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납명세서 서식 및 작성기준 안내

◇ 「지방재정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서식 및 작성기준에 대한 안내임

◇ 기 통보한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의(11)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p270~271)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 개정서식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주요 개정사항

□ 서식 명칭에 회계연도 추가

○ (개정이유) 반납명세서 신설로 인해 ‘(11)-1. 보조금 집행 현황’의 당해연도(2014회계연도) 결산내역과 ‘(11)-2. 보조금 반납명세서’의 전년도(2013회계연도) 결산내역 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11)-1. 보조금 집행 현황	(11)-1.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
(11)-2. 보조금 반납명세서	(11)-2. ○○회계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

○ (개정내용) 각 서식명에 회계연도를 명확히 기재

□ 전년도 결산내역을 서식에 추가함

○ (개정이유) 전년도 집행잔액만으로는 이월액 등 전년도 결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작성항목 및 작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

○ (개정내용) 보조금 반납내역을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서식 보완

- 전년도 결산서를 별도로 보지 않고 그 내용(이월액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서식에 전년도 결산내역 추가

- 반납금액, 미반납금액에 항목번호 및 산식 추가

-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함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1(2014회계연도 반납명세서 작성기준) 참고

(11)-2. 보조금 반납명세서(현행)

(단위 : 원)

과목						부처별	사업명	전년도 집행잔액			현년도 반납금액			반납 일자	미반납금액			미반납사유
조직	분야	부문	단위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합계

※ 1. 전년도 집행잔액 :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임

2. 당해연도 반납대상에 대해 작성(당해연도 반납한 건과 미반납금액이 있는 건 모두 작성)

-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작성대상 아님

3. 사업별로 작성 : 공기업의 경우 장관항목이 달라도 사업별로 작성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외(다만, e호조 시스템 및 별도 부속서류 등을 통해 집행현황 관리)

5 . 미반납금액 및 미반납사유는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11)-2. ○○회계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개정)

(단위 : 원)

과목						부처별	사업명	구분	전년도 결산내역 (2013회계연도)				현년도 반납금액㉲ (2014회계연도)	반납 일자	미반납금액 ㉳=㉱-㉲	미반납사유
조직	분야	부문	단위	세부	통계목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합계								계
								국비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 1. 작성대상 :　당해연도 반납대상에 대해 작성(당해연도 반납한 건과 미반납금액이 있는 건 모두 작성)

- 전년도 이전년도 집행잔액을 현년도에 반납한 경우도 작성대상임

2. 전년도 결산내역 : 전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11)-1.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e호조 자동입력)

- 단, 전년도 이전년도 자료는 직접 입력

3. 사업별로 작성 : 공기업의 경우 장관항목이 달라도 사업별로 작성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외

5. 현년도 반납금액㉲ : 반납이자는 제외(반납이자는 e호조를 통해 관리)

6. 미반납사유는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붙임1		2014회계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 작성기준 안내

□ 작성대상

○ 2014년 반납대상에 대해 작성

- 2014년 반납한 건과 미반납금액이 있는 건 모두 작성

- 2013년 집행잔액이 0인 사업은 반납명세서 작성대상 아님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보조금만 교부하는 사업인 경우, 광역단체는 집행잔액이 0이므로 작성대상 아님

- 2013년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2012년, 2011년 등 이전년도 집행잔액을 2014년에 반납한 경우도 작성대상임

구분	조건	작성 여부	비고
2013년 결산내역	집행잔액=0	×	-
	집행잔액≠0	○	e호조 조회가능
2012년, 2011년 등 이전 회계연도 결산내역	2014년에 반납함	○	e호조 수동입력

※ e호조 : 집행잔액이 0원인 경우를 미포함/포함해서 조회 가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외

□ 작성방법

○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은 e호조 자동입력(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가능)

- 단, 2012년, 2011년 등 이전년도 결산내역은 직접 입력

○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의 “이월금”은 집행잔액으로 보지 않음

- 이월금이 2014회계연도에 집행 및 반납된 내역을 고려하지 않음

○ 2014회계연도 반납금액 작성시, e호조 입력화면에서 반납액과 반납이자를 입력하되 반납이자는 e호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산서에는 반납액만 표기됨

○ 미반납금액(=집행잔액-반납금액)은 e호조 자동입력되며, 미반납금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사유를 기재

붙임2		보조금 반납관리 관련 기타 안내사항

□ e호조 사용

○ 현재 e호조 해당화면에 상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e호조 기능을 수정중이며 e호조 해당기능은 ‘15.3.31(화)부터 사용 가능

○ 기 입력한 자료는 수정된 화면으로 그대로 이관되며 ‘15.3.31 이후 기존 자료는 추가된 항목(반납이자)만 추가로 입력하기 바람

○ 매뉴얼은 향후 e호조 게시판에 별도 공지 예정

□ 반납이자 등 관리

○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에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을 요청하였으며, 해당항목이 보조금 반납명세서 항목과 거의 동일함

- 보조금 사업담당자가 두 번 입력해야 하는 업무 중복을 없애고, 통일적인 수치 관리를 위해 e호조 기능개발시, 결산서 첨부서류인 보조금 반납명세서 작성화면과 기재부 제출자료 작성화면을 한 화면으로 개발중임

- 국고보조금 반납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항목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모두 반납이자는 결산서식에서 제외하되 e호조를 통해 관리함

- 기재부 자료제출 관련은 재정정책과에서 별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