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사업명	00 사업 ( 일반회계 )								분류	분 야			부 문
										환경보호			폐기물
담당자	서울특별시 00구 / 00과 00팀 담당자 000(02-000-000 / E-mail: )
	단체장 000, 부단체장 000, 국장 000, 과장 000, 팀장 000, 담당자 000
관련기관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구분		합계	사업추진	향후 운영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0억원(0%)	억원				천명	직접
												간접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재원
	공모확정 (해당없음)		사업계획 수립 (0000.00.00.)		반영							시비․구비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타당성조사중( ), 타당성조사완료(), 기본설계중( ),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실시설계완료( )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나. 시행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2018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4호)

<상위계획>

․ 계 획 명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2018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4호)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계획취지 :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의 자원순환사업 촉진

다. 시행주체 : 00구청

라. 사업위치 :

마. 사업기간 :

바. 사 업 량

◦재활용품 선별시설 00톤/일 설치, 00 등 (예시)

구 분		금 회	비고
내 용	전체 규모	․부 지 : m2 (시유지 점유) ․연면적 : m2 (지상 1~2층, 난연판넬구조)
	세부내용	․재활용품 선별시설 00톤/일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신설 공사 - 압축기 대, 감용기 대 등 이설치 - 파봉기, 발리스틱, 트롬멜, 압축기 등 기계식 선별시설 설치 ․부대시설 설치 0식 -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 후생시설 설치, 주차장 설치 등 ․실시설계, 감리비 용역비 각1식
사업비 (백만원)	총계	․0000백만원 (공사비: 000백만원, 용역비 0005백만원, 예비비 000백만원)	토지보상비 제외
	재원별	시비 000백만원, 구비 000백만원
	회계별	시비 : 도시개발특별회계 000백만원 구비 : 000회계 000백만원

사. 총사업비 : 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2019 (확보액)	2020	2021	2022	2023.~
내용별	계		( )	( )
	공 사		( )	( )
	보 상		( )	( )
	용 역		( )	( )
	기 타		( )	( )
재원별	계		( )	( )
	국 비		( )	( )
	시 비		( )	( )
	시특별조정교부금		( )	( )
	구 비		( )	( )
	지방채		( )	( )
	민 자		( )	( )

◦시비 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호

◦구비 근거 : 00구청 호

◦민간자본 근거 : 해당 없음

◦기타 근거 : 해당 없음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0000.00.00.	: 사업계획 (예시)

◦0000.00.00.	: 타당성 계획 등 (예시)

자. 기 대 효 과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적정한 처리 능력 확보로 폐기물 재활용율 증가(예시)

2.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2020년		비고
		산출기초	금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토 목
	건 축
	기 계
	전 기
보상비	소 계
	토 지
설비비	소 계
	시설부대 경비
용역비	소 계
	설계비
	감리비
기타	소 계
	예비비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예시)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완료	- 지방재정법 제3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 관련법규 검토 - 입지검토 및 필요처리능력 등	구청
기본계획	기본계획 입안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재원조달 및 일정계획	구청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 입안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건립 기본계획(변경) 재원조달 및 일정계획 변경수립	구청
설 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용역업체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구청
공 사	공사발주 및 준공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		- 입찰공고 및 계약 - 공사착공 및 준공	구청

4. 사전 절차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시)

◦반영연도 :

◦반영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 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2019 (심사년도)	2020	2021	2023. 이후
		계	94.6	-	4.6	90	-	-
		국고보조	-	-	-	-	-	-
		균특보조	-	-	-	-	-	-
		기금보조	-	-	-	-	-	-
		시 비	-	-	-	45	-	-
		구 비	-	-	4.6	45	-	-
		지 방 채	-	-	-	-	-	-
		지역개발기금	-	-	-	-	-	-
		(채무부담)	-	-	-	-	-	-
		(민간자본)	-	-	-	-	-	-
		(기 타)	-	-	-	-	-	-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다.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라. 타당성 검증(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대상사업은 아니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으로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 :

첨부 : 자체 사업추진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