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기준

□ 사업개요 :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영위, 사회 참여 활동 기회 제공 및 자립

재활을 도모함

□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11개 장애인도서관

□ 지원내용

- 자료제작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일반운영비 지원

□ 교부조건

- 장애인도서관 운영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일반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한 도서는 시비보조금 제작 도서로 명시

- 본 사업으로 제작된 자료의 공유를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

- 대체자료(점자도서, 음성파일 등)의 제작은 원칙적으로 타 장애인도서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도서관법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대체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대체자료(온라인자료 포함)를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 파일 형태로 2부를 납본하여야 함

· 2016.10.1. ~ 2017.9.30.에 시비보조금으로 제작한 대체자료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민간보조금(후원금 제외)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함.

- 서울시 독서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 장애인도서관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장애인도서관 사서 대상 한책 정보 공유 간담회 개최 시 참여

· 자치구별 한책 컨소시엄에 장애인도서관이 유관협력기관으로 참여(선택)

· 시비보조금으로 <올해의 한책>(10페이지 참고) 대체자료 제작 및 배포

- 해당 지원 내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

□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3개 장애인도서관

□ 지원내용 : 이동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 인건비

▸전담인력(1명) : 1,250천원/월 이내(주40시간 기준, 4대 보험 포함)

▸보조인력(Part Time) : 최저임금(2017년 : 6,470원/1시간)을 참고하여 산정

※ 시비보조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차량유지비

- 사업비 : 홍보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등

※ 자료제작비로는 사용 불가 (소장 장서 활용)

< 보조금 운영 원칙 >

□ 자료제작비

◦  점자․녹음․전자 도서 제작을 위한 경비 : 종이, 테이프, CD 등 재료비, 녹음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비, 자원봉사실비, 도서제작을 위한 기타 경비

- 아르바이트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여야 함

· 채용 계획 수립, 채용 공고, 모집 결과 보고, 서류 및 면접 전형 실시, 각 전형 결과 보고, 채용 결과 보고 등을 거쳐 선발하여야 함

- 자료제작비에 포함한 아르바이트는 비상근직에 한함

- 아르바이트비(유급 자원봉사자 포함)는 실적에 따른 단가로 지급하며 아르바이트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업무 일지와 출퇴근 확인 자료(재택근무는 업무 일지), 이력서, 채용계약서(아르바이트의 경우), 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해당 증빙서류 업로드 포함

- 전자도서 : TTS 포함

- 실적 제출 불가 도서의 제작비 지원은 불가하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 등으로 집행함

※ 실적 제출 불가 도서

· 특정 목적을 위한 타 기관 의뢰 제작도서 및 특정종교 선교를 위한 도서

(선거홍보물, 기업홍보물, 고지서, 구정소식지 등)

· 50페이지 이하의 책자 형태(묵자도서 기준. 단, 점자라벨도서 제작을 위한 아동도서 제외)

·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교재

· 무작위 배포용 도서

· 도서선정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제작한 도서(도서선정위원회가 없을 경우 사서의 수서 계획)

· 도서관이 아닌 소속 복지관이나 타 기관 의뢰 도서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체자료를 다른 유형으로 재변환(제작, 편집, 교열, 교정 포함) 하는 경우

예) 점자도서를 TTS로 재변환 등

· 확대도서(큰글자도서), 촉각도서

◦  특수도서 제작을 위한 묵자도서 구입비 : 구입한 묵자도서 목록 및 관리사항 제출

- 구입, 기증, 자원봉사자가 구입한 묵자도서 출처를 모두 기록하고 영수증, 인수증, 도서관 대출 확인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입 목적이 불분명한 묵자도서 구입비는 환수)

- 묵자도서 구입 시 경제상의 이익(5%)을 제공받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서울도서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함

· 제공받은 경제상의 이익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대장(11페이지 참고)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시 관리 대장, 도서 판매자와의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계약서(협약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 관련 목록, 견적서, 물품검수조서, 물품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경제상의 이익 집행 가능 내역

구분	가능	불가능
물품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도서, MARC 작업, 장비 용역, 저자강연회 지원, RFID 태그 등 정리물품, 서가·컴퓨터·책상·의자·1개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외장하드 등 자산취득성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도서 구입 (대체자료 제작용, 상품용, 시상용, 독서문화프로그램용)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여 도서를 구매한 당일(구매계약 체결 후 납품기간 중)에 도서 구입

- 보존 공간 부족으로 대체자료 제작이 완료된 묵자도서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2(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규정을 준용하고, 내부 결재를 받은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 등 타 기관에 기증할 경우 해당 묵자도서에 대한 인수증(서명, 구입일자, 기증일자 포함)을 기증 받은 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2(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이용통계, 목록 작성 등을 위해 통계 담당자를 두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일반운영비 - 타 시설 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관련 비용임이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기본 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등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우편요금 등

◦ 연료비 : 냉·난방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시설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책·걸상 등 소규모 수리비로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고 사용 용도에 중점을 둔 소모성 경비)

◦  온라인․전화 도서관 유지비 : 전용회선 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 복지관 소속의 ARS, 도서관과 무관한 회선은 모두 분리하여 운영비 산출

□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사업비

◦ 행사 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홍보물․독서문화프로그램 교재 제작비, 임차료, 소모품 구매,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및 지원 인력(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 직원 포함)의 식비, 다과비(간식비)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학습지원센터 실적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은 지출 불가함

- 복지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만 허용

- 독서문화프로그램 교재는 실적 제출 불가도서에 해당됨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다과비, 간식비 포함),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구입은 지출 불가함

- 식비는 1인당 7,000원 이내, 다과비는 1인당 3,000원 이내 집행 가능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시 외래 강사비, 아르바이트비

- 강사비는 서울도서관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함

- 아르바이트비는 실적에 따른 단가로 지급해야 하며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 단순 기행․체험프로그램, 재활교육 프로그램 사용 불가

◦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 시 경품(상품권 포함) 사용 불가

□ 대체자료 제작 원칙

◦ 대체자료 제작 선정 기준은 도서선정위원회 선정 도서, 사서가 수립한 수서 계획, 장애인 이용자가 의뢰한 도서 중심으로 선정

◦ 대체자료 제작 사전단계로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점자․전자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기 제작 도서를 검색 한 후 최종 대체자료 제작예정 목록을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대체자료 제작예정 목록’에 탑재, 제작 추진(월 단위 또는 주 단위)

- 제작 신청 후 1개월 이내 미제작시 후순위 신청 도서관에게 제작권한 이양

◦ 대체자료 제작 시 제작일 반드시 수록

◦ 완성된 제작물은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

□ 실적자료 제출 원칙

◦ 실적 제출 불가 도서(3페이지 참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점자파일(미출력) 제작 시 전자도서 제작 실적이고, 출력물로 의뢰한 도서일 경우 점자 도서 제작 실적임(단, 필요 시 항목별로 같은 목록을 제출할 수 있음)

◦ 복지관 소속의 ARS, 도서관과 무관한 회선은 모두 분리하고 도서관 관련 실적만 제출

◦ 학습지원센터 실적은 모두 제외

< 납본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

□ 납본자료 제출 방식

◦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대체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제20조 및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USB 또는 외장하드(1개당 10만원 미만인 경우 시비보조금으로 구입 가능)에 파일 2부를 담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 납본하여야 함. 서울도서관에서는 그 중 1부를 취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추진

- 제작기간 : 2016.10.1. ~ 2017.9.30.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 납본 대상 및 유형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함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도서관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료는 국가 문헌의 수집·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자료는 원문서비스에서 제외

< 보조금 집행 원칙 >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 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집행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야 함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분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반납

▪ 일괄 인출 금지 및 계좌 입금 원칙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지출결의서, 통장 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계좌 입금 시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증빙 첨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 사업 내의 비목 간 예산 변경, 비목 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집행 가능

▪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및 예산 절감 노력

-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정부안내 적극 활용

▪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원칙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인정하지 않음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불인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기관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집행

< 정산방법 >

▪ 지출결의서, 통장 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사업비(자부담 포함) 총액에 대하여 회계 소관별 정산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 보조금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항목 순으로 작성

▪ 건별 지출결의서에 별지로 지출증빙서(보조금▸원본, 자부담▸사본) 첨부

- 통장 인출일자와 일치되도록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서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2017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올해의 한책>

분야	서명	저자명	출판사
어린이 그림책	우리 가족 납치 사건	김고은	책 읽는 곰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사계절
어린이 글책	잔소리 로봇	김아로미	파란정원
	우리 아빠는 택배맨	양지안	낮은산
청소년	엄마 냄새 참 좋다	유승하	창비
	나무 도장	권윤덕	평화를품은책
	프랑켄슈타인과 철학 좀 하는 괴물	문명식	나무를심는 사람들
성인	달리는 조사관	송시우	시공사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창비
	로봇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어크로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별지 제3호서식]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

발생 일시	구입 내역	거래처	증감(%,p,원)		누계	결 재
			수입액	사용액		담당자	팀장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