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 집행)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6~8%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활동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총액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보조금(50백만원 이하) ◇ 활동비(120만원 ~ 300만원) - 30백만원 초과 사업비의 6.0%(180만원 ~ 30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⑦ 보조금 예산편성시 항목별 지원한도액

- 아래 항목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는 차액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50,000원 - 초과시간당 3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보조금카드 결재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보조금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① 보조사업비는 사업 추진기간(2014.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위반시 회수)

- 자부담은 사업선정 이후부터,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가능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편성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 집행)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비목 간 예산변경 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 비목 내부 간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가능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내 변경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2014.11.1.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⑤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우리보조금 관리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의로 개설

(우리은행 시청지점에서 단체 대표자 방문으로 통장 개설)

- 기존에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보조금통장에 자부담분 입금 금지

⑥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전용결제카드(Check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보조금 전용결제카드(Check 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 계좌입금 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지원한도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원한도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차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⑧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 지원금 예산편성기준

구분	내 용
인건비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인건비에서 배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함) - 단,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시간 외(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근무)에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직원의 시간외 수당을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지원 제외 - 강사비는 사업비로 편성함(**내부직원 강사비 지급불가)
활동비	- 사업담당 직원 활동비 책정 가능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전화통화요금 등)는 지급불가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25만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사항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장,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유류비도 동일하게 적용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