 보조금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

- 보조금 기준에 어긋나게 사용한 금액이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 추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