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하며, 우리은행의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시금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회계연도 종료후 15이내(협약서 12조)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 기타 위 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보조금카드 결재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보조금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① 보조사업비는 사업 추진기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위반시 회수)

- 자부담은 사업선정 이후부터,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가능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편성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 집행)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비목 간 예산변경 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 비목 내부 간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가능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내 변경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⑤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우리보조금 관리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의로 개설

(우리은행 시청지점에서 단체 대표자 방문으로 통장 개설)

- 기존에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보조금통장에 자부담분 입금 금지

⑥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전용결제카드(Check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보조금 전용결제카드(Check 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 계좌입금 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지원한도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원한도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차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⑧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 지원금 예산편성기준

구분	내 용
인건비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인건비에서 배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함) - 4대 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지원 제외 - 내부 상근직원은 강사비 지급불가
활동비	- 사업담당 직원 활동비 책정 가능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전화통화요금 등)는 지급불가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25만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사항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장,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유류비도 동일하게 적용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