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1.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신청서의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사전에 문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행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차기연도 사업 추진 시 해당 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9.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2014. 8. 31. 기준으로 서면 중간보고 하여야 합니다.

10. 본 사업은 2014. 12. 31.까지 완료하고, 2015년 1월까지 정산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지침

□ 다문화 자료실 조성

ㅇ 조성 다문화 자료실은 지역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결혼이민자 등의 수요 조사를 통한 적정수의 다국어 자료의 지속적 확보

ㅇ 각종 홍보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에 의해 설치 되었음을 명기

- 보도자료, 행사 홍보 브로슈어, 도서관 내부(홍보안내판) 등

ㅇ 조성 다문화 자료실 명칭은 공모 등을 통하여 친근한 명칭으로 선정 사용

ㅇ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의 주기적인 워크숍 등의 전문교육 참여

ㅇ 자료실 조성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출 경비로 예산 편성․집행

- 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집행 불가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ㅇ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

- 내부직원 강사료는 지급대상 제외

ㅇ 각종 홍보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됨을 명기

- 보도자료, 행사 홍보 브로슈어 등

ㅇ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의 주기적인 워크숍 등의 전문교육 참여

ㅇ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출 경비로 예산 편성․집행

- 도서관 자료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 공통사항

ㅇ 정산방법

- 매칭비율(국고70%, 지방비30%)에 따라 집행하고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각 1부씩 제출

ㅇ 홍보실적 : 언론보도 및 자료집, 사진자료 등 홍보실적 자료 제출

ㅇ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사업 추진 :  2014년 5월 - 12월(8개월)

- 국고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