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회계명(계정) : FTA 기금

2. 보조사업명 :  피해보전직불

3. 예산과목 : 지자체경상보조(330-01)

4.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당 초	변 경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울시	8,000	-	-	8,000	8,000
부산시	15,000	-	-	15,000	15,000
대구시	17,000	-	-	17,000	17,000
인천시	29,000	-	-	29,000	29,000
광주시	12,000	-	-	12,000	12,000
대전시	12,000	-	-	12,000	12,000
울산시	20,000	-	-	20,000	20,000
세종시	8,000	-	-	8,000	8,000
경기도	201,000	-	-	201,000	201,000
강원도	124,000	-	-	124,000	124,000
충북도	84,000	-	-	84,000	84,000
충남도	153,000	-	-	153,000	153,000
전북도	104,000	-	-	104,000	104,000
전남도	143,000	-	-	143,000	143,000
경북도	176,000	-	-	176,000	176,000
경남도	130,000	-	-	130,000	130,000
제주도	8,000	-	-	8,000	8,000
합 계	1,244,000	-	-	1,244,000	1,244,000

5.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별첨.

2014. 7.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보조(교부) 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시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한 재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