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 지원 약정서

2020년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북구”와  “○○학교”는 사업추진에 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사 업 명	금 액
6ㆍ3ㆍ3 전환기 창의융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	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강북구로부터 2020년 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가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강북구”와 “○○학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강북구”와 “○○학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학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 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실시 및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① “○○학교”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강북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강북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학교”는 “강북구”가 지정한 기간까지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강북구”에 제출하고 “강북구”는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는 “강북구”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학교”는 사업비에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시 결정된 보조금에 대한 상당 비율의 자체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학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중단․폐지되었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종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강북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의한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강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장부의 비치) “○○학교”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강북구”는 “○○학교”가 본 약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사업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는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강북구”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학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강북구”와 “○○학교”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강북구청장   박 겸 수     (직인)

○○학교장   ○ ○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