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기준

□ 사업개요 :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영위, 사회참여 활동기회 제공 및 자립

재활을 도모함

□ 기    간 : 2014. 1월 ～ 2014. 12월

□ 장애인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점자도서관 11개소(이동도서관 3개소)

□ 지원내용

- 자료제작비(점자도서, 음성파일 등 각종 대체자료) 지원 및 일반운영비 지원

-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교부조건

- 금번 사업으로 제작된 자료의 공유를 우리시가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장애인포털에 자료공유 등)

- 자료(점자도서, 음성파일 등)의 제작은 원칙적으로 타 장애인도서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상호대차 의뢰 및 제공건수 제출 요청 계획)

- 제작된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각 2부를 서울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20조)

- 해당 지원내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

□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도서관 3개소

□ 지원내용 : 이동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 인건비

▸전담인력(1명) : 1,200천원/월 이내(주40시간 기준, 4대보험 포함)

▸보조인력(Part Time) : 최저임금을 참조하여 산정

- 차량유지비

- 사업비 : 홍보비, 독서관련 프로그램비 등

※ 도서제작비로는 사용 불가 (소장 장서활용 및 장애인도서관 자료제작 지원비 활용)

<별첨>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소속 공사 및 공단

3. 시의 출자·출연 법인

4.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4.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 보조금 지원 내용 >

□ 자료제작비

◦  점자․녹음․전자 도서 제작을 위한 경비 : 종이, 테이프, CD등 재료비, 녹음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비, 자원봉사실비, 도서제작을 위한 기타 경비

※ 특정 목적을 위한 타기관 의뢰 제작도서 및 특정종교 선교를 위한 도서 제외

(선거홍보물, 기업홍보물, 고지서, 구정소식지 등)

◦  특수도서 제작을 위한 묵자도서 구입비 : 구입한 묵자도서 목록 및 관리사항 제출

◦  온라인․전화 도서관 유지비 : 전용회선 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  제작자료 대출, 보급에 필요한 경비

□ 일반운영비 - 타 시설 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관련 비용임이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기본 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소모성물품 구입,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등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연료비 : 냉난방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책걸상 등 소규모 수리비로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고 사용용도에 중점을 두어 소모성 경비)

□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사업비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복지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만 허용

◦ 사업을 위한 임시 외래 강사비, 아르바이트비

◦ 단순 기행․체험프로그램, 재활교육 프로그램 사용 불가

◦ 행사 시 경품 사용 불가

< 보조금 집행 원칙 >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 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분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반납

▪ 일괄 인출 금지 및 계좌 입금 원칙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계좌 입금시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증빙 첨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집행 가능

▪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및 예산절감 노력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정부안내 적극 활용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 원칙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인정하지 않음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불인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기관장까지 내부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에 의거 집행

< 정산방법 >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사업비(자부담 포함) 총액에 대하여 회계 소관별 정산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 보조금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항목 순으로 작성

▪ 건별 지출결의서에 별지로 지출증빙서(보조금▸원본, 자부담▸사본) 첨부

- 통장 인출일자와 일치되도록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