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위탁)사업 예산집행 설명서

2014.  9.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목 차

Ⅰ		보조(위탁)사무 예산집행 준수사항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3

2.  사업비 관리	4

1)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사용	4

2) 지출결의서 및 예산 편성기준표 준수	5

3) 회계 마감일 집행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4) 예산지출 불가 항목 및 자체수입 등	8

Ⅱ		예산 집행기준

1. 보조(위탁)사업 예산집행 기준	9

2.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  사  료	10

2)  회의참석수당	12

3)  원  고  료	14

4)  단순인건비	15

5)  교  통  비	16

6)  인  쇄  비	17

7)  다과비 등 및 원 천 징 수	18

보조(위탁)사무 예산 집행 매뉴얼

Ⅰ		예산집행 준수사항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 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 주무부서와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위탁)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제외)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 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교통비․사업 진행비, 시설관리비, 시설수입금 사용, 경상사업비 예산비목 간 변경사용

○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위탁)사업 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당해연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 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 기간 이후에는 그 외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 보조(위탁) 사업비는 회계연도 종료, 보조사업 완료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사업비 관리

1		전용통장 사용

○ 보조(위탁)사업자는 교부받은 예산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예산 통장은 기관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예산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보조(위탁)사업의 협약서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고 수입도 같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 동일한 사업을 연속해서 수행 하더러도 연도별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야 한다.

○ 잔액은 위·수탁협약서(보조금 협약서)에 의거 처리한다.

2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위탁)사업별 개설된 전용통장(단체명의의 예산 입금계좌)과 연계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 명의로 발급

○ 보조(위탁)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 금지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첨부 2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 금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예산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지출결의서 결재 승인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4		예산 편성기준표 준수

○ 예산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위수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보조(위탁)부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시설물 유지 보수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실행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 관리하고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에 의거 사용.

5		회계 마감일(11.28)까지 집행

○ 보조(위탁)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1.28)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보조(위탁)부서)와 보고 후 보조(위탁)부서의 지침에 의거별도 처리한다.

※ 11.28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위탁)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수행의 기업회계에 따라 정산하고, 미수금은 지출할 수 있다.

6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지출 ⇒ 용도 외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결재전용카드 대신 타 결재카드 및 간이영수증 사용 ⇒ 타 결재카드 사용 불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구체적 내용 기재 없이 지급결의 후 지출 ⇒ 지출결의서에 건명, 채주,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작성 필요 ◇ 다과비 및 식비 1인당 기준액 과다 지출 ⇒ 다과비는 1인당 1~2천원 상당, 식비는 1인당 9천원 집행이 적정함 ◇ 총 항목 지출액 정산시 재원별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 ◇ 보조(위탁)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정산에 필요한 참고자료

①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예산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다른 예산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보조(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없음

② 예산 지출결의서 각 1부

-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 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사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② 회의 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③ 원고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⑤ 인건비 등

□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은 사업실행계획 승인된 예산만 지급하고 초과 지급은 환수하여야 한다.

□ 수당의 기준은 보조(위탁)사업 부서에서 정하고, 가급적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7		예산지출 불가 항목

【공통사항】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예산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8		자체수입 등

○ 보조(위탁)사업의 협약서 등에 의하여 상호 협약에 의거 우선처리 한다.

○ 건물 임대료 등 자체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세외 수입조치 하거나, 보조(위탁)사업비와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료는 보조(위탁)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토록 한다.

9		기타 준수사항

○ 보조(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보조(위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위탁)사업비 예산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기관은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수탁업체(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수탁업체(단체)는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 중소기업체(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Ⅱ		예산 집행기준

1. 일반 집행기준

○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서울시(보조(위탁)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기준안 수준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 항목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는 서울시 예산집행 수준에 준하여 사용토록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제○○○호		2014년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4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사용(기타지출방법)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2014.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2.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 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예산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4. 3. 23(수) 10:00~14: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2,3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18페이지 참고

◈ 강의 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14.3.23(수)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3. 23.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수탁업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50,000원

4시간 초과 80,000원, 6시간 초과 10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참석자 개인 계좌에 이체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14. 4. 12(화)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5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 12 (2시간)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 12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 참석부 작성예시

회의 참석부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4. 4. 12(화)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전임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4. 4. 12(화)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3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지급단가 : A4 1매당 11,000원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 21

▶ 단순한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취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에 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 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18페이지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715,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31,4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ㅇㅇㅇㅇㅇ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3,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일 30,0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단,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하여 식비 및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18페이지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ㅇㅇㅇㅇㅇ행사진행 도우미

◦ 근무기간 : 2014.6.27(월)~7.8(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24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30,000원=180,000원

- 김길순(2일) : 2일×3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금 액	서 명
계	3명				240,000
홍길순	84.12.2	6.27~6.29	3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90,000
고길순	79.2.3	6.30~7.4	3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90,000
김길순	81.4.4	7.5~7.6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60,000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단,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시와 사전협의” 후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국내항공료은 제주도에 한하며, 국외출장의 경우는 공무원 지급 수준에 준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ㅇㅇㅇㅇ 교육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4.3.29(화) 10:00~14:00

◦ 장    소 : ㅇㅇㅇ

◦ 채    주 : 김ㅇㅇ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ㅇㅇ	ㅇㅇ단체 사무총장	3.29(화) 10:00~14:00	교육 관련 업무협의	20,000
홍ㅇㅇ	ㅇㅇ단체 간사	〃	〃	20,000

6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책자발간 : 홍보용, 안내 소책자 등을 제작시 보조(위탁)부서와 협의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7.29(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8		다과비 등

○ 지급단가 : 1인당 3,000원 이내, 식비 1인당 9,000원이내 집행이 적정함

○ 지급단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1급 강 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특1급 강 사	∙ 대학교 정교수 이상, 지방의회 의원, 정부,출연기관 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장	- 1시간 300,000원 - 초과 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200,000원 - 초과 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20,000원 - 초과 시간당 80,000원
	3급 강사	∙ 외래시간강사(전업), 6급이하 공무원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80,000원 - 초과 시간당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 초과 시간당 4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1일1회에 한함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B5용지 1매 기준	- 13,000원 - 11,000원	파워포인트는 글자로 계산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30,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6,600원 - 실비(상한액 40,000)	4시간 이내 출장시 50% 지급

7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8		참고자료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급여, 수당, 성과급, 단순인건비, 용역비, 강사료, 발표사례비 등

◦ 홍 보 비 : 신문,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교 통 비 : 국내교통비, 주유비, 버스임대료, 해외출장비 등

◦ 사업진행비 :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대관료, 간담회비, 기타 회의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

◦ 경상비 :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관리비, 기타 항목

◦ 시설관리비 : 임대료, 사용료, 개·보수비

◦ 자체수입 : 임대료, 판매수입금, 교육사업 등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