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은평한옥마을 안내판 제작 지원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한옥총괄건축가(MA) 및 한옥자문단의 수시 자문을 받으시고, 서울시 한옥조성과와 협의하셔야 합니다.(용역 착공, 중간, 준공 시)

2.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안 내역, 사업 변경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시에서 시정을명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비반환 또는 당해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2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