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1. 자치구(이하 “사업수행기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편성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기관은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기관은 교부 신청서상의 구 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사전에 신고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7.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8.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사업 폐지(중단)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서울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이자산정내역서 참고)

10.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11. 학교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해당 학교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협약서 안 하단참조)

- 개방시설에 대한 개방안내 표지판 부착, 학교 홈페이지등에 개방 안내를 할 것

- 주간 최소 10시간 이상 개방

- 학교 개방 중단 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 통보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규정에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예시)

○○구 - ○○○학교

학교체육시설 개방 업무 협약서 (안)

제 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기관역할)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학교는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일부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개방안내 BI 부착 및 학교 홈페이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구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안내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안전사고예방과 학교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 3조 (개방범위)

1. 개방의 범위는 학교운동장, 체육관 및 강당 등 학교가 보유한 체육시설로 한다.

2. 개방대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3. 개방시간은 주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당초 신청서 기준 적용)

제 4조 (효력의 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추후 수정 또는 재작성시까지 유효하다.

2021년 0월

자치구청장  ○ ○ ○                      학교장 ○ ○ ○

(개방안내BI 예시)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 설치

○ 설치장소 : 개·보수 지원받은 학교체육시설 인근

○ 설치형식 : 아크릴현판(450*300) 등

○ 서울시 지원 BI

○ 설치예시

설치예시 1	설치예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