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국동포 역량강화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조건

□ 사업비 집행 원칙

○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부당사용 금지

- 사업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예산사용 금지

○ 정치목적, 유흥, 기호 등 본 사업의 목적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시 사업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사업비목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

- 사업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

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은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한 후 사용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

- 단순 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이체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일치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서를 잔액증명서, 지출증빙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